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9월 9일(목) 16: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9월 7일부터 일주일간 사회복지주간입니다. 그중 하루인 오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정책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오승환 회장님, 윤귀선 사무총장님, 송광성 대리님, 김지선 주임님 정말 환영드리고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은 우리사회 안전망의 가장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 정신과 시민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 분들입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만든 복지제도에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 시민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필수 노동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배달·택배 노동자들, 보건의료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사회복지사 분들을 비롯한 방문돌봄 노동자, 요양보호사분들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다중 밀집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방역이지만, 시민들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방역조치입니다. 그럼에도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와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노정교섭이 가까운 예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노정교섭은 타결 됐지만 필수 노동의 영역에서는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입니다.
지난달 화곡동에서 한 40대 남성이 고독사했습니다. 그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돌봄 노동을 비롯한 사회복지체계가 보다 촘촘하게 짜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의식에만 기대는 일은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어야 우리 공동체의 존엄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에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 안전망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일괄적용 등의 정책을 정의당이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그 첫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재난과 기후위기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촘촘한 돌봄 체계를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구축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사회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의당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는데 정의당이 누구보다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9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