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9월 28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부동산 투기 카르텔 게이트)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화천대유에 재직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사실까지 더해져 화룡점정을 더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스스로를 ‘오징어 게임’의 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오징어 게임’에는 검찰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선 국회의원의 자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와 임금체불 당한 외국인 노동자, 삶의 막장에 내몰린 사람들뿐이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가 창립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한 전체 퇴직금이 2억 5,903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50억 퇴직금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을 로비 수단으로 삼은 청탁 등 제3자 수뢰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곽상도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이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저지른 게이트입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원유철 전 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대장동에 땅을 소유한 나경원 의원과 이완구 전 총리 모두 이 의혹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화천대유에 재직한 곽상도 의원 아들과 박영수 전 특검 딸의 입사 배경 등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공영개발이라며 치적을 자랑하다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국면을 전환하고 있지만 대장동 주택개발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참여한 민간개발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은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확대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국민의 힘과 이재명 후보는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묻습니다. 대장동 개발 1조원의 불로소득은 누구 겁니까? 1조원의 불로소득 설계를 누가, 왜 했습니까? 1조원 불로소득의 특혜를 공유한 카르텔에는 대체 누가 있는 겁니까?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또한 주주협약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무리 발언)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촉구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촉구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야당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역시 누구보다 흠결이 많은 후보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 관련이 없다손 치더라도 당시의 검찰총장으로서 국기문란 사건이 드러난만큼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 축소에 깃발을 들었던 홍준표 후보, 꼭 10년 전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했습니다. 지금도 강성노조 운운하면서 그 뻔뻔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 저질렀던 행적이나 본인이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가장 일차적으로 가져야할 정치인으로서 품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면서 대표단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언론중재법 개악안 처리 중단해야 ) 

오늘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임에도 어제 양당 8인 협의체는 결렬됐습니다. 협의체 구성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협의체가 민주당의 면피용,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언론중재법 개악안 처리를 밀어붙일 때부터 우려와 불신은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충분한 검토를 요구한 것에 이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국제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표했습니다. 

심지어 국제언론인협회는 한국을 ‘언론통제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되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언론 후진국이라는 오명으로 우리 시민들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언론 협업 단체들이 요구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완전히 묵살한 채 양당끼리 비공개 짬짜미 회의를 강행한 것부터 협의체에 일말의 기대를 걸기 어려웠습니다. 양당 8인 협의체 합의 이후 양당 대표 토론은 한차례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공론의 장은 열리지조차 않았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중요한 것은 시한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를 강행 처리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기본권과 직결된 알 권리, 민주주의의 척도인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급한 것은 당장 예산 반영이 필요한 언론개혁법인 '지역신문발전법' 등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악안의 강행 처리를 멈추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과 신문법, 지역신문발전법 처리에 대한 처리 시한부터 협의하시길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니라, 연줄 있고 소식 빠른 기득권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데 십분 활용된 실패한 사업이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0만원 받는 직원이었다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은 무엇을 위한 대가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던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고, 곽상도 의원은 그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그 50억 원의 정체가 퇴직한 대리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상적인 위로금일 것이라 믿을 사람은 없으며, 공모와 뇌물의 성격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곽병채 씨의 해명문은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해당 50억원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라는 그의 해명은 아빠찬스 없이 땀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또래 청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곽상도 의원과 곽병채 씨는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자수성가는 없고 부(父)수성가만 있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장본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신속히 수사를 받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사태가 불거졌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을 자화자찬했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하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탈당했다고 국민의힘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 인사였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히 화천대유와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길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의원아빠찬스 제대로 보여주시는  곽상도의원 직접 스스로를 수사 의뢰하십시오)
 
전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은 화천대유에 자신의 아들 근무 사실이 드러나자 월급 250만원 운운하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더니,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나니, 이번에는 적법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반 회사원이 6년여를 일하고 50억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아들에게는 아빠 찬스을 운운하며 불평등사회를 조장하는 아빠찬스를 이용한 불공정으로 공격하시던 분이 어찌 이렇게도 말과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십니까. 곽상도의원은 타인에게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와 평소의 소신대로 자신 아들의 로또퇴직금이 의원아빠찬스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자신과 아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직접 수사를 의뢰하길 바랍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씨는 대학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학벌로 뭉친 권력의 상호 유대와 결착이 각종 이익을 서로 나누고 보전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 불공정한 계급 고착화에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점을 미루어 보자면, 화천대유를 주체로 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대목 또한 교육계급(학연)을 통한 불공정한 자본축적과 이를 통한 계급세습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법조기자출신 김만배가 만든 화천대유라는 회사 그리고 딸을 화천대유에 근무시킨 박영수 특검과 여러 통로로 관여된 강찬우 전지검장, 권순일 전대법관등 전현직 정치.사법.검찰 출신들이 호명되는 과정은 정치 권력과 언론권력의 카르텔에 빌붙어 적법을 이용한 돈벌이판을 벌이고 이익을 취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최대의 위기가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자신의 이익 쫒기 중심의 정쟁으로 정치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화천대유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무엇보다 이런 불공정한 공공택지 개발이 난무하는 동안 제도와 법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진단하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법의 제도화를 논해야 합니다. 정치는 심판의 칼잡이가 아닌 수많은 사회의 문제들을 조정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시스템 구축자라는 본연의 책무가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서면)

(9월26일까지의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합의 결렬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여야협의체가 활동 종료일인 26일 11차 회의까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8월말 여야 원내대표 합의시 명기한 협의체 운영과 26일까지의 활동시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의의 취지로 놓고 보면 27일 이전까지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합의를 전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해됩니다. 

여야협의체 합의가 불발된 작금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해서는 안됩니다. 일방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분들이 주장하듯 이번의 개정 언론중재법 적용 시점은 내년 대선 이후입니다. 정치적 유불 리가 아니라면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던 23일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사회는 국제언론인협회(IPI)로 IPI는 최근 총회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국회 일방처리시 국내외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은 여야협의체가 양당만의 문구 주고받기식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합의가 불발된 지금, 여야협의체 논의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 수준 이였다면, 이제부터는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운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신문 편집권 독립 등 언론개혁 법안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처리 시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서면)

(대장동 게이트, 토건비리세력 척결로 국토개발 공공성 강화 계기로 나아가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며 먼저 시작한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추석연휴 캠페인은 방향을 바꿔 국민의힘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의 '사주 고발' 의혹과 장모사건 대응문건 유출 위기를 벗어나고자 무리하게 대장동 게이트로 몰아갔지만 국민의 힘 관련자들만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과정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토건세력과 그에 기생하는 부패세력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하는 토지주택공사 LH를 압력을 가해 사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LH사장을 압박했고 그의 동생은 불법 로비를 벌이다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공개발 계획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인 성남시의회는 이를 저지했습니다.
결국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되었지만 토건세력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하려 국내 유수의 법조인과 정치인을 끌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의원으로 추후 당대표까지 오르는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술일 대법관 등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추대하고 박근혜정부 정무수석을 역임한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은 1호 직원으로 뽑고 박영수 특검의 딸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6년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챙겼다니 수퍼 아빠 찬스를 활용한 새로운 상속수법까지 등장시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언론의 보도로 '화천대유'의 주인은 김만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아니고 재벌총수인 SK 최태원 회장이 지목되는 가운데 그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본인이 돈을 댔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야 서로간 고소 고발이 되었으니 경찰이든 검찰이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이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와 관련자들의 비리를 명백히 밝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토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할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주택단지와 주택 개발의 공공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고 국민들도 더 이상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불리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미 주거비가 너무 올라 국민의 삶을 압박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2021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