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서면대체)

■ 여영국 대표


(여야정협의체 가동 관련)

여야정협의체 가동 소식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힘 3주체간의 회동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협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열린 대통령-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5당이 함께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배제한 채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국정과제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민주당-국민의힘만의 협치는 삼성 이재용 가석방에 반대한 촛불세력은 배제하고, 기득권끼리의 상부상조로 국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익’을 핑계 삼아 이재용을 풀어주고, 촛불개혁을 포기했지만 코로나19로 파탄 난 민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코로나19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보건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자고 외치는 정당이 누구입니까? 고통전담도 모자라 눈덩이 같이 쌓인 빚에 살려 달라는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 누구입니까? 정의당 없는 여야정협의체는 같은 입장만 확인하는 빈손 협치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난달 정의당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여야5당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자영업자에 집중한 민생대책과 방역대책을 논의합시다. 코로나19 대책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차별금지법도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장 약한 시민들의 삶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양성 있는 정치와 협치를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구태한 양당정치에 갇힌 협치는 결론 없이 끝없는 대치만을 거듭하는 양당의 원내 정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간만 바뀔 뿐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언론중재법 등 국민의힘의 중점 의제에서 성과 있는 합의를 바란다면, 정의당이 제안하는 여야5당 여야정협의체를 국민의힘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의 협치에 국민의힘도 나서주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 )

또다시 천인공노할 일이 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채가시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닮은 사건이 그 피해자만 바뀐 채 해군에서 재발된 것입니다. 

성폭행 당한 후 타 부대 전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신고했음에도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곧바로 되지 못한 것,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었던 정황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한 것이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고작 가해자에게 주의하라는 경고만 한 상관, 2차 가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군,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조금도 가지 않는 국방부와 국가. 그 모든 것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공군 사망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한 수많은 군 성폭력 피해자들은 나라를 지키고자 군인이 되었는데, 그 나라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번 고쳐나가겠다고 말만 되풀이하는 군과 국가가 이제는 성폭력 위험에 내몰려있는 그들을 지킬 의지는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역시 격노하며 국방부에 엄정 수사를 명했습니다. 썩어빠진 병영 문화도 개선되지 않고, 군의 성인지 감수성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으니 국방부는 대통령의 명을 어김과 동시에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군을, 국방부를 책임질 명분도 능력도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던 그 수많은 약속 중 무엇 하나 지켜지지 못했으니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이 자체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정의당은 야당들과 수차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민주당으로 인해 국회가 두 손 놓고 군의 공염불만 방관하고 있다면 다음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을 방지해달라"라는 유가족들의 호소를 국회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속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군의 성범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