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지선 후보 “중소상인 보호하는 새 정치, 진보정치가 가장 잘 할 수 있어”

오늘 한국외식업중앙회노원지회 정기총회 참석

노원병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가 2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노원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참석자들에게 “중소상인 보호하는 정의로운 정치가 새 정치이고, 진보정치가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늘 정기 총회 참석자들에게 “음식점 휴·폐업률이 높은 것은 불경기 탓보다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이유”라고 말하고, “가맹점 수수료로만 8조 5,693억원를 벌어들이는 카드사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카드결제로 보는 이득이 없는 것은 조금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후보는 “새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라며 “중소자영업 보호하는 새정치는 진보정치가 이미 해 왔고,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작년 노회찬 전 의원이 중소상인이 선정한 최우수 의원이었음을 소개하고, 자신도 수수료를 1%로 인하하고, 중소상인 보호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 약속했다.

<발언 전문>

우리나라 음식점 휴·폐업률이 2011년 54%에 이른다. 특히 휴폐업하는 업소 3/4가 30평 이하로 영세하게 장사를 하는 곳이다.

음식업 폐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는 불경기 탓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도한 이유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이다.

카드회사들은 가맹점수수료로 작년에만 8조5,693억원 수익을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듯 냈다. 국가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으로 조세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로 보는 이득이 거의 없다. 특히 카드사들은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 체크카드까지도 1.5%~1.7를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물리고 있다. 그 비용은 대부분 카드회사들의 광고비용이다. 조금도 정의롭지 못하다.

새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중소자영업을 보호하는 정치가 새정치다. 이러한 새 정치는 진보정치가 이미 해 왔고, 제일 잘 할 수 있다.

국회에 들어가면 광고선전비?대손비용의 가맹점 부담 제외 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1%로 인하하도록 할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이 작년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노력 등으로 최우수 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나는 그러한 노력을 계승하고, 중소상인들 지키는 국회의원 되겠다.

2013년 4월 2일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