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플랫폼반독점운동본부 현판식 인사말

일시: 2021년 9월 27일(월) 09:5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입구


■ 여영국 대표

오늘 플랫폼반독점운동본부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플랫폼 자본의 독점을 막지 못하면 우리사회 불평등 문제,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더 왜곡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큽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사회에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리운전을 전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독점 기업들이 바로 그런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면서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헌법 제 11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이 119입니다. 바로 정의당이 대한민국 경제를 민주화 시키는 119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플랫폼 자본의 독점화를 막고 경제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부장을 맡아주신 배진교 원내대표님과 부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4차 산업의 발달뿐 아니라 비대면을 일상화시킨 코로나19는 플랫폼 자본을 무섭게 성장시켰습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의 혁신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독점이며, 법과 제도로 이를 규제 해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는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플랫폼 기업들은 어느덧 시총 상위권에 오르고 계열사만 100여 개가 넘을 만큼 덩치를 키워 왔습니다. 

더불어 그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탈하는 것은 물론, 중소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여러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더 빠른 승차를 위해 승객들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카카오택시부터 인상된 배달 수수료, 광고비를 배달의 민족에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 예입니다.  

거침없이 독주하던 플랫폼의 연이은 문제들에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상생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눈치 게임일 뿐입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잠잠해지면 언제든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입법을 통한 강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며, 10월이면 나올 예정입니다. 부당한 기업인수합병의 금지, 이해충돌 행위 금지, 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정보의 이전 가능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에 기반한 혁신은 혁신이라 명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바로잡아야만 진정한 혁신,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플랫폼 반독점 운동본부는 공룡 플랫폼 자본과의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1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