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토론회 '정전협정을 넘어 남북평화공존 체제를 위한 로드맵' 인사말

일시: 2021년 8월 12일(목)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정전협정을 넘어 남북 평화공존 체제를 위한 로드맵>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황순식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진교 의원님,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윤영상 박사님, 토론에 나서주신 배진교 의원님, 김종수 민주당 통일수석전문위원님, 김근식 교수님, 박정은 사무처장님, 양무진 교수님. 남북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오늘 자리에 많은 지혜를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결국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복원으로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 회복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트인 물꼬를 마르지 않을 물길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이전보다 더욱 축소되어 진행된다는 것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북한에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진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우리사회 내 많은 토론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사이에 종속변수로 위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가 한미동맹과 북미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쥐는, 게임 체인저의 위치를 어떻게 점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서 우리나라가 독립변수로 자리 잡기 위한 돌파구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전쟁구조를 해체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소 논쟁적일 수 있겠지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과 동시에 평화적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순과 충돌이 존재하는 현재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그것은 유엔 가입국이며 해외 수교를 맺는,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판문점 선언 등의 남북간 합의를 비준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성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한쪽을 흡수통일 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현 체제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북간 수 없는 합의를 이뤄내고도 늘 뒷걸음질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구조를 깨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 전환기를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토론과 대안 모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약하나마 마련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미 당국의 결론은 축소 시행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혹은 연기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압박이 아닌, ‘김여정 하명에 복종’ 운운하는 국내 정치세력과 전작권 환수 등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이었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바로는 그랬습니다. 남북이 서로를 상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수복해야 할 영토에 주둔한 ‘괴뢰정부’ 쯤으로 여기는 전쟁의 연속, 남한 내부에 잔존한 전쟁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때도,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시절의 대법원 판결이 되살아나 한반도 평화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좌절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국, 국가보안법 등 역사를 통해 차곡차곡 쌓인 우리 안의 전쟁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렵게 낸 성과를 온존하기도, 이어가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라면 성과일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북한 등 관련 국가들과 외교적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내부의 변화를 주도하려고 시도했던 대북 정책의 관성에서 벗어나,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우리의 제도적 구조를 깨뜨리는 내부적 성과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분단을 거부하는 통일의 논리가 아니라, 전쟁을 거부하는 평화공존의 논리로써 가능할 것이고, 과거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정의당이 헤쳐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황순식 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윤영상 박사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수석전문위원님, 김근식 국민의힘 통일위원장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양무진 교수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여러분의 지혜를 소중하게 받아 안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