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9월 9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자영업자 관련)

저는 어젯밤 11시 방역대책 개선을 요구하며 차량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피해만큼 보상하라” “코로나19 자영업자 부채탕감하라”는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결과는 빚더미뿐이라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지난 1년 8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또 약속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화요일에도 저는 금지업종 비대위 분들과 만났습니다. 간담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분들의 목소리는 높아져 갔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던 제안은 “살려달라”는 호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 만난 금지업종 비대위 분들에게도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약속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지원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들 중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단 한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 대출과 만기연장 정도가 그나마 구체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손실보상이 지지부진한 지금 자영업자들은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중은행의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중은행은 이미 대출 이자 수익으로만 작년 대비 사상 최대 수익을 내었습니다. 은행권의 곳간을 키우는 대책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생존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 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출의 만기연장이 당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코로나19 재난이 종식된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닥칠 상황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결국 우리 경제와 공동체가 나눠서 져야 할 빚입니다. 최소한 코로나19 이후 지게 된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을 포함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자영업자의 호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돈을 벌지 못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방역조치의 그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뒤집어씌우는 것이 억울하다는 호소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만큼 임대료도, 공과금도, 대출금 상환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자영업자의 상식적 목소리는 손실보상 논의의 기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은 10원 단위까지 따지며 지체없이 부과하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왜 이리 함흥차사입니까? 피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와 신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

군검찰 수사심의위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수사' 관련인들에게 전원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수사심의위의 자체 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이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해 늘 그래왔듯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것이라 정의당은 수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끝내 부실수사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던 이들에게 전원 형사처벌 없이 내부 징계만 내린 것입니다. 고인을 능욕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번 결과는 결국 군의 자폭입니다. 성폭행 2차 가해를 얼마나 가벼이 보고 있는지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드러났고, 생떼 부리듯 날치기 해간 수사권도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무능함, 무책임을 군 스스로 만천하에 알린 셈입니다. 

2020년 군사법원 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군내 성범죄가 523건이 접수됐습니다. 성희롱, 성폭행 사건들뿐만 아니라 군내 구타 등 가혹 행위들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구타, 폭언, 집단 따돌림에 시달린 해군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이틀 전 나왔습니다. 역시나 공군과 해군에서 있었던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과 닮아 있었습니다. 군 내의 폭력, 심각한 인권침해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은 부대까지 익숙한 전개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는 것을 방치해야 합니까. 

군은 결코 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들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회는 제도 개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군 조직이 자행하는 연쇄 살인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군인권 개선과 피해 구제를 위해 군인권 보호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가 선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제출, 사망사고 통보의무와 긴급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2015년 병영문화혁신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권고와 그간 인권단체 등이 요구했던 군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가장 충실히 담은 개정안입니다.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드라마 D.P.가 화제입니다. 국방부는 병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입장 낼 시간 있으면 제발 현실의 인권 붕괴 직전의 군 모습부터 직시하길 바랍니다. 인권에 나중은 없습니다.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저출생 대책,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도 필요할 때) 

남양유업에서 육아휴직을 한 여성노동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공개되어 논란이 한창입니다. 

둘째 셋째 낳으면 얼마를 준다, 뭘 지원해준다, 그런 것만으로 저출생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제껏의 저출생 대책이 모조리 실패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으면 ‘나 자신’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이 드는 정책을 실시해도 소용 없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우후죽순 내놓는 여야 대선후보들 모두 명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엄벌이 저출생 대책입니다. 육아휴직 후 돌아온 노동자를 휴직 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아도, 그 대가가 고작 ‘500만원 이하 벌금’인 현행법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입니다. 

‘남양유업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남양유업 피해자를 2심에서 패소시킨 우리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도 한참은 더 바뀌어야 합니다. 

