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 7단체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8월 24일(화) 15: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님,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님과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님,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님, 장세정 관훈클럽 운영위원님,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입니다. 많은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의석수 우위를 이용해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리하며 강행한 입법들이 개악으로 점철돼 있었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개혁의 정방향은 잘못된 언론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일부 허위, 조작보도를 잡기 위해 기준조차 모호한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 같은 잣대를 가져올 일이 아닙니다. 악용 소지를 제도화할 뿐입니다. 또 다른 삼성 X파일 사건과 2007년 BBK·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언론보도를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저해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손해배상을 악용하는 정치권력·경제권력에 의해 노동자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 약자들의 의혹 제기, 공익 제보가 가로막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개악입니다.

개혁에는 선결과제 또한 마땅히 뒷받침돼야 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개혁 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와 야, 언론단체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대로 밀고 간다면 언론과 전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와주신 7개 언론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개혁다운 개혁이 될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