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 ‘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 인사말

일시: 2021년 8월 13일(금)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가 준비한 세미나 <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보명 교수님과 김영옥 상임대표님, 이진희 공동대표님, 박한희·이은혜 변호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젯밤 해군 A 중사의 가슴 아픈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받고도 군 지휘라인에 의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그것도 모자라 2차 가해의 만행까지 저지른 공군 부사관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늘 사건 축소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군 수뇌부의 저열한 인권 감수성은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과연 군을 지휘할 자격이 있기나 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군이 아니라 사건을 통제하기에 바쁜 국방부장관은 그 자체로 국방 리스크입니다.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격노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서욱 국방부장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군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성폭력 사건, 故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일련의 사건들에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애국심과 국방이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한 조직 내에서조차 성별이 다르고,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사실은 타인을 쳐내고, 억압해야 할 명분이 됐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죽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 사회적으로 다뤄져야 하고, 그 일에 정치는 바로 그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양당의 노골적인 차별금지법 패싱이 차별적 발언과 행위들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최근 도쿄 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안산 선수를 사상검증하고 낙인 찍을 때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야 할 브리핑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여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사회 내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두가 존엄한 평등사회를 여는 방법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하반기 국회의 중심의제로 만들고, 반드시 연내 입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정추진위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께서도 함께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앞서 어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여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자리에서 또다시 고인이 되어버린 차별 피해자의 명복을 빌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대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날이 서둘러 오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기를,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보정당 창당 이후 끊임없이 발의해왔던 정의당의 오랜 숙원이자, 국민들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는 염원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너무나도 더디고, 그 지난함의 대가는 차별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는 그 중 한 걸음인데 특히, 오늘 세미나는 수많은 차별의 이유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한 만큼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소위 '젠더갈등'이 한국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한국 사회에 젠더 갈등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혐오가 증폭될 대로 증폭되어 갈등이 일어날 만큼 남성과 여성의 권력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외려 여성들을 향한 성차별을 지우고 가벼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에 분명히 선 긋고,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 정치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눈 감고 있는 이 국회를 더 이상 소극적인 방관자로 볼 수 없습니다. 수십년이 지날 동안 혐오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 끊이지 않는데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적극적인 개입자이자 가해자 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여성들을 향한 혐오,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표몰이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반인권적인 정치적 술수가 투표권 박탈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과거부터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 폭력 등 일상의 폭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까지의 여성의 일대기를 짓밟는다는 것을 자성해야 마땅합니다. 

여가부 폐지론, 건강한 페미니즘 등의 값싼 어그로 정치를 남발하는 것이 결국 자멸을 자초한다는 것을 수많은 국민들께서 증명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 하나로 여성들이 억압받는 현실이 전부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다면 나를 설명하는 그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결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국가가 선언하는 그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멀린 팽크허스트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목표를 '인류의 절반을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그 해방을 통해서 인류의 절반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약자들의 해방 운동은 언젠가 차별의 대상이 될 지 모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그 모든 해방 운동에 연대하기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