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자영업자 차량시위 관련)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

생존의 절벽에 매달린 자영업자들이 어제 차량시위에 나선 이유입니다.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전담을 강요한 방역지침이 낳은 절규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 견뎌달라’는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반복되었던 일방적인 희생 강요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고인이 되신 노회찬 전 대표의 20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머리에 울립니다. 정치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호소하기 위해 했던 말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SNS에 #살고싶다 #자영업자는죄인이아닙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전개하고 차량시위에 나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절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문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 건의가 거론되는데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지원은 왜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그저 살 수 있게라도 해 달라는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하락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이라도 받게 해달라,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울분 섞인 절규가 터져 나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정의당은 이번 2차 추경을 코로나19 재난 피해자 집중지원의 비상긴급 추경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5월에 추가로 걷힌 10조 9천억 원을 더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 유급휴가비 지원 예산 또한 추가 배정돼야 합니다. 이것이 재난 피해자를 살리는 비상 추경입니다.

감염병 재난이 삶의 재난이 된 시민들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 피해자 구제가 우선입니다.
#같이삽시다 #같이잘삽시다 #자영업자는죄인이아닙니다 라는 SNS 손팻말 시위에 우리 정치가 해야 할 답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종부세 개악안 철회 촉구 관련 )

종부세 개악안 처리 과정이 점입가경입니다. 여당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소위 직접회부를 시도하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로 결국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개악안은 오늘 다시 심의한다고 합니다.

