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공공의료·보건인력 확충 관련)

일일 10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40일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오늘도 신규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그야말로 대유행 상황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단계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도 보건소 직원 10명 중 3명이 극심한 우울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 위험군은 27.6%로 일반 시민들 12.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16.3명으로 미국의 5.3명, 영국의 8.6명보다 두세 배나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일 더미에 파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일할 동료는 확충해주지 않고, ‘코로나19 영웅’이라는 호칭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가둬서 혹사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 80%가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의 의료시스템 정비가 당장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무한 박수나 영웅 칭호가 아니라 함께 일할 동료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과 보건의료 시스템은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어야지 ‘사람을 갈아 넣는 시스템’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파업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버텨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절박함에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즉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국민들을 위한 언론 개혁은 언론중재법이 아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수차례 정의당과 언론 단체들이 주장한 바입니다.

가짜뉴스, 선정적이고 허위적인 보도. 물론 잡아내야 합니다.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은 지난 화요일, 언론 단체들과 언론중재법의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의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이 바로 서게 해달라는 언론 단체들의 요구에는 정작 민주당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사진 추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사장을 선임하고 이사진들을 구성하는 공영방송이 정권에게 칼을 겨눌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지난 2012년 김재철 사장의 불공정, 편향적인 보도를 반대하는 MBC 노조 파업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MBC의 이사 선임이 최근 끝난 가운데 이사 9명 중 절반가량이 친정부 성향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소속, 민주당의 추천으로 활동하던 이가 현 공영방송의 이사로 가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사 추천이 진행되고 있는 KBS 역시도 벌써부터 정권 편향적인 인사 추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국정과제마저 역행하며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개선 없이는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결코 뒤엎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대변자이지 정권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한 언론 개혁에 나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언론개혁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 )

이틀 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조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개선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처리과정 자체가 교섭단체 양당의 막가파식 국회 운영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분명 윤호중 운영위원장이 제가 제출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숙려기간이 미도과된 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포함해 내용이 중복되는 6개 법안을 병합심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되자마자 교섭단체 양당간 합의라고 양당 간사가 낸 두 개 법안만 졸속 심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여된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법사위가 그간 국회의 옥상옥, 상원 역할을 하며 갑질을 휘두른 것은 국회의 뿌리뽑아야 할 숙원 개혁이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무기 삼아 상임위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마저도 발목 잡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를 했음에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 막혀 폐기된 법안만 무려 91건에 달합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률전문가가 부족하던 1951년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무려 60년 지난 지금이 그때와 같은 상황입니까. 국회사무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부작용이 훨씬 큰 규정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득권 양당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정부 여당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한 폐지가 포함된 일하는 국회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나니 없던 일마냥 입 다문 민주당의 모습은 지난 보수 정당들의 수구적인 모습과 판박이 같습니다.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가 이번에도 물 건너 간다면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입맛대로 법안을 올스톱 시킬 수 있는 위험은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일하는 국회법이 아닌 양당 기득권 짬짜미 국회법만 남을 뿐입니다.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라 완전 폐지하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국회는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속히 처리할 것 ) (서면)

법무부가 어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코로나의 피해를 전담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다는 것에 늦었지만 환영을 표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률과 빚이 폭증했다는 뉴스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서글픈데 더욱 참담한 현실은 폐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폐업을 해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몰아 갔습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은 작년 11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감액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을 발의했었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의 법안이 한참 더디기는하나 조금이나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4단계 거리두기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법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8월 임시회가 열려 있습니다. 국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정의롭게 분담할 수 있게끔 법안을 8월 임시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용 경영참여,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변호인인가)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감옥을 탈출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가 자유분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법 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경영권 행사에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명백한 법 위반에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니라, 이재용의 ‘탈법’방패막이나 다름없습니다. 준법위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참여 중단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조차도 이재용 부회장 앞에 납작 엎드리며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영참여도 위법이 아니”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멀쩡한 법마저 이상하게 뒤틀어 해석하며 이재용을 위한 궤변을 늘어놓는 형국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이재용 변호인’이십니까?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을 두는 이유는, 밥벌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중대한 경제범죄자라 할지라도 보수를 안 받으면 얼마든지 경영참여를 할 수 있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범죄 저지른 재벌들에게 경영참여 제한마저 풀어주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재벌 특혜 가석방에 이어, 재벌 특혜 경영권 행사도 용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석방부터 경영권 행사 논란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에 빚이라도 진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으니 스텝이 꼬이고 앞뒤 말이 맞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들을 만나 “이재용 사면에 공감하는 국민 많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가석방으로 방향을 틀어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가 진행할 문제”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 이후 청와대는 “법무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입장 없음’을 공표했다가, 며칠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2월 이재용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이제는 “무보수면 경영참여 해도 된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스텝이 꼬이는 이유는, 애초부터 이재용 가석방이 꼼수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의 이재용 사면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직접 사면을 해서 자신의 손을 더럽히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회적 사면방법인 가석방을 꼼수로 택했습니다. 

