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7월 19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제헌절 73주년)
 
그제는 제헌절 73주년이었습니다. 1948년 제헌 이래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는 위기와 극복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도 1987년에 멈춰있습니다. 정치인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선거에서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개헌론 정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허물고, 타협과 협치를 위한 개헌, 사회권적 기본권과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개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당장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개혁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정치와 제도의 취약지대를 전면에 드러냈습니다. 우리 미래를 조여 오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의로운 산업전환도 필요합니다. 정치개혁과 개헌은 기후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미래 전망을 밝히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성정당으로 퇴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도 필요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만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개혁 입법 취지를 훼손한 원죄가 있는 양당만의 논의가 아니라 원내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정개특위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개헌론 정치’가 아니라 진짜 개헌 논의가 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제헌헌법에 담겼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비롯해서 노동의 가치, 인권의 가치, 기후·생태의 가치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치개혁과 개헌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목적, 그 자체여야 합니다. 주요 정치인과 대선주자들의 입씨름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가 또다시 변죽만 울리고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공동조사단 구성 촉구 )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께서 돌아가신지 3주가 넘었지만 아직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에서 100L 대형 쓰레기들을 매일 직접 운반하는 등 극심한 노동 강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무 질서를 잡겠다는 전근대적인 명분 하에 업무와 관련도 없는 시험을 치게 하고, 시험 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모멸감까지 준 직장 내 괴롭힘도 죽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의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 찜통 더위 속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했었습니다. 2년 만에 반복된 이번 사건으로 서울대학교가 열악한 노동 현실, 노동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조금도 개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서울대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조사에 적극 임해도 부족할 서울대학교의 태도는 가관입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거부하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것입니다. 

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성추행, 폭언, 횡령 등의 의혹을 받은 한 교수를 고작 정직 3개월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인권센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동조사는 당연한 일입니다. 공동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학교와 유족, 노조 측 모두 빠지고 각자 전문가를 추천해서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 학교라는 자긍심에 취해 노동인권 인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모른 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마땅합니다. 

정의당은 환노위 차원의 서울대 노동인권 청문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번 갑질로 인한 사망사고만 짚지 않겠습니다. 유사한 죽음들이 왜 자꾸 서울대학교에서 반복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9년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휴게실 환경을 제대로 개선했는지 등 서울대의 노동환경 전반도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갑질 사건을 이처럼 명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청소노동자의 존엄과 가치를 무너뜨릴 하등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청소노동자의 명복을 다시 빌며, 고인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국민의힘은 노동후퇴 포장하는 청년팔이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노동후퇴 포장하는 청년팔이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등은 지금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그야말로 밑바닥 청년노동자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대선후보 제 1공약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제를 도입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주 52시간 노동제를 탄력화하겠다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규탄합니다. ‘귀족노조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막상 그 내용은 최저임금 받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가장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안전망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과거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내세웠던 반노동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윤희숙 의원에게 묻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제도 도입으로 현 최저임금제가 무력화되면, 누가 가장 타격을 입습니까? 이미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장 힘든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경비노동자와 같은 분들입니까?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기존 노동자들은 최후의 저항수단을 빼앗기고, 파업 대체근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언제 파업이 끝나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 노동자가 되고, 결국 웃는 사람은 노동자를 상대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사측 뿐입니다. 기득권 웃게 만드는 정책 내세우면서 어디다 청년을 팔고 있단 말입니까?

52시간 노동제를 탄력화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몇 년 전, 한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가 ‘주 89시간’ 근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IT 업계 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과로로 노동자가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죽어나는 노동자들이 ‘귀족노조’란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귀족이 장시간 노동을 시달리다가 죽습니까?

