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서면)

■ 여영국 대표

(여야정협의체 개최 관련)

내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 적용됩니다. 강원도 양양과 대전은 강릉에 이어 4단계 격상했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 국면에서 적용한 수도권 4단계는 결국 풍선효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이어진 지 1년 6개월이 지나며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민들을 탓하기 이전에 정부의 안일함과 대응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단계 격상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뒷북 대응에 머물러 있습니다. 2차 추경은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만은 결사반대한 정부 여당의 이중적인 태도로 결국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그쳤습니다. 떼다 붙이기를 반복한 끝에 통과된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쳤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난으로 발생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은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확대되는 코로나19 재난 위기 속에 정부의 태도는 매우 안이합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코로나 재난 피해 시민들에게 집중한 긴급대책을 추가적으로 시급히 마련해 이들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민생대책이 최고의 방역이 될 것입니다.

둘째, 생계형 부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정부는 세워야 합니다.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생계형 부채는 급증했는데, 주요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재난 속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금융회사들은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부도덕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방역을 핑계로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차량시위, 노동자들의 시위를 비난하고 처벌만 하는 것은 정부의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국민들을 탓하기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은 다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 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풀어야 할 문제인데, 민주노총만 비난하는 비겁함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도 정부는 대규모 경찰 인력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대출금과 임대료 연체로 이제는 폐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탄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들어야 할 호소를 정부가 도리어 경찰 차벽에 가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재난이 종식된다 한들 국민들 마음은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모두 가능한 조치들입니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여야5당 대표의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통해서 코로나 재난에 대한 추가 대응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차 추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민생 사각지대를 메워야 합니다. 소득단절에 처한 모든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방안, 극단적인 양극화 해소방안, 그리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수용 등 필요하다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 민생위기 해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여부 관련)

오늘 (26일) 서울시가 강행할 계획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어제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 사진, 물품 등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려 시도하다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유족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것은 세월호 기억공간이라는 공간적 의미일 뿐 아니라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그 날의 진실을 국가가 앞장서서 파헤쳐 달라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의 의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재난사회를 벗어나 안전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의지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팽목항에 가라앉아 있고,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엄정한 처벌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억공간을 허물겠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을 시민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유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과 제대로 상의 조차하지 않고 행정 폭거를 자행하는 서울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스텔라데이지호, 가습기 살균제 등 또 다른 대형 참사들이 제대로 진상규명되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가에 걸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정녕 지난 정부의 과오와 무능, 부패를 씻어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강제 철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진실, 연대를 은근슬쩍 끊어내고자 마음먹은 것이라면 오세훈 시장의 말로 역시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철거를 즉각 중단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며, 세월호 기억공간이 존치되기를, 그날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정치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발언 관련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대선 전략은 전근대적인 향수에 젖어 과거로 역행하고자 하는 타임머신 전략인가 봅니다. 귀족노조 죽이기라는 명분으로 노동탄압을 주창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무력화하려는 공약만으로 이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 간 격차가 벌어지게 된 책임 주체가 전교조라며 전교조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정치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무분별하게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교사들은 퇴출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배워야만 하는 공간입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에서 정치적 시민인 교사가 정치 교육을 하는 것은 응당 당연한 과정입니다. 

윤 의원이 말한 '무분별하게'라는 수식어도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모호하고 애매한 논리로 정권의 입맛대로 교사들을 입막음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학생들이 국민의힘을 훗날 어떤 정당으로 기억해야 할지 교사들이 교육하는 것이 두려우신가 봅니다. 교육의 중립성이 위협받는 것은 교사의 정치편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권력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의 요구는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과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만에 겨우 허름한 단결권을 얻었을 뿐입니다. 세계 최대의 국제교원기구인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 역시도 이명박 정부 시절 “시민적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 권리를 한국의 교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UN의 여러 기구들도 같은 요구를 한 바 있음에도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도 결격 사유입니다. 

