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기후정의·일자리특위 발족식 및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7월 20일(화)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아주실 이헌석 위원장님, 강은미 위원장님, 류호정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유럽연합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패키지에는 탄소국경세의 도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두고 우리 정부와 재계는 벌써부터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관련 수출업계가 입을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되었던 일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규모 산업전환과 이에 따른 과제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산업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관련 산업 노동자와 함께 공론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노동을 배제한 자본 주도의 일방적 산업전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을 중앙, 산업, 지역 등에서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기구와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제도화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키워 갈 것입니다. 

오늘 발족식에 이어 진행될 <기후위기시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공론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 회의 테이블 아래에 잠들어 있는 그린뉴딜 특별법과 기후정의법, 탄소세법 등 정의당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힘을 받아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이 아니라 ‘탄소중립 선도 국가’가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앞으로 날아올 탄소청구서가 미래세대가 받을 ‘재난 청구서’가 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