비전통적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공고해지면서, 우리 진보세력과 노동계에도 새로운 질문들에 답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노동권 바깥의 노동’이 확대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전에 노동자라는 존재 인정 투쟁부터 벌어야하는 사람들이 밑바닥 노동을 채우면서, 노동을 다시 정의하고 노동권을 재규정해야 하는 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틈을 타 기존의 노동안전망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국민의힘 등의 시도는 노동의 미래를 여는 대신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 탄압과 기득권 수호’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라면, 최소한 청년은 팔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배복주 부대표

(공군 이 중사 사망한 지 59일 째, 국방부 특임검사 임명 관련)

공군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사망한 지 59일째입니다. 아직도 장례를 지내지 못한 채 차가운 영안실에 있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 공군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 은폐, 회유, 협박의 정황이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국방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은 고민숙 특임검사를 임명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이유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공군 법무실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의혹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임검사는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지금으로선, 특임검사 임명은 수사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군의 성폭력 사건 지원 매뉴얼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원과 조사과정은 오히려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2차 가해로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가족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공군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육군 A준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보직이 해임되고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되는 군대 내 성폭력 및 인권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 중심이 아닌 대통령과 범정부 차원에서 군 성폭력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구를 구성하고 국회는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 개정과 독립적인 군인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내년 대선출마를 선언한 일부 후보들은 남녀평등복무제, 남녀공동복무제 공약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이_폭염의_이름은_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주거빈곤 계층 대책 시급)

지난해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는 폭염과 홍수를 보며 다시 한번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절감합니다.

기후위기는 바로 가난한 사람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연일 33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 속에서 228만 주거 빈곤가구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인구수로는 600만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일명 지옥고로 대표되는 주거에서 어린아이, 노약자 가정의 삶은 더욱 비참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주거취약자들의 삶은 더욱 심각합니다.

겨우 반려 건조대와 함께 몸을 의탁하는 청년들의 #방말고집에살고싶다 외침은 이 폭염 속에서 더욱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염과 장마 등이 계속될 것이고 겨울철에는 추위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저주거상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좁고 취약한 주거환경은 삶의 질은 물론 건강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이 법 제도로 도입된 이후 10여년 넘었지만, 현재의 기후위기와 가구 구성 등 시대적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 때마다 뒤늦은 청개구리의 후회가 아닐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파병장병의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공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 한 후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군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 인권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 장병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 번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4월 7일 육군28사단 소속 윤승주 일병이 같은 의무대 소속 선임병들의 31시간 넘게 당한 집단 구타와 참혹한 가혹 행위 끝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후진적인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지 여실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은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개선 의지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군장병을 국가 안보를 핑계로 마구잡이로 사용해도 되는 도구 정도로 대하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군장병들에 대한 반인권적 국가의 태도가 여실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아프리카 파병 청해부대 장병들이 현지 작업 중 코로나19에 노출된 후 유증상자만 80여 명에 달하고 승조원 50명을 대상으로 한 간이검사에서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기만 할 뿐 소중한 우리 국민인 군장병들의 목숨값을 일방적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파병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파병 당시 백신 미확보를 핑계로 댈 것이 아니라 이후 백신이 확보된 즉시 특별기를 날려서라도 가장 먼저 백신을 보내고 맞게 했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사과했어야 합니다.

정부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지정했다는 자화자찬성 홍보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격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밑에서부터 다져나가는 일에 우선 몰두해 나가길 바랍니다. 

군 장병 수의 자연 감소를 이야기하며 여성 징병과 모병제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논하기 전에 제대로 된 처우 개선과 인간 기본권 보장조차 안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군장병 인권 수준 개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군장병에 대한 인권 개선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모,징병 논쟁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 집단 괴롭힘에 방치되어 죽거나 훈련 중 다치고 병을 얻어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배식조차 제공 받지 못해 사비를 털어 매점에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군대 환경이 지속되고, 성폭력에 내몰려도 구제 조치조차 못 받는 대상으로 취급받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논의도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군장병들에게 이제라도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만큼 온당한 대우가 선행되는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들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더 튼튼한 안보를 보장하고 미래 군인력 감소를 대비하고 미래 안보 문제를 해결  할 가장 시급한 대책임을 깨닫고 실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2021년 7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