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9월 2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보건의료노조 노정 교섭 타결 관련)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교섭 타결을 환영합니다. 1년 7개월이 넘는 시간을 방역의 최전선에서 자기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지가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공공의료의 확충을 가져왔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70개 지역별 필수의료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코로나19 재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노정 교섭 과정에서 보았듯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의료현장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타결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으로 정부의 의지를 입증할 때입니다.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예산 반영과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당장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경남은 메르스 대응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절실한 국가적, 국민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홍준표는 틀렸고,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옳았습니다. 오늘 새벽 합의한 공공의료 확충 등 노정 교섭 합의에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후보의 대국민 사과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기관 부족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만큼 이 현실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경선 버스를 타기 이전에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시 도지사이던 홍준표 후보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때 새누리당은 폐업 사태에 침묵으로 찬동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벽 보건의료 노정 교섭 합의를 존중한다면 공공의료기관 폐업에 찬성한 과거 행위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당론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사과도 거듭 촉구합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관련)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집행되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함을 덮으려는 얕은 수작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과 함께 엄습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 격화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정 교섭을 요청해온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요구를 묵살한 국가 폭력입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노동자대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대표자인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노동자 탄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마땅한 권리로 행사한 시민들에 대한 반헌법적 폭력입니다. 정의당은 민생실패, 방역 실패, 특히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보듬지 못한 정권의 실정을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으로 눈가림하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오늘, 정의당은 함께 살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 및 국회법 개정안 관련) 

다수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연일 이어지는 사퇴 쇼는 분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KDI 재직 중일 당시 부친이 근처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농지를 3천여평이나 사들인 것만으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한 것도 의문이거니와 사퇴가 만능키인듯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윤의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논점 흐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껏 수차례 반복됐던 국회의원의 사퇴쇼 시나리오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의결 혹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이용해 사직서 제출을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나 항의의 표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사직서가 처리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진정으로 정치인 도덕성에 기여하고 싶었다면 폐회 중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됐을 일입니다. 회기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투표를 유도한 것은 해당 법을 악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인질 삼아 자신에 대한 의혹을 방어하는 모습은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혐의에 대해 떳떳하다면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의원이 결국 의결되지도 않을 사직을 무기로 정치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용인하는 국회법 135조 역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과도한 특권입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이 사퇴쇼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사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의지 없는 정부여당 규탄) 

지난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에 대해 청와대가 환영을 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강행처리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은 2050 탄소 중립을 지향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 박은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국제 권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15% 이상 차이 나는 턱없이 부족한 감축량으로는 결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기는커녕 민폐만 끼치는 것입니다. 

이는 박수현 청와대 수석의 말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국제적 망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기후 위기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중 2개가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2030 온실감스 감축 목표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협하는 그린워싱 시도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의지도 없는 정부는 기후 위기 폭탄에 불붙여 다음 세대에게 넘긴 것입니다. 산업계 부담은 고려하고, 실현 가능성도 계산하면서 왜 정작 위기를 짊어져야 할 미래 세대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최저 기준조차 안되는 법에 대해 환영을 표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자연이 보내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를 무시했을 때 닥쳐올 재앙의 책임은 분명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을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택배 현장 '을들의 갈등'으로 내몰린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했던 40대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은 향후 조사와 수사를 통해 억울함 없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택배기사는 과로사를 하고 대리점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원청 대기업은 ‘코로나 특수’로 매출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택배현장의 ‘을’들은 더욱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분류인력 대규모 투입 의지와 방침을 국민 앞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 인력 투입의 주체와 비용 분담에 대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원청이 아닌 대리점들이 분류인력의 인건비 70% 가량을 부담한다는 대리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택배기사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슈퍼 갑’인 원청 대기업은 이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또다른 을’인 대리점들에게 떠넘겨버리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사장은 ‘대리점’이라며, 원청 기업이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일도 발생했던 바 있습니다. 

