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메시지

조금 전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퇴행적 행동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52명에 이르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요란을 떨었던 시작부터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은 노동자대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정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부에 순응하도록 길을 들이겠다는 공안정국 조성의 의도가 다분한 처사입니다. 자진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받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조사한 만큼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땅히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노동존중 정부라면서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지키지 못한 정부 실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오늘도 단식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실정 책임을 떠넘기는 치졸한 행동입니다. 못 살겠다고 차량 시위에 나섰던 자영업자들을 향해 방역실패와 방역조치로 인한 민생고의 책임을 떠넘긴 태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에 책임 떠넘기기를 넘어서 이제는 뭉둥이까지 휘두르려 하니, 이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을 넘어 적반하장의 정권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민생실패, 방역실패의 책임자가 그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권이 시민들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되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내 시민들을 향해 선전포고한다면 정의당은 시민의 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정권의 준동을 즉각 멈추십시오.



2021년 8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