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8월 5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관련)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정부 여당의 엄호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재판은 외면하고 규정상 기준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 총수가 있어야 한다는 재계와 태생이 재계와 한 몸인 국민의힘에 이어 정부 여당까지 완전한 정신적 합체를 이룬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신문들까지 소위 이재용 역할론을 제기하며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촛불로 탄핵했던 국민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폭거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가석방 심사가 말 그대로 가석방인지 ‘우회 사면’인지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되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향후 5년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경영 복귀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경영 복귀를 승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회적 사면을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 여당의 진짜 속내를 밝히십시오. 가석방입니까, 사면입니까? 

가석방 심사위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채워진 형기 60%는 이번 심사의 실제적인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가석방 심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 재심의 성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다면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겠다는 것으로, 공범인 박근혜 사면에 고속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사법계에 가진 책임 있는 위치를 인식하고 있다면 가석방이라는 법치 퇴행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를 막는 길은 가석방 불허밖에 없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70% 미만의 형기로 가석방된 이는 0.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재용 석방을 위해 다수 수형자들에게는 없는 0.3%의 특권을 가석방 심사에서마저 허용한다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 평등의 가치는 요원해질 것이며, 그 피해는 우리사회 가장 약자들이 모두 떠안게 될 것입니다. 

촛불을 배반한 민주당을 기다리는 것은 촛불 시민의 심판뿐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가석방·사면 카드를 내려놓고, 코로나19 민생재난 종식에 남은 임기를 집중하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서면)

(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 관련 ) 

지난 8월 1일에 나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해 국정원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통신선 복원 요청,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불신과 갈등'을 향해 있던 남북관계가 비로소 '신뢰와 대화'의 길로 유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반도를 평화의 고속도로로 진입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달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주도로 한미연합훈련의 조건부 연기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신선 복구 등의 모멘텀을 이어가자는 진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 동의합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장기간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동안 안보환경은 악화되었고, 국민의 불안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택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빠르게 재개하는 쪽이 안보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잠잠해질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축소 시에도 진행되는 전투지휘소 연습은 실내 훈련이라 집단감염에 더 취약한 측면마저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만으로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 둘씩 조건이 갖추어지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선택이 한반도 평화를 좌우할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 아직도 요원하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며 폭로된 사립유치원 비리의 규모와 행태는 학부모는 물론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유총 소속의 몇몇 유치원은 원아의 등교를 막으며 실력행사로 맞서보았으나 전국민의 분노와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삭교급식법)의 제정과 실시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는 끝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통한  비리적발과 처벌 그리고 투명성 보장은 그 어느것도 만족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지만 그 결과는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당사자들 말대로 용두사미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비리가 가장 심했던 2015~16년의 기간이 감사에서 빠지고 감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마저도 코로나로 허술하게 지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감사결과는 2018년 결과에 미치지 못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힌다며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수십년이 지나도 어렵거니와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도 부족한 급식실 면적과 시설 문제, 근무하던 교사를 해고 해야하고 정든 선생님과 헤어져야만 하는 원생 문제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내놓은 사립유치원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아직까지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규 사립유치원만이라도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자는 정의당 류호정의원의 법안은 양당의 무관심으로 발의조차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학부모들이 나서서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답보상태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의 계절을 맞아 한유총이 또 정치에 개입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짓을 다시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유총 인천지회에서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에 조직적으로 동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각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불법행태를 뿌리뽑아서 또다시 한유총에 발목잡혀 그들의 이해에 앞장서는 정치인이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감사와 행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인들의 압력을 폭로했던 감사관은 해임되어 법적 소송을 하고있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노동조합 설립을 돕고 문제가 많은 비리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교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던 공무원노조 조합원도 해직되어 법정소송 중입니다. 아직도 요원한 유아교육 공공성과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범국(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치용ㆍ박용환)은 비리사립유치원과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을 배경으로 변호사를 통해 압박하는 설립자와 대항하며 해고된 교사를 돕고 4년이 넘도록 감사를 거부하는 설립자를 고발하고 증거도 직접 수집해 경찰에 제공하며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참여가 아직도 절실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서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맥도날드)

