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 정의당 여영국 대표 기자회견

일시: 2021년 8월 13일(금) 10:00
장소: 국회 소통관


자신이 선출된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는 국정농단 범죄자 일당의 헌정파괴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헌정파괴 범죄에 맞서 촛불로 저항하면서 헌정질서를 지킨 시민들이 만들어낸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서 대선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선 사유를 제공했던 국정농단 범죄자 일당인 이재용씨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에 따라 치렀던 지난 대선 사유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사유를 부정하는 것은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법무부장관이 만들었습니까. 삼척동자도 압니다. 법무부장관을 앞세웠지만, 이재용씨가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선출된 지난 대선 사유와 그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정파괴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재용씨를 풀어주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이재용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준수를 대통령의 제1의 책무로 정한 헌법 제69조를 뭉개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밝힌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의 저항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씨를 풀어주는 것은 문재인판 정경유착이라 부를 만합니다.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당시 삼성은 190억 달러 투자 보따리를 미국에 가져갔습니다. 대통령 방미 외교성과를 거들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투자를 대가로 총수를 풀어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경유착으로 구속한 범죄자를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재용씨가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은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씨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사실상의 공동정범 중에서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가둬두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법치를 내세우는 저들의 기득권 논리에도 궁색합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말장난을 국민통합을 고려한다는 말장난으로 바꿔 박근혜씨 사면의 궁색한 변명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이재용씨를 풀어주는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 그리고 시민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의 반칙이 앞으로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판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화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묻습니다. ‘이건 나라냐!’
이렇게 되묻는 시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촛불 대선을 부정하고,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재벌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용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 문화를 만들어낸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렬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