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8월 23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서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관련)

오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은 불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정의당은 2인 1조 작업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을 기준으로 한 질병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보장,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것을 정부에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각기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제기되는 비판과 입장에 그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의견수렴 토론회만이 있었을 뿐 실상은 패싱이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 보고서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 목록을 사업주 책임 및 인과관계 명확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싶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어야만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일하는 시민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실효성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선기본계획 확정 관련)

정의당의 대선 기차가 출발합니다. 정의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한국사회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 양극화에 맞서는 대전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기득권은 오로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만을 두고 경쟁하고, 그들이 배제한 다수의 보통 시민들에게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대선기본계획은 정권재창출·정권교체 프레임 싸움을 넘어 정치교체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득권 양대 정당의 공수교대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교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를 조여 오는 기후위기에 MB식 녹색성장과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토건사업을 강행하는 세력, 개혁이란 허울을 뒤집어쓰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검찰·언론개혁을 밀어붙이는 세력, 삼성 이재용 가석방으로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세상을 연 세력.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 배신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반사이익 삼아 국정농단 외피를 숨기고, 후보를 영입해 덩치만 불리고 있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시간 노동, 저출생 원인이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후보, 그리고 온 가족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국민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후보까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운 후보로 가득한 세력이 국민의힘입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체재가 아니라 탄핵 대상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 산업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플랫폼 산업전환, 코로나19로 삶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선을 만들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1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기준법은커녕 무권리 유령노동자로 살아가는 봉제, 쥬얼리 노동자들의 염원을 모아낼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공동체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 나서자는 금속 노동자들과 손잡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 협력하고도 최소한의 생계는 지켜달라는 절박한 요구는 외면당한 자영업자들, 영웅이라는 말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보건의료 노동자들. 이들을 정의당으로 묶어내고, 그 절박함을 한국 사회 비전으로 엮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기차는 내년 3월 9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대전환의 비전을 두고 양당 기득권과 당당히 승부하고, 이어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한국 정치를 판갈이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출마 선언한 심상정 의원에 이어 3명의 후보가 곧 출마를 선언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 무산 관련 )

지난주 국회 교육위,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법안들은 국민들의 바람,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7건을 단독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는 쏙 빠트렸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교 방역뿐 아니라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이었습니다. 

학급 밀집도를 완화할 경우 당연히 학생 당 맞춤형 수업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교육이 사회적 지위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양극화된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2020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30개국 중 24번째입니다. 경제력 측면에서는 뒤처져 있는 국가들보다도 교육 여건이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교육 조건들을 개선하며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학습결손, 정서 결손, 교육 격차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격수업은 활성화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교육계의 열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행법 시행령에 따라 20명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보통의 학교들을 제외한 소수 학교들만 월등히 나은 교육 조건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까. 불공정한 차별을 정부 여당이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적정 학생 수'라는 모호한 산정이 아니라 '20명'이라는 선언적인 목표를 명시해 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길 바랍니다.


( 6개 지하철 노조 파업 결의 관련 ) (서면)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등 6개 지역의 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지하철 파업 위기가 코앞으로 닥친 것에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대란의 책임을 지하철 노조에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무임승차와 낮은 운임료 등으로 교통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수가 줄어들었으니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올해 당기순손실은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6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서울시와 정부는 인력 감축, 외주화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하기 바쁩니다.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정의롭게 분담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더니 이번에도 역시 공공이 치러야 할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담시키고 정부와 시의 책임은 나몰라라 할 셈입니까.

노인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법 개정 없이는 해결이 요원합니다. 국영철도인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임손실 보전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통공사 노동자들만 사측의 구조조정 압박을 견뎌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감축한다면 이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차례 지하철 사고 등을 통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것을 벌써 정부와 서울시가 잊은 것이 아니라면 이 재정위기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랍니다. 정의당 역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축소 논란 관련)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딴판인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3년 뒤인 2024학년에 대학 정원의 5분의 1을 채울 수 없게 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 정원 축소가 각 대학별로 알아서 할 일로 규정하고, 대학별 ‘학생충원율’을 재정지원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두는 방향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비명문대가 고사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비명문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해들어가는 정책방향은, 필요한만큼 정원 축소를 유도하기에도 충분치 않습니다. 수입 유지를 위해 정원 축소를 하지 않을 대학의 동기가 상당한 상황에서 입학정원 축소는 대학별 자율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서울지역 대규모대학을 포함해 모든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해야 할 일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캠퍼스 라이프는 실종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게다가 정부는 학교 지원금까지 깎겠다고 하니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체 이 상황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역시 정상 상황이 아님을 감안해 평가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평가를 강행했다면, 적어도 교육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학생들에게 충실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왜 탈락인가’ 납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결과 발표까지 혹여나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교육부는 충분히 재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재정지원 감소가, 학생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단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책임은 대학 측에 있지,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재정지원 축소에 따른 지출 조정 과정에서, 학생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감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국민 반대 여론에 반하는 종부세 완화 중단하라.)

25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행 1가구 1주택 공시가 9억이상을 11억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시가 11억은 시가로는 15억 7천 100만 원 주택으로 그동안 종부세 대상을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한 작품인데, 말로만 부동산 투기 잡겠다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표리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국민 10명중에 4명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은 43.9%로 집계됐고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들도 다수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다면 부메랑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국민의힘 및 비교섭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발표 때에도 충격을 주었지만, 오늘 국민의힘 등 정치인들의 투기 의혹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연히 발표에 따른 해당 정치인들의 책임이 분명하게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입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지만 본인들은 정보접근의 우월성을 이용하거나 내로남불로 투기 행각을 벌였다면 국회의원직을 벗어던질 각오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과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 관심을 요구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의 철수 이후 탈레반의 집권과 그동안 장기적으로 있었던 내전의 휴유증, 코로나 19, 지속적인 식량위기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혼란한 상황을 고려해 볼때, 우리 정부가 국력과 국격에 맞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과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탈레반이 행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 등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탈레반이 행하는 모든 차별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도움은 현재 외부로부터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속에서 우리의 위상에 맞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경제적 강국으로서 선진국 대열뿐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치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난민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난민과 빈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우리에게 외부의 여러 조력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 우리가 누리는 번영이 가능했을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특히, 난민문제에 있어서 우리사회는 아직 성숙된 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국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먼저 국민적 인기 영합을 떠나 범인류애적 차원에서 난민과 관련된 논의 시작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적 위기의 종식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목적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 공동체안의 평화와 안정은 길게 보면 우리를 더 강한 국가로 이끌어 주는 일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이 과정에서 입지를 넓혀가려는 것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활동의 적극적 이행 그리고,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층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한 개입을 우리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논의하고 국민들을 설득 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 되는 길이며, 국제 사회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조가 넘는 경제적 지원을 아프가니스탄에 해 왔습니다. 이제 이 지원의 방식을 탈레반의 폭압으로 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구를 찾아나서야 하는 여성과 아동등의 취약한 시민들과 난민들을 위해 사용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번영은 단지 행운이 뒤따라서가 아니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국제 사회의 조력과 배려의 덕분이었음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 빚을 되갚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