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류호정 국회의원, 코로나19 청년 노동 증언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1. 9. 15. (수) 13:2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 평생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 

불안정한 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지독한 무지가 담긴, 게다가 ‘너네도 정규직 원하지 않잖아’ 라며 청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력적 언사입니다. 

MZ세대나 어른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안정된 일자리, 소득과 자아실현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존엄한 노동, 그리고 불의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는 장밋빛 꿈처럼 멀어졌고, 많은 청년들은 ‘노동법’에서도 배제되어 아무런 보호망이 없는 밑바닥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면서 청년들은 더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선후보는 장밋빛 미래 이전에 처참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후보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노동자로 인정이라도 받으면 차라리 처지가 낫고, 진짜 밑바닥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청년 노동 중 가장 처참한 현실의 문제는 알바,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5인미만 사업장, 일용직, 특수고용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은 왜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700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노동법 밖 노동은 밑바닥 청년 노동의 현실이자, 많은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미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청년의 현재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멀고 먼 청사진만 약속하는 꼴입니다. 

67살 먹은 낡은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이제 700만 인구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에 어울리는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이 절실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불안정 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청년 대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노동자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청년 노동자 당사자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분들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대선 후보는 이 시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를 배제하는 현행 노동법에 반대합니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도 주지 않고 부당해고로부터 보호조차 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모든 권리 보장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망을 공유해야 할 노동자들이지만, 낡고 경직된 노동법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 체계를 절실히 요구합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탄생할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정당을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우선 오늘 증언대회에 어려운 발길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증언을 하나 할게요. 어제 진행한 토론회에서 라이더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었는데요. 콜을 미루거나, 배차를 놓치면 순간적으로 '초 단위 실업'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어떤 사회 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이 너무 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기법과 노동 관계법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단시간 노동과 주휴수당, 코로나 실업, 물류 일용직, 플랫폼 노동 현장의 이야기 모두, 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난 5월, 청년노동3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우선순위'에는 들지 못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선거의 계절입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M이니 Z니, 민지와 민준이를 찾지만 정작 '공약'은 공허합니다.

정의당의 대선 경선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은 시민의 일상이자 정의당의 초심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를게 없다는 어느 후보의 '헛소리'는 뒤로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몫을 해내겠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증언대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