‘페미니즘이 저출생 원인’이라던 야당 1위 대선후보의 말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저출생 원인은 성평등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우리 세대엔 더 이상 성차별이 없다' 며 능력만 있으면 모두 성공할 수 있다 말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주장도 틀렸습니다. 최연소 여성팀장을 맡을 정도로 능력있던 여성도,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꺾여버리는 사회입니다. 

현 정부와 대선후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출생 극복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남양유업 회장은 회장직에서 당장 물러나십시오. 남양유업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게임 셧다운제 전면 폐지)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진짜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중독’ 용어를 ‘과몰입’으로 대체하며,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셧다운제 폐지한다던 정부의 선언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정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보호자로 하여금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도록 규정해서, ‘국가에 의한 셧다운제’에서 ‘부모에 의한 셧다운제’로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라는 명칭은 기만적입니다. 사실상 청소년에게는 ‘게임시간을 선택할 권리’가 여전히 없습니다. 

게임은 놀이입니다. 놀 권리는 인권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가정에까지 개입해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과몰입으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필요 없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오늘부터 ‘진짜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나는_게임중ing'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게임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게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낙인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나이 불문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1


■ 김응호 부대표

(남양유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홍원식 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 촉구)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 선상을 걸으라”

언론에 보도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발언 녹취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성 팀장을 보직 해임 후 물류창고로 발령내는 과정에서 홍 회장이 부당한 인사에 개입하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대리점 갑질의 대표기업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또한 장남 홍진석 상무이사의 회삿돈 유용 의혹,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허위효과 과장 홍보, 홍 회장 부인이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을 위반한 행위, 지난 5월 초 “회사를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자녀들에게도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매각 번복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당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과 부당한 개입에 대해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동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인사 개입과 성차별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은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더불어 홍회장 일가는 남양유업에서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합니다. 
엄중히 촉구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생활 속 방역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위한 준비를 제안합니다)

어제 자영업자들은 거리에서 차량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계속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의당을 찾은 자영업자들도 이 고통을 호소하며 방역의 방향을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재난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들은 대체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일명 위드 코로나라는 생활 속 방역에 대해서 정부도 10월말경 검토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늦었지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드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중요한 것은 각계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 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질서있고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또한 당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를 포함한 손실보상이 피해만큼 제대로 보상되어야 할 것 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본래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의견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투명한 정책 추진과 가장 피해 받는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우릴 것을 촉구합니다 .


■ 박창진 부대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발의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11조)에 이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2조)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된 지 68년 만에 사상 최초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입법제안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바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계약의 형식”이 위장되어 노동권을 송두리째 빼앗겨왔던 가짜 3.3 노동자(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한 중요한 입법 활동입니다. 6,688,444명으로 발표된(2019, 국세청) 사업소득세 납부자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유령 같은 존재로 취급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더이상 교묘한 자본의 기술로 인하여 노동자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보장 받도록 정의당이 나서서 선언합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더욱 소중한 이유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아나가고 있는 당사자들과 정의당이 함께 박탈된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에 나섰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규모의 차별조차 외면하는 국회의 현실을 뚫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은 어떻게 성사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그말 그대로의 차별없는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어내는 절박한 도전에 정치 권력 모두의 적극적 자세를 요청하며, 정의당 비상구/갑질근절 특별위원회도 함께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진심을 다해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 배복주 부대표

(홍대 미대 교수 성폭력 사건 관련)

홍대 미대 A교수가 다수의 학생에게 가한 성희롱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문화예술계의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수가 학생 제자에 대한 평판과 인정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명백하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홍대 미대 A교수의 성희롱과 갑질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홍익대 미대 인권 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2018년부터 3년간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고 드러난 피해 학생이 10여명입니다. 

홍익대는 즉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사와 징계의 절차에서 사건의 발생맥락에서 발생한 성차별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불이익한 처우, 정신적인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종속적 위치성으로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가 진행될 경우에도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처지와 상황, 입장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익대 학생들의 큰 용기를 지지합니다. 피해자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2021년 9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