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서면)

■ 여영국 대표

(보건의료노조 9.2 총파업 관련)

정부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내려야 할 결단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재난의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막고 막아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그 중대기로에서의 결단입니다.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은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 블루와 번아웃에 시달리며 버텨왔습니다. 신규간호사 42.7%가 1년도 안되어 퇴직하는 상황에 임시파견인력과 자원봉사로 땜질하고, 80%가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 맡긴 결과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는 지금의 극악한 상황을 말없이 감내하라는 폭력과 같습니다.

9.2 총파업 직전이라도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조의 요구에 정책적인 쟁점은 없습니다.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 공공의료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등 너무나 당연한 요구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보건의료노조와 협약한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남은 것은 정부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9.2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얼마만큼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킬 마지막 의지가 있는지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만일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을 방역위기를 초래한 적으로 규정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서도, 약속 이행에서도 실패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는 9.2 총파업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노조와의 교섭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뒤늦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 촉구, 황당할 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당장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악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발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언론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독립성, 공공성 확보라고 수차례 말해왔습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문의 편집권을 독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7월, 8월, 9월에 KBS, MBC, EBS의 이사 추천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MBC는 이사추천이 완료됐고 KBS는 사실상 이사 추천이 끝난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토록 우려했던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지배구조 개선 운운하는 이재명 지사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지나치게 아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선 앞둔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인 언론중재법에 섣불리 끼고 싶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른다"라고 하셨겠습니까. 

마지못해 미적지근하게 찬성 입장을 밝히시더니 본회의 처리 전날에서야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시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시민들의 기본권과 직결된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안도, 표심 눈치 보며 계산할 사안도 아닙니다.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마저도 이해득실, 유불리 따져가며 찬성하는 언론중재법이 과연 진정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진짜 언론개혁인지 의구심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언론 장악에 나서는 정권이 나오고 나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결코 언론중재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국회의원 사퇴 선언, 사표 즉시 수리해야)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불법투기 연루 의혹에 해명을 해야 할 당사자인데, 어째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태도가 이상하리만치 당당합니다. 부동산 투기에 있어 양당 모두의 내로남불도 내로남불이지만, 그만큼 기가막힌 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왜 정치는 부끄러워 해야 할 때 더욱 뻔뻔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동안 '쇼'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선언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왔습니다. 당은 달라도 같은 국회의원이기에 '사퇴쇼' 정도는 서로 눈감아주고 수리하지 않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못 건드릴 것 알면서 국회의원 뱃지를 지렛대삼는 협박이, 본인은 당당하다 생각할지 모르나 국민들 보기엔 황당합니다. 

부동산 불법에 가담한 국회의원은 당을 막론하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해명하고 증명하면 될일입니다.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이 ‘쇼’로 이용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사퇴를 선언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주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의 요청대로 사퇴를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의 무게를 진지하게 여기고, 사퇴는 정말 사퇴를 위해서만 선언하며, 부동산 비리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깨끗이 물러나고 처벌받는 기본적인 상식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프간에 남은 한국 조력자 난민 위해 제 2, 3의 '미라클' 작전 필요해) 

한국에 협력했던 아프간 현지민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모셔온 ‘K-미라클’은 전국민적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간에는 피신하지 못한 1000여명의 한국 조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남아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기업과 NGO에 협력해 신원이 노출되었지만 이번 ‘미라클’ 구조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또한 한국 정부에 간접 고용되어 일했던 아프간인 60여명 역시 이번 작전의 구조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아프간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K-미라클’이 한 번으로 그쳐선 안 됩니다. 제 2, 제 3의 ‘미라클’ 수송기를 아프간에 보내 아직 남은 한국 조력자들을 구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한국의 기업과 NGO에 협력했던 현지인들과 한국 정부의 기관에 간접 고용되었던 분들 역시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아프간에 파병을 하고 여러 협력사업들을 진행해왔던 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조력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을 통해 입국한 아프간인들에 대해, “탈레반이 있을 수 있다”며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위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난민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 의원은 대선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홍준표 후보는 아프간 난민에 대한 자신의 견해 또한 이와 동일한지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 중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는 돌아갈 곳이 없어진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해 안정적인 체류와 신분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행정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낮은 난민인정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아프간 파병국으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아프간 난민 수용과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프간에 아직 남아 있는 한국 조력자를 남김없이 구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될 난민들 또한 환대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 박창진 부대표 

(배달 노동자의 안전은 시민 모두의 안전입니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에 지난 26일 화물차에 치여 돌아가신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배달 수요의 증가를 불러왔고, 동시에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1만8982건에서 2018년 1만7611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1258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증가 원인으로 배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를 꼽습니다. 

