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위드코로나, 국민참여형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9월 16일(목)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의 지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여러 논의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더욱 극심해진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오늘 함께 토론회를 열어주신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의 강정화 대표님과 오건호 홍보위원장님도 그 지점에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임종한 인하대 교수님, 발제자로 나서주신 오주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님, 열띤 토론을 이끌어 가주실 홍윤철 교수님과 이윤규, 박건희 박사님, 천정희 교수님, 이종민 대표님, 이윤경 회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각 분야와 영역의 전문가들이신 만큼 오늘 토론회를 이후로도 위드 코로나가 강자만을 위한 방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실 것을 청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 문제나 확진자 추이와 치명률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는 아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의료계의 전문적 판단과 정책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판단입니다. 전문적, 정책적 판단을 현실에서 어떻게 조합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정치의 몫입니다. 

사회에 닥친 재난을 약자들에게 몰아서 전담시키는 고통분담은 고통전담입니다. 이 책임에서 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이 견인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위드 노동자, 위드 자영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정의당을 찾아와주신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요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여수의 한 치킨집 사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비보에 이어 지난 13일 강원도 원주에서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강제하던 행정명령에 따른 죄밖에 없는 이들이 아등바등 살려고 몸부림치다 안전망 없는 벼랑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자발적인 선택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업무를 하던 그는 월별 초과 근무 시간이 무려 100시간을 넘기도 했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죽음들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을 고통과 절망 속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코로나인지,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정의로운 고통 분담’이 있기는 했습니까. 시민들을 갈아 넣어서 처절한 희생을 바탕으로 지속하는 방역이 대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시민들 방패 삼아서 시간 벌었다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라도 명운 걸어서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이 담당했는데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까지 강행하려 하자 그제야 정부는 합의에 나섰습니다. 보건 의료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코로나 블루, 번아웃으로 그들이 끝내 사직, 휴직할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능력을 넘어서 무책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적 점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완전 종식보다 현실적으로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 전가뿐인 k 방역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면 가뜩이나 숨 못 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건 의료 노동자들, 정부가 만들어낸 수많은 약자들의 숨통을 더더욱 조이게 될 뿐입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평등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의롭게 고통을 분담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모색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정의당은 원내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올리고, 대국민 토론회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