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8월 9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거리두기 2주 연장 관련)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다시 2주 연장되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섬세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보건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 병상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료 확충,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감염병 재난을 막는데 보건방역 인력의 건강을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방역체계는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부터 역학조사, 백신 접종, 확진자 돌봄까지 보건방역 필수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어 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방역 노동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으며, 70.6%가 심리적 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사고성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는 60%, 소음성·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우려는 37~47% 수준으로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보건방역 필수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결과 간호사 4명 중 1명꼴로 사직하는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으며, 희생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지켜온 보건방역 노동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결과입니다. 

폭염 대책도 필요합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쉼터버스'를 폭염 속 열악한 방역 현장에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한간호사협회가 제안한 특별유급안전휴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도화하여 보건방역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병상 확보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7일 기준 전국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57.4%로 5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주와 강원의 병상 상황을 비롯하여 확산세가 계속되면 중증환자와 준-증환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공공병원 확충 등 선제적으로 병상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시민들과의 적절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 계획을 꼼꼼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변화되는 수급 상황과 대책을 시민들께 적절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시민들과 정부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일상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시민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부는 보건의료 방역은 물론이요 민생방역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보건의료 방역에 혼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수고로움에 함께 할 것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시민들을 향한 민생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관련 ) 

지난주 목요일 탄소중립 위원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1, 2, 3안으로 발표된 이번 안은 황당하게도 이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지만 실제로 탄소중립이 목표로 설정된 안은 3안 하나에 불과합니다.

1, 2안은 전력부문에서 탈석탄/ 탈화석연료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 부분에서도 친환경차 전환율이 저조해 탄소중립시나리오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안입니다. 그나마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적시한 3안 역시도 결과만 탄소중립일 뿐 각각의 대책을 실행할 시점,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없고 중간목표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천의지가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1, 2, 3안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번 시나리오에 산업계의 의지가 반영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한 마디로 이번 탄소중립시나리오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의 ‘그린워싱 시나리오’입니다. 무늬에서조차 그린을 지워버린 이번 시나리오로 2050년 탄소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기후악당 국가로 존재할 거라고 선언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번 1, 2, 3안을 가지고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해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이후 다양한 비판을 받아온 공론조사 방식입니다. 대표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사실상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안 중 하나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관변조직을 동원한 그린워싱 시나리오 물타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뿐 아니라 지금 시점부터 과감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제주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전국 각지에 탄소배출원인 공항 건설 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린워싱 시나리오는 이런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그린워싱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그동안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해 다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지금 시나리오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또 하나의 ‘그린워싱 정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석방될 자격이 없는 자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을 단죄한 촛불의 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형기를 다 채우지도 않은 채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벌특혜 가석방, 이게 공정입니까? 

저는 오늘부터 이재용의 가석방이 불허될 때까지, 법무부 앞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농단 범죄자를 재벌이란 이유로 다시 풀어주겠다는 자칭 ‘촛불정부’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촛불들을 대신해 법무부 앞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동안의 가석방 제도는 평범한 수형자들에게는 결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간 형기의 7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1% 미만이었습니다. 이재용은 사법정의 앞에서도 1%로 대우받는 것입니까? 법치국가라면 삼성 재벌도 99% 시민들과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한다면, 형기를 채웠다는 것 외에는 가석방 기준에 모두 불합격인 이재용을 석방시키는 결정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을 풀어주라는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이재용 석방 여론에 불을 지피며 재계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가석방제도라는 절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범죄자를 재벌 특혜 석방한다는 것 자체로 촛불정부, 개혁정부로서의 파산을 스스로 선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석방을 불허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돈도 실력인 사회’를 함께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함께 외쳤습니다. 이재용이 석방되면, 우리는 4년 전 촛불 이전으로, '유전무죄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촛불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청년정의당은 오늘부터 법무부 앞을 지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저지하기 위한 밤샘 시위를 시작합니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밤을 지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국정농단 범죄자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감옥에서 쉽게 풀려나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날 함께 촛불을 들었던 바로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 박창진 부대표
(알바노동자를 3개월 정직 중징계로 약자의 목숨줄 뺏기를 하는 맥도날드의 갑질은 없어져야 합니다)

