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대체)

■ 여영국 대표

(정부 방역 실패 책임 관련)

방역 실패에 노동자 탓 일삼는 정부, 이제는 정책 방역으로 태도전환 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의 코로나 확진은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무관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회 예고마다 불법집회 규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명분이 상실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화 시도는커녕 유감 입장만을 반복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회에 한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의 조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주시의 ‘핀셋 방역’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저 시끄러운 민원으로 치부하는 낮은 인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고발조치하기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전국노동자대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중대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라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전국노동자대회 전에 정부가 할 일이었습니다. 건보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는 직접고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금속노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등 예정된 집회들을 막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때리기’는 방역 실패로 인한 정부 리스크를 돌리는 ‘정치 방역’일 뿐, 코로나 방역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고 방역은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책임 있게 수렴하고, 정책과 제도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때, 코로나 확산세 차단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 방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서민 외면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련 )

서민은 외면하고 대기업, 재벌 편의 봐주기 바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끝끝내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을 떠밀었던 정부였습니다. 서민들은 외면하는 태도만큼은 참으로 일관적입니다.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며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더니 이번에는 세법 개정안으로 부자 감세 기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극화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부자 증세 기조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정확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 부담 감소분 1조 5천억 원가량 중 약 60%가 대기업에 집중시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과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세제 감면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등이 왜 휴업을 고민하고, 폐업을 진행하고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까. 재정건전성 부르짖었던 정부 때문 아닙니까. 대기업, 부자 감세에 진심인 정부를 보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재정건전성이 튼튼한 나라였나 봅니다. 선거 기간이 다가오니 증세 논의는 다음 정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대기업, 부자감세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개혁입니다.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은 중, 장기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불합리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나가는 것을 국회마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절망에 빠트린 책임이 분명 국회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뒤늦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조세개혁특위 구성 논의를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없는 휴가를) 

여름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규칙 상 여름휴가가 따로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연차로 여름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가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남들은 좋은 곳에서 놀고 쉬는 이맘때, 가장 서러운 차별이 휴가 차별입니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법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보장된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라는 것이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텐데, 우리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보다는 사업주의 관점에서 치우쳐 있기에 그렇습니다. 

휴가일수마저 '연공서열' 따라 부여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만 15일의 연차를 주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늘어나는 현행 구조는, 저연차 청년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휴가 차별을 낳습니다. 한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은 휴가에서도 불리하도록 제도가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노동환경이라는 것이 보기 드문 특권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제 고연차 노동자와 저연차 노동자 간의 격차를 줄여야, 세대간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휴가마저 장유유서, 연공서열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휴가 가기도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0시간 계약) 노동자들 역시 1년 중 5.6주의 휴가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초단시간 노동자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차별 없는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 박창진 부대표

(김현아 서울주택공사(SH) 사장 내정자의 자격)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모두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두건의 전세권까지 소유한 부동산 갑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내집 마련이 쉬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뻔뻔한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정작 고위공직자는 다주택을 소유하면 안 되니 사퇴하라하고, 민간의 다주택자를 괴롭히는 부동산 정책은 나쁜 짓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정적을 비난할 때와 정작 자신에게 적용하는 논리가 전혀 다른 도덕성 결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국책연구에 근무한 이력이나 집4채와 전세권 2건 모두가 투기지역에 있는 것은 또 어떤 시대적 특혜를 누려서 인가를 되묻고 싶어집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국민 다수는 그런 특혜를 쉽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SH공사는 서민과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내정자는 민간을 포함한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김내정자의 오랜 부동산 정책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으로만 사용될 가능성만 큽니다.

김내정자가 SH공사의 수장이 된다면 서민과 공공주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라는 미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만을 촉진하여, 결국 집값을 더 상승시키고, 집을 못 가진 사람은 계속 못 가지게 하는 계층 고착화 작업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과 SH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위해 오세훈 시장은 당장 김내정자 임명을 취소하고, 김내정자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서울시민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박인숙 부대표

(핸드폰 대리점까지 나서는 쿠팡 독과점 대책 시급)

디지털 플랫폼 경제 대표주자 쿠팡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달리는 속도와 방법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다른 플랫폼 기업과 달리 직접 통신대리점 코드를 취득해 쿠팡 플랫폼을 통해 직접 핸드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위 ‘떳다방’ 방식으로 할인쿠폰 적용 판매를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위반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쿠팡의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근본적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쿠팡은 플랫폼 제공자입니까? 판매자입니까? 실제 플랫폼 제공자이면서 판매자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플랫폼 기업 독과점을 규제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5개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독과점 방지를 위한 첫 번째 지점이 쿠팡처럼 직접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에 자사의 재화와 용역을 파는 행위에 대한 규제입니다. 심각할 경우 기업을 분할 또는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회에도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고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반독점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쿠팡은 아무런 규제 없이 엄청난 속도로 사세를 확장하고 미국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 성장의 이면에는 쿠팡 노동자의 죽음과 눈물이 있습니다. 동네 골목 상권 침해는 물론 쿠팡에 입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더이상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어 갑질과 횡포를 당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국회 국방위 방미 관련)
-연락선 복원은 남북의 시간 복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되어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27일 국회 국방위원들이 한미동맹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통신연락선 복원과 국회 국방위원들의 방미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고 또한 국방위원 방미에서 논의될 한미동맹에 대한 시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 국방위 방미에서는 추상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 또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한미일 삼각동맹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의 입장에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 무엇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국회는 배진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단절된 후 13개월여만에 통신연락선이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시간이 어렵사리 마련된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남북 신뢰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이행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치러질 경우, 북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등 ‘강경의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강대강의 대립구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국익보다 우선하는 한미동맹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결의안에 국회가 응답하길 바랍니다.
정부 또한 다시 시작된 남북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갑시다.


2021년 7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