[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9월 30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위드 코로나 준비해야)

추석 연휴 뒤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동시에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상승에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거리두기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완전한 제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해야 하는 일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와 정치권, 시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중증 치료와 사망자 감소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위드 코로나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5가지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계획은 조야하며 서둘러 더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호남권(선대병원), 충청권(순천향대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4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이 추가 검토되고 있으나 여기에 강원, 제주 지역도 포함해야 합니다. 인구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설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도 시급합니다. 지금처럼 인력 공백을 임시파견인력과 자원봉사자로 땜질할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등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교섭으로 합의된 사항들을 차질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 의료인력 운용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쓰러지게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선도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감염병 창궐로 사회 통제가 심해질 때 가장 고통받는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통합돌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와 일선 직장 및 가정에서의 통일된 생활방역 지침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통일되지 않고 적용에 모호성이 다분한 지침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입니다.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준화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학 전문가들도 늘려야 합니다. 현재 일부 대학병원에만 소수 있는 감염병 관련 역학 전문가들을 정부의 지원으로 더욱 늘려서 감염병 전파의 사회적 통제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상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위드 코로나 정치를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재난의 불평등을 드러냈으며, 이를 치유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회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위드 코로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법제 정비, 피해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코로나 불평등을 없애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합니다. 정부의 일상회복위원회만 바라보지 말고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위드 코로나 정치를 주도해주시길 촉구합니다.

(SPC의 화물연대 합의 파기와 탄압은 노조파괴 공작)

SPC그룹의 노조탄압이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노갈등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노갈등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난 매장 수와 물량에 따른 배송 차량과 인원 증원을 합의한 노사약속을 의도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조장한 사측의 명백한 노조파괴 공작입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사건으로 이미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 전환에 합의하고 공동선언까지 한 사측은 합의서의 잉크가 말라갈 때쯤 다시 그 악랄함을 드러냈습니다. 관리자들로하여금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조합원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어용노조에 가입시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조파괴에 동원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SPC 화물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탄압은 방금 말씀드린 화섬노조 노조파괴 사건과 데칼코마니입니다. 2년에 걸쳐 만든 합의를 일방 파기한 것도 모자라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하기 위해 고용을 미끼로 조합원 가족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내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영혼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데서는 과거 노동조합 파괴로 악명 높인 창조컨설팅보다 더 진한 악취가 배어 나옵니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 40명을 계약 해지하고 파업 조합원 10배에 가까운 경찰 병력을 동원해 투쟁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수갑 채워 100여 미터 끌고 가는 일이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노동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노사간 교섭마저 가로막는 행위이자 노조파괴 공범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화물연대소속 노동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몰아갔던 파리바게뜨 대체 운송차량 연료공급선 절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입니다. CCTV 증거가 확보돼 있음에도 수사에 미적댄다면 노조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사측을 비호하는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사측의 자작극이라면 경찰은 그 배후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인간다운 노동으로 만들어진’ 빵을 원합니다. 정의당은 SPC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노조를 핑계로 증인 채택마저 거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노동 기득권 담합에 단호히 맞서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국회 미디어제도개선특위 구성 합의 관련 ) 

어제 양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회동에서 국회 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법 등 전반적인 언론 개혁 법안들을 총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합의하고, 어제 국회의 특위 구성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이 몇 달 전부터 언론 현업 단체들과 수차례 요구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때 진작 정의당의 요구대로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부터 논의했다면 국제단체들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아집으로 애꿎은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이미 공영방송의 이사진 추천은 완료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에 환영을 표합니다. 연말까지 시간을 확보한 만큼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8인 양당협의체가 평행선을 달리듯 한달동안 전혀 진척이 없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직결된 언론 개혁은 당리당략을 떠나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특위까지도 아무런 소득없이 정쟁에 휘말려 끝난다면 공분한 시민들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언론 개혁이 시작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논란 관련 ) (서면)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꺾는 일명 '새우꺾기' 자세가 최소 4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머리엔 보호대를 씌우고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나치 시대에나 강행되었을 것 같은 이 고문 자세가 2021년 우리나라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명백한 인권 탄압입니다. 그런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임시로 머무는 보호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침해 사례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불법 장기구금은 다반사로 이뤄지고, 열평 정도 공간에 20명 가까운 수용자들이 생활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일어난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지난 2019년에도 수용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했다가 인권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품격 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프간인들을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입국시킨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선택적 인도주의와 차별적 인권 선진국이 아니고서야 난민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보호소 외국인들에게는 비인간적으로 고문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해당 보호소와 법무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가혹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조약입니다. 이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인권 선진국은커녕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자행한 보호소 공무원들에 대한 엄벌이 처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성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법무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청구 당사자인 '만 25세 피선거권 제한' 헌법소원 판결이 오늘 이뤄질 예정입니다)