사면과 가석방의 주요한 차이는 경영참여 제한 여부였는데, 정부는 이재용 경영참여 제한을 풀어주지는 않으면서도 무보수로는 해도 된다며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얄팍한 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이재용 부회장의 범법 행위를 지금당장 중단시키길 촉구합니다. 


(한국 찾는 아프간 난민 있다면 두 팔 벌려 환대해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삼엄한 상황에서도 총칼 앞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 점령 이후 첫 여성 시위가 어제(현지시각 17일) 열렸습니다. 그녀들의 용기에 연대합니다. 

인류는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세력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승인받아선 안 됩니다.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에도 ‘인권’과 ‘평화’가 단호히 담겨야 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아프간 난민이 있다면, 우리는 두 팔 벌려 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슬람교를 평화의 종교로 이해합니다.
“인류는 하나의 형제다. 네 형제와 평화를 이루라.”
쿠란에는 이런 가르침이 쓰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프간 시민들의 삶에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배복주 부대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월2일에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로드맵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부족하지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어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7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탈시설화 로드맵을 강행하지 않겠다” “시설 강제 폐쇄와 신규 입소 및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겠다” “지난번 장애인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로드맵이 진행됐더라도 우려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국회 복지위에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조치하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시설수용정책은 40년을 유지하고 있고, 그동안 거대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세력은 기득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예산은 시설운영 법인에게 배정되고 운영법인은 그 예산을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시설종사자가 퇴근하기 전에 4시30분에 저녁을 먹어야 하고, 다인실에서 공동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차단된 채 살아왔습니다. 간간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 뉴스에서나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사회 투명 인간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광화문에서 1,842일 동안 투쟁했고 지금도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국회앞에서 15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왜 탈시설장애인,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만나지 않습니까? 40년간 유지한 시설 기득권 세력은 즉각 만나서 스스로 발표한 정책마저 부정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시설에 갇혀 평생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도 앞으로 20년 동안 시행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나마도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정도의 정책이라 비판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탈시설을 인권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에서도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으로 필요한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민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정부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맥도날드 사장을 국감장으로)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사건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맥도날드가 고심 끝에 내놓은 개선책으로, 2019년 11월 11일 ‘주방 공개의 날’을 통해 2차 유효기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각종 언론에 홍보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는 2차 유효기간을 ‘원재료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효기간보다 더욱 강화해 관리하는 맥도날드 자체 품질관리 유효기간’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번에 내부 고발을 통해 알려진 영상을 통해 보자면, 2차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는 이 대대적 홍보후 불과 한 달 뒤부터 시작 되어 3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현재 맥도날드가 알바생의 공익제보를 이유로 3개월 징계를 내린 후 이에 대한 징계 철회 요구 불매운동이 전개되자, 이번 건에 일부 지점장에 잘못도 있다는 방식으로 태도를 전환하며, 또 그 탓을 내부 직원에게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기업의 모습입니다. 맥도날드는 더이상 일부 직원의 잘못으로 이번 사건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맥도날드 본사의 솔직한 잘못 인정을 통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 및 지참 금지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업무 행동 제한등을 통해 자행하는 반 인권적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곧 국감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상대로 한 이번 식품 갑질 사건을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한 악질 노동 행위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서면)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자영업자 사각지대 손실 보상 촉구)

정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단계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무엇이 사각지대이고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19 재난을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조합은 다음달 2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몸을 갈아넣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입니다.

2021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9.6%가 “육체적 소진”을, 65.8%는 “정신적 소진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간호사 직군의 67.6%는 “너무 지쳐있어서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는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충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고 코로나 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천명이 넘는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시설 확충은 미룰 수 없는 대책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수록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에 있어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구점, 서점, 꽃집 등에 대해서 대규모 업체와는 달리 소규모 동네 상점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성과를 내려면 보건의료인력을 포함 필수노동자의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 대책을 선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서면)

(패륜적 망언 자질 미달 임용시험 합격자의 교사임용 취소하라)

온라인에서 패륜적 언행을 일삼았던 자를 초등학교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교단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이 성폭력범죄 등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며 이 합격자의 자격박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이 자는 전역 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의당 류호정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발의안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신설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국회는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의를 일으키는 당사자의 임용 취소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으로 건전한 인성과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성을 가진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양성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현행 임용고사는 단 하루의 시험을 통한 정량적 방식의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제 아래서 임용고사가 사교육을 통해 교원이 양성되는 등 부작용까지 만들어내는 형편입니다. 더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시험을 잘 치르는 선수들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교육당국과 교육 주체인 교사들이 나서서 학생들과 학부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교원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미 학교내에 들어와 있는 부적절한 교사는 퇴출시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 교원 뿐만 아니고 학부모는 물론 시민과 언론 등 사회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당도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서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8월 23일에 마무리 됩니다. 현재 의견수렴 기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안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이선호군 장례식장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송구스럽다,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조문 정치만 하실 예정입니까?
이번 정부 시행령안이 안전을 담고 있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 국무총리께서는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우리가 덮어쓰고 가야겠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님, 백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실 예정입니까?
이번 시행령이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안 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중략...)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나오듯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하기에 당연히 정부는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로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들의 목소리, 땀흘려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하라”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