라이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자가 됐지만 역설적으로 고용과 소득 불안정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사고로 넘어져도 배달 음식을 먼저 걱정해야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배달료 때문에 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했는데도 수입은 동네 따라 사람 따라 천차만별”이니 더 빨리 많이 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속도 경쟁 속에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것입니다. 

플랫폼의 이윤 추구가 사람 목숨값을 내놓으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AI기술이나 4차 산업 혁명을 운운하며, 기술이 가져올 풍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환경에 의해 더 교묘하게 착취될 수 있는 노동권 즉 사람을 위한 제도 정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배달 노동자 보호 의무화를 위해 ‘배달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배달 노동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노동자의 최소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배달료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의 역할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장해 중 수 있는 필수적 법입니다. 헐값에 위험을 짊어진 코로나 필수 노동자가 바로 택배·배달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안전은 우리 공동체 시민 모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에 모든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달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배달은 빨리 빨리가 아니라, 안전하고 정확한 배송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회로 말입니다. 

정의당 비상구.갑질근절특별위원회도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에 관심과 격려를)

우리는 지금 칼날 위에 서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팬데믹과 사상 최고의 불평등 양극화로 인하여 삶의 존엄함은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정미 전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의 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 선출 경선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번주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김윤기 전 부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거대양당의 대선 경선과 달리 흠집내기 네가티브 중심의 경선이 아니라 서로의 비전과 정책을 두고 뜨거운 검증과 공방이 기대됩니다. 

경선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의 경선은 가능합니다.  시대전환과 정치교체를 위해 한치의 양보없이 진검승부를 벌여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당원과 국민께 다시 세상을 바꿀 꿈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합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거대한 비전과 담대한 변화를 위해 정의당은 나아갈 것 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서되, 국민의 꿈과 힘을 꼭 모아 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정의당 대선후보가 등장할 때마다 아낌없이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부대표

(KDI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여부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부동산정책 실패를 심판하겠다며 대통령 후보로 까지 나섰던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이 후보직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본회의 발언으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띄워졌던 윤희숙 의원이 친정 아버지 땅투기에 대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짓말은 비겁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잘못을 변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소통관을 들락거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다시 한번 국민을 속이려 했던 태도는 비열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산하기관인 LH(주택토시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촉발된 분노로 부동산 업무관련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 까지 투기의혹을 색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국민의 힘은 협조하지 않고 꾸물거리다가 이준석 대표 취임 후에야 국민권익위원회에 가까스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을 강력히 비판하며 투기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국회의원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큰소리 내던 국민의 힘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자당 의원 중 6명에 대해서는 셀프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윤희숙 의원도 그 중의 한 명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노후에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를 구입했다는 거짓말은 하룻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농지 투기로 밝혀진 이상 이미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투기 시기가 윤의원이 KDI(한구개발연구원) 근무하던 시기여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8억원이 넘는 농지 구입자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가려내야 합니다.  LH 뿐 아니라 KDI 등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투기의혹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습니다. KDI를 시작으로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의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로 발생하는 불노소득이 한해 4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함께 자산 불평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일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야 모두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당선 되고 나서 하겠다고 하지말고 당장 이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국민의힘과 윤희숙의원은 KDI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선언해야)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이 더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여 의혹과 관련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며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부친탓으로만 돌리고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명은 의혹만 더욱 부추기는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쇼를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윤의원은 의원직 사퇴 카드를 이야기 하면서 마치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 책임있는 정치인인 것처럼 포장할 것이 아니라, 투기 의혹에 대해 효심 넘치는 자식인 것처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당당히 조사받고 책임지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 선언의 핵심은 바로 본인 스스로도 혼란 스러워하는 투기 의혹에 대해, KDI 전현직임원들에 대한 투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전취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의원의 기자회견이 거듭될수록 과연 KDI는 위 목적에 분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윤희숙 의원입니다. 윤의원은 본인의 명예가 아니라 KDI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KDI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당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서 겪었듯 부동산 투기, 특히 고위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