윤 의원의 발언 중 딱 하나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력 격차는 그대로 아이들 인생의 기회 격차, 소득 격차로 굳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격차는 국민의힘이 여태껏 기득권, 부자들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 사회적 약자들을 배척하며 카르텔을 공고히 쌓아왔던 결과 때문입니다. 차별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히 한 탓에 사회의 양극화는 더 극심해지고 있고 그것이 자녀들의 학력 격차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지 전교조 탓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이라며 자신의 목숨을 던져 희생을 마지않았던 그를 모독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끌었던 윤희숙 의원을 시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을 억압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윤희숙 의원은 자성하시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삼성 이재용 가석방)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 60%를 채운다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을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정부여당의 발언들을 보며, 완화된 가석방 형기 기준의 첫 수혜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인지 무엇인지, 정부의 규정 개정으로 가석방 형기 기준이 완화되는 시점은 이 부회장의 복역율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 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가장 큰 행운은,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일 터입니다. 16년도에 우리가 들었던 촛불은 박정희, 최순실, 이건희의 아들딸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재용 석방, 이게 공정입니까. 일반 범죄자라면, 유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용을 이번에 석방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주어 사법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상당합니다. 

삼성기업을 위해 이재용 사면이 필요하다 주장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경영참여 어려운 가석방이라도 하라고 주장하는 여당 일각(이원욱)의 말은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구속사유와 관련된 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범죄자 이재용은 석방될 자격이 없습니다. 가석방심사위와 박범계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의 전교조 탓, 일제고사 부활) 

'모든 것은 노조 탓이요, 노조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외고 있는 주문인가 싶습니다. 대통령 되어 '노조 때려잡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테니 참 간편하시겠습니다. 

이번엔 '부실한 공교육이 전교조 탓'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나 되어서, 우리 교육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고 성찰하기는커녕 조합원 4만명인 전교조 탓을 하고 있다니 실소가 나옵니다. 

이번에 윤희숙 의원은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윤 의원의 노동에 대한 관점도, 교육에 대한 관점도 가히 '제 2의 이명박 워너비'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08년도,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선 '우리가 1등 학교'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1교시씩 추가 수업을 강제시켰습니다. 평소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한다는 의도는 온데간데없고, 현장에서는 일제고사에 의해 줄세워질 학교별, 반별 서열만 중요했습니다. 우리학교, 우리반의 서열을 떨어뜨리는 존재인 소위 '학습부진아'들은 은연중에 교사들의 미움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사는 동네 학교는 일제고사 상위 서열을 차지했고, 가난한 동네 학교는 '공부 못 하는 학교'로 낙인찍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제고사 결과에 따라 학교평가, 학교성과급, 지역별 예산 배분 등에 교묘히 차등을 두었습니다. 보수정권의 일제고사는 '학력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학력 차별'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으면 어떤 학생들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없게 될까요? 이미 내신시험, 수행평가, 모의수능 등 수많은 시험과 평가로 점철된 이 대한민국 학교에서요? 이명박 정부 당시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일제고사에 반대했었습니다. 단지 전교조만 반대하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일제고사를 둘러싼 역사적 성찰과 맥락을 모두 무시한 채, 일제고사 부활을 주장하며 노조 때리기에 열중하는 윤 의원을 비판할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당신께서 속한 정당은 최근에만 두 번을 연달아 정권을 잡았고, 현재 국회 의석을 세 자리수로 차지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노조 조직률 10% 나라에서, 세상을 바꾸려는데 노조때문에 못바꾼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또한, 전교조에게만 '정치편향 교사'의 낙인을 찍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우리는 보수정권 옹위하며 학생들의 박근혜 탄핵 대자보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탄압했던 우파 교사들을 겪은 바 있습니다. 교총은 국민의힘과 힘 합쳐 18세 선거권 및 학생인권 보장을 반대해오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정치적 입장 강요'이지, 교사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김응호 부대표
 
(정부의 "공정한 노동전환 계획"의 대폭적인 전환을 촉구) 
 
지난주 22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정부 각 부처 합동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과 노동계의 평가가 매우 따갑습니다. 애초에 기후위기와 석탄화력에 대한 대안, 전기자동차 생산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등 관련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요구로 마련된 발표안 치고는 부족함을 넘어 내용이 너무 없고 단편적 입니다. 
 
정부 지원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정부안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 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안 마련에 있어서 당사자들과의 소통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전환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시 일하는 노동자들,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와 소통 구조를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주인답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만들어 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더불어 노동전환과 산업전환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은 정부가 언급한 석탄화력이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키오스크 등 서비스 산업에서도 자동화로 전환 된 지 오래이며, 코로나위기 이후 공공의료와 돌봄, 학교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뿐인 공정한 노동전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전환과 산업전환이 함께 있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에는 기후위기 공동대응, 신기술 습득과 작업전환을 위한 교육과 훈련, 원하청 동반성장,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 고용과 적정임금 보장,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 등 산업과 노동 전환의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 정부의 "공정한 노동전환 계획"의 대폭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는 미래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