햄버거병으로 익숙한 한국맥도날드가 내부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식자재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유효기간 스티커를 재출력하여 기존 유효기간 스티커 위에 덧붙이는 (유효기간 스티거 갈이)방식으로 버려야 할 식자재를 사용해 부정식품인 불량버거를 만드는 사건이 KBS 보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져 충격을 안긴후, 적반하장격으로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팀리더라는 시급제 노동자인 알바노동자의 “잘못된 판단”며 알바노동자 한명만 3주간 대기발령 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뉴스가 보도되고 난 후에 점장급 직원 한 명에게도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려야할 식자재로 불량버거를 만든 맥도날드는 사건 보도 후 사과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알바 노동자 한명이 자의적 판단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시간제 근무 수당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지게 하는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며 기업의 인사권 남용을 통한 벌주기인바, 당장 철회 할 것을 알바노조와 각 연대 단체가 요구 했으나, 맥도날드는 이 중징계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부터 맥도날드가 공익 제보를 빌미로 노동자의 핸드폰 지참 및 사용 금지, 유니폼 주머니 사용금지등의 인권 침해적 내부 단속 강제와 삶의 무게를 버텨내기도 힘든 약한 청년 노동자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3개월 정직이라는 징벌적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맥도날드를 상대로 한 1인 시위에 나서겠습니다. 

식재료 부정 사용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앞으로는 면피용 사과문을 내고 뒤로는 공익제보 감시 등의 행태와 모든 사태를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는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는 연대 행동에 국민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계란가격 급등은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 실패의 결과)

코로나19 만으로도 서민들은 살아가기 팍팍한데 기후위기로 더욱 기승을 부리는 폭염때문에 농산물 가격까지 올라서 시장 가는 발길이 무겁습니다. 예년에는 하절기가 계란가격이 저렴해지는 계절인데 올해는 계란가격도 비싼데다 사기도 힘들어져서 물가당국이 걱정하는 지경입니다.

계란가격이 오른 것은 더위 때문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난가가 뛰어 올라 정부는 미국과 태국에서 비행기값 보조해 가며 수입한다 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폭염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자 비싼 계란 가격까지 다시 언급되며 또 다시 1억개를 수입한다고 대책이라 내놓지만 3일치도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임기응변의 반복일 뿐입니다.

계란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발병했던 AI에 대한 방역이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AI로 경기도에서만 닭 1,472만 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발병한 농장의 닭 숫자보다 주변농장 닭들이 더 많이 묻혔습니다. 과도한 방역대 설치로 발병농가 주변 3km내 농장 닭을 모두 살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전문수의사 그리고 농장주들은 방역대 축소를 건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집을 꺽지 않다가 천만수 이상을 살처분하고 계란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야 방역대를 1km로 축소 했습니다.
당국의 무책임한 소극 행정과 비전문성이 AI방역의 실패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소비자가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이 높은 계란가격에도 방역정책에 협조했던 농민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실패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며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으로 다시 닭을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다시 빚을 내서 양계를 하려고 해도 올겨울 다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살처분 된다면 더 큰 빚더미에 눌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농가와 전문수의사들이 요구하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하느라 들어간 살처분비와 보상비가 경기도만 1200억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AI백신은 이미 몇년 전부터 비상용으로 만들어만 놓고 있습니다. 접종비용은 살처분하는 비용의 10%도 안될 것입니다. 비윤리적 강제 살처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정책으로 백신사용 여부를 공론화하고 빨리 결정지어 올겨울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역에 도움도 되지않으면서 농가와 방역 담당자들 힘들게만 하는 사료환적장 같은 제도의 개선도 서두르기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범죄자 이재용씨에 대한 가석방, 절대 안됩니다!)

오늘 오후2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범죄자 이재용씨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재용씨는 현재 국정농단 건 관련 한 기결수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불법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 관련 조사와 재판중인 사람으로 미결수 범죄자 입니다. 

이번에 이재용씨가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흔들 것입니다.
또한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며, 정경유착의 끝판왕이 될 것입니다.

이재용씨 사면 또는 가석방 절대 안됩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의 국민적 눈높이와 국민의 법감정에 기초한 독립적인 판단을 촉구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가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풀 것인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는지 보여줄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동자 대표와 재벌 대표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영장 청구 전 서울지검의 피의자 면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재벌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의가 열립니다. 

노동자의 대표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K방역을 만든 시민들중에서 대부분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등은 끝없는 재난 상황에서 더이상 생존자체가 위협 받아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K자 양극화 성장이 무엇인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모든 일하는 사람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입니다.  

방역을 위해 구속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하여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진정한 민생 방역을 수행하는 것 입니다. 

오히려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등 계속되는 논란에 서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야 말로 국민들에게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소외감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공정은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두 사건 처리를 통하여 공정과 정의가 확인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