택배 대리점주들은 영세자영업자의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상당수 대리점주들은 택배 배송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이번 사태로 인해 드러난 택배 대리점주들의 열악한 현실과 고충에 대해 정부와 원청 대기업이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원청 기업은 대리점과 도급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택배 기사들과 위탁 계약을 맺는 형태의 복잡한 택배 현장에서, ‘을들 간의 갈등’으로 부당하게 전가된 문제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져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조합 일반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택배 현장의 약자들을 '을들의 싸움'으로 내몬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돌아보는 대신에, 을을 탓하는 데만 골몰하며 노조를 악마화하는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 후보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군 전기드릴 사건, D.P.는 현재진행형)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D.P.'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재현한 군대의 가혹행위가 너무 리얼해서, 시청자들 중에서는 PTSD 증상이 나타날 정도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면 좋겠지만, 우리 군대에서 'D.P.’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공군 전기드릴 사건’은 'D.P.'의 현실이 단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공군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구타, 유사성행위 강요, 전기드릴을 활용한 위협 등이 발생했지만 군에서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병사들은 가해자들이 전역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종용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공군의 당시 대처가 어떠하였는지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 여군들의 자살과 자살 시도 역시 우리 군의 처참한 현실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군대 혁신을 공약하고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절망스럽습니다. 군 당국에서 드라마 'D.P.'의 흥행을 불편해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국방부와 군 당국은 ‘D.P.'를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여전한 현실을 불편해해야 합니다. 군의 이미지를 신경 쓸 시간에 군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군대라면 남자든 여자든 청년들에게 군대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군대 내 범죄를 은폐하고 군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평시군사법원 제도는 19대 국회 당시 국회 군인권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폐지하기로 결의된 바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존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성폭력과 사망 사건에 한해서만 그것도 1년 후에 민간으로 넘기자는 찔끔 개혁안이자 사실상 군사법원 존치안으로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라’는 개혁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군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첫 번째 과제가 평시군사법원의 완전한 폐지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군의 과감한 개혁에 착수하고, 군 당국 역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9월 국회에서 거대양당이 해야 할 우선 과제)
- 윤희숙 의원에 대한 사퇴처리와 거대양당의 부동산 투기의원 징계 촉구

9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국회는 사퇴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회의원에 대한 사퇴처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미 윤 의원 사퇴에 대해 서로 비판을 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소모적 공방을 벌일 단계를 지났습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의원 스스로 사직서를 낸 국회의원 거취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만큼, 거대양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는 사퇴안 상정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 시켜야 합니다.

또한 윤희숙 의원 부동산 투기의혹의 발원지로 의심을 받고 있는 KDI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투기 조사에 대해서도 거대양당은 입장을 밝히고 국수본의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KDI가 LH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9월 국회에서 거대양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난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거취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징계를 이야기하면서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제도개혁에 찬물을 끼엊는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보건의료 교섭처럼,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교섭 타결에서 정부의 역할을 봅니다. 외면이 아니라 대화에 나선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제밤 늦게 마지막 협상자리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여러분이 합의해서 관철하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한 게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담겠다”며 정부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교섭압박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국정집행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보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있어 응답 차별을 하는 총리께 진심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지적했듯 이러한 국무총리의 직접 방문이 보건의료노조와의 교섭에만 국한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석전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방역과 민생·노동의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기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국정의 집행책임자로서 직접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측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대제철은 중대재해 위험수위에 다다를 정도로 최근 일터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걷고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3주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발전 노동자들은 정부의 희망고문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수 없다"며 정부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방역과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설 것을 거듭 촉구 합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 위원장의 혐의자체가 협소할 뿐더러 이미 7월 3일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언론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코로나 4단계, 보건의료 노정교섭에서 나타났듯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10만 노동자의 대표를 구속시킨다면 정상적인 노정 대화는 막힐 것입니다. 정부가 악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이재용에게는 재벌 특권을 주고, 양경수에게는 덤터기를 씌우는 행위를 중단하라)

오늘 새벽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하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구속될 정도의 문제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에 쫒겨나는 사람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로사로 죽고 빠른 배달 주문 속도를 감당하다가 사고사로 죽어가는 것이 노동자의 현주소입니다. 

필수노동자로 제대로 안전성을 보호받지 못하고 방역 최일선에 나서는 사람들도 모두 노동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대표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부당한 조치이며, 오히려 민주노총에게 현재의 문제들을 덤터기 씌우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종 규정까지 맞춤형으로 급조하여 가석방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취업규정 제한을 위반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어서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데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이렇듯 재벌에게는 없는 규정도 만들고, 있는 규정도 어기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존중은 어디 갔고 공정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은 마치 민주노총을 사회악처럼 악담을 쏟아붓고 있는데, 재벌 이재용 앞에서는 법도 사회적 정의도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본인들이야말로 구조적인 사회악 방조자 또는 협력자가 아닌지 부끄럽게 뒤돌아보길 촉구합니다. 

당장 이재용 부회장의 기업 지배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