국민의힘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예비후보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에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얘기하면서 싼 음식에 높은 기준의 위생과 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햄버거’를 예로 들었습니다. 낮은 기준을 적용한 식재료 관리와 유효기간 조작 등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배고픈 서민들의 고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윤 후보의 부정식품 운운은 이런 논리가 결코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긍정의 효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만을 늘리는 불량 효가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듯합니다. 이런 국민 건강과 안전, 생명에 대한 규제 완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끝판왕 사례가 맥도날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얼마전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대상 햄버거 빵이나 또띠야등의 유효기간 스티커를 재부착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내부 공익제보자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스티커 갈이 수법은 자정을 전후해 주로 마감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며, 1년 가까이 수십 차례나 이런 장면을 촬영해 왔다고 증언합니다. 단순 실수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맥도날드는 이렇게 스티커를 바꿔붙이는 수법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책임은 매장 점장이나 부점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맥도날드가 확실히 한국의 기업 편의우선 문화에 잘 적응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것이 산재사고이든, 사회적 참사이든, 다수 고객에게 돌아가는 규모의 피해이든지에 상관없이 정작 기업 자체나 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경영진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 바로, 제일 권한도 없고 급여도 적은 노동자들의 잘못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대응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현지 적응에 능한 맥도날드입니다.

이번 제보를 접하며, 4년전 있었던 일명 햄버거병 사건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4살배기 아이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거버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도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맥도날드는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패티의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재고 패티는 소진되어 없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였고, 이로 인해 맥도날드 전 임원 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이런 이력들로 인해 맥도날드의 이번 해명도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기업 경영진이나 매장 책임자가 아닌 사고 및 사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만 구속이 되는 별난일이 우리나라에서만 기이하게도 자주 벌어집니다. 국민권익위로 공익접수된 이번 맥도날드건만은 이전과 다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실천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저지른 위법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막강 자본을 가진 기업들의 갑질행위 입니다.

 그동안 맥도날드는 비정규직 형태로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고무줄 노동시간’ 적용과 ‘맘대로 취업규칙’를 적용등을 통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으며, 계약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출근시키고 나서 그만큼의 시간정산을 임금에서 깎는 일명 '꺾기'라는 편법 수법까지 동원하기도 하고, 폭염속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기본적 권리인 작업중지권이나 제대로된 휴식 보장조차도 하지 않으며,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고통전가로 오히려 맥도날드의 영업 수익은 코로나19이후 9000억대로 9퍼센트 가량 늘었지만, 그 성과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맥도날드 사건을 매장 근무 노동자 핸드폰 이용금지나 라이더들의 매장 출입금지, 유니폼 주머니 사용 금지등 노동자를 상대로 한 행동 제약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책임전가를 위한 뻔뻔한 수법이자 극악한 직장내괴롭힘입니다. 이에 정의당 비상구 갑질근절 위원회는 끝까지 맥도날드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것이며, 기업이 제대로 처벌받고 그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에 맥도날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서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과 민생에 노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겠다면서 "모든 부처는 상황을 조기 진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과 “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방역과 민생은 우선순위 논쟁을 하기 어려울 정도도 중요한 과제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국정운영의 방향, 민생과 노동에 대한 해법과 내용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핵심과제인 방역과 민생에 노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생의 핵심은 노동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일자리 문제등 해결해 나가야할 노동현안과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회양극화 해소방안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에 있다고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노동존중을 국정운영의 주요방향으로 삼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노동”에 대한 소외가 있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하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으로 적극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교묘한 편법 자회사로 추진되며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도 강조하신 중대재해 예방은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되고,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후 주요과제로 밝히는 정부와 기업의 협업과 일자리 문제도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있는 일자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노동자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노동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방역을 강조하면서 집회불허만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책적 응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와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 집회와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했음에도 온갖 여론몰이를 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개정, 5인미만 대체휴일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산별교섭 강화 등에 대해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 해결에 있어서 안정적인 백신접종 완료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확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제안합니다.

(국민의 힘의 한미군사훈련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상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을 제외하고는 할 말이 없는가?

한미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8월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입장에는 하나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김 부부장의 명령” “김 부부장의 하명에 따라” 등의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은 김정은과 김여정 두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대해 그리도 할 말이 없습니까?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언급하고, 오로지 한미/한미일 동맹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앵무새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국익의 문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동맹도 없습니다. 동북아 정세를 살피는데 있어서 우리의 국익, 한반도의 이익의 입장을 최우선으로회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한미동맹이 우리의 국익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은 종전을 끝내고 평화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또한 시기성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절 되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 된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원이후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합니다.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신뢰회복과 함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도 숙고해야 합니다. 
군대 내와 청해 부대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미군사훈련이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세계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미군사훈련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8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