작년 총선,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불출마가 아닌, 강요된 불출마였습니다. 

지난 총선일, 만 25세로부터 단 하루가 부족했던 저는 출마의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당사자로서, 이십대 청년 절반의 온전한 참정권 실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 제 16조 2항을 위헌 판결해줄 것을 헌법소원을 통해 간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경, 제가 청구한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제한'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헌마473 입니다. 

참정권 운동은 늘, ‘누가 이 사회의 주인인가’를 다시 정의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대의자를 선출할 권리라는 것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이 사회에 대한 주권일 수 있으려면, 시민들이 스스로 대의자가 될 수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청년을 무책임하다 손가락질하면서도, 청년이 출마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 말하는 현실은 모순적입니다.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현행법은 청년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정치의 고령화와 청년의 정치대표성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김응호 부대표 (서면)

(환노위 국감 증인에서 재벌총수들을 제외 시킨 거대양당 규탄!)

10월 1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깊은 유감과 함께 거대양당에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거대 양당 간사간 합의로“대기업 총수 제외, 노노 갈등 사업장 제외”의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동분야 상임위 임에도 노동의제를 축소하고, 타 상임위와 다르게 재벌총수들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대 양당의 위 결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재벌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며, 정치권이 미리 나서서 재벌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매우 굴욕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을 보이면서도 유독 노동현안 의제에 있어서는 짬짜미 정치를 해왔던 전례가 또다시 반복되는 반노동의 나쁜 행태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이 좀처러 줄지 않고,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 배출이 높은 곳이 바로 원청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재벌입니다. 노노갈등으로 표현되는 일부 현장도 일반적인 노노갈등이 아니라 사측이 나서서 이를 부추기고 악용하는 기업들이 바로 현대제철/SPC 등 재벌들입니다.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답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대양당에 묻습니다.
그룹 총수들을 제외하고, 노노갈등을 핑계로 또 기업 대표들을 제외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증인으로, 무슨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대양당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감사 운영에 대한 재논의, 그리고 아직 증인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종합감사에서의 대책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서면)

(지방정부 남은 예산 코로나피해 보상에 집중해야)

코로나19를 이겨내려는 온국민의 노력이 1년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은 국민의 협조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너무나 큰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모자라 영업 중단, 폐업으로 끝나지 않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이 피해보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는 매년 계획된 사업을 다하지 못해 많은 예산이 남아 다음해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출장, 행사 등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불용예산이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추가 세수입이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재정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과 집합금지 속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느라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습니다. 전체 국민을 위한 방역에 협조하느라 입은 손해는 반드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다하지 못하는 피해보상을 지방정부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작년 지방정부에는 이월금과 중앙정부에 반납할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남은 돈이 32조원이나 됩니다.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정한 특별회계분을 빼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만 21조7천 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올해는 내수경제는 안좋지만 거시경제는 예상을 넘는 성장율을 보이며 중앙정부 추가 세수입이 50조에 이를 것이고 지방정부의 추가 세수도 상당한 액수가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는 빚을 내면서 까지 피해상공인을 보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이 남는데도 피해지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명수는 적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힘을 합치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들의 힘을 모아 코로나 피해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