기득권 챙기기 법안에 혈안 돼 그토록 손발이 잘 맞던 양당이 절차 문제를 운운하다니 웃기지도 않은 촌극입니다. 손실보상법은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럴 때는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이는 민주당이나 뼛속까지 부동산 기득권 수호자면서 절차 시비로 정의로운 척하는 국민의힘이나 도긴개긴입니다. 어차피 양당 모두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를 공고히 하는 것에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종부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단순히 과세 대상만 상위 2%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2% 수준의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의 세 부담은 82만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공시가격 20억원이 넘는 주택의 세 부담은 220만원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집이 고가일수록 더 많은 세금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애초에 조세 형평성 취지에 맞게 집값이 오르면 과세 대상자도 늘어나게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히 이를 역행하는 조세체계를, 조세정의를 짓밟는 법안을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선거가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손실보상법 외면으로 서민들의 표가 불확실하니 부자 감세로 기득권 표라도 확실히 잡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무리수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등하는 집값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굳은 의지 앞에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 집값에 박탈감 느끼는 서민들만 또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종부세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법 개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종부세 개악법으로 분노한 민심을 직격으로 맞고 나서야 후회한들 그때는 늦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조세 형평성도 상실한 종부세 개악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 공간' 일방 철거 관련 )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 공간'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철거 계획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유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노력이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에서도, 팽목항이 있는 진도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시민들은 세월호를 마주 볼 수 있었고, 유가족들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과 유가족을 연결하는 '광장'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진행 중인 지금, '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 광장에서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세월호를 지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시민의 눈 앞에서 세월호를 치우고, 시민과 유가족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를 유가족 당사자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행정 폭거에 가깝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렇게 비판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째서 180도 입장을 바꿔 이런 공사를 밀어붙이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가족의 면담 요청도 무시하는 점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은 애초에 전임 박원순 시장 때부터 해마다 논의를 통해 연장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단언하던 시장 후보가, 당선된 지 석 달 만에 면담조차 거부하고,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는 철거를 유가족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작년 7월에 만났다는 서울시 측의 변명은 궁색하다 못해 비겁합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된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의 기본자세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이행하는 역사를 담은 상징이며,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시민의 공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세월호의 기억이 지워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김부겸 총리 이재용 사면 발언 관련)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은 '정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에 다름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김부겸 총리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대통령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사면을 선택지 중 하나로 여전히 염두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사면론에 군불을 떼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기업 회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양한 여론을 전달한다는 명분이지만, 사면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대통령께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깊은 우려가 듭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선택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모든 국민과 동등한 시험대 위에서 죄값을 모두 치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뇌물 준 사람'인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면, '받은 사람'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논의도 자연히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농단 범죄자를 사면하는 심각한 오판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돈도 실력인 사회'를 함께 탄핵했습니다. 그날의 촛불을 기억하신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은 임기 내에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공언해주십시오.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이재용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라고 발언하셨던 것은 아무 뜻 없었던 말이었던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차 추경, 피해입은 시민들을 살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양당 간의 논쟁이 공허합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회동 이후 벌어진 논란의 양상은, 양당 어디든 이번 추경을 통해 기필코 살려야할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자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수류탄’(김재원 최고위원)으로 묘사했고, 민주당 인사들은 이준석 대표의 헛발질에 ‘따릉이 타는 라이더’를 운운하며 야유하기 바빴습니다. 이번 추경은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 삶을 살리는 돈인데, 이 돈을 두고 여야는 다른 세상에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편 정부는 무책임합니다.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이나마 산정된 만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예산 규모로는 어디서 무슨 돈으로 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더 빚내기 어렵다’면서도 카드사 배불리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을 지급하고 만기도 안 된 국채 2조 원을 미리 갚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래 편성되었던 손실보상 6천억원을 다 쓰면 나머지는 내년에나 보상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소상공인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4단계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상 死단계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합의했다 번복하고, 지지율 무너질까 걱정하며 표 계산할 때, 과연 누구의 안중에 국민의 삶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증명한 사실은 ‘재난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닥친 이후 소상공인과 불안정노동자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고, 안정적인 분야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교적 무사히 위기를 지나고 있으며, 쿠팡과 같은 공룡기업들은 오히려 재난을 기회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가장 절박하고 급한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불안정노동자들을 먼저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전국민재난지원금도 80%지원금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정부는 이를 추경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이나마 양당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액수를 늘린 추경 증액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및 방문 돌봄노동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예산 편성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유급휴가 지원금 편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추경안 수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어떤 사람들의 삶들이 무너졌는지 돌아봅니다. 잠시만 더 버티면 이 지옥 같은 세월이 끝나리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번번이 좌절하며 그때마다 더 많은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편의점 일자리는 몇 십 대 일의 경쟁률도 기록하는 희귀품이 되었고, 알바 노동자들은 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아무런 안전망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약 없이 취업을 유예당한 청년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미래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추경이 아니라면, 어떤 추경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가 아니라면, 정부가 거대양당이 벌이고 있는 정쟁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서면)

(#자영업자는_죄인이_아닙니다!)

이 외침에 절박을 넘어 생존의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급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대폭 재조정하는 것 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과감하게 손실보상, 피해지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피해 지원 예산 6천억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감하고 우선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선제적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와 공과금, 금융이자 멈춤 등 셧다운 상황에서도 지급되어야 할 임대료, 공과금, 금융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대백화점 확진 사례와 같이 그동안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느슨한 방역 조치만이 이루어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형평성 제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사 일부 업체에서 QR 코드 인증 시설을 갖추는 듯 늑장 대응을 하는데 대형유통시설에 형평성 있는 방역조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민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한가한 작태입니다.  

비록 이준석 대표가 100분만에 합의를 깼지만, 현재 효과적인 방역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노인, 실업자, 저소득층 사각지대의 지원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으로 귀결될 것 입니다.  소득 상위층에 대해서는 코로나 연대세와 같이 코로나 승자에 대해서 별도의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몇%를 더줄것인가, 말것인가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몽니는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할 것 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서면)

(김부겸 총리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연설 관련)
-현실적 상황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안 천명 필요

최근 또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13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의 김부겸 국무총리 축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졸속적인 안으로 비판을 받고있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총리의 발언 전후한 시기에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의가 아니라 항의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하에서서의 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리고 재해 발생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일부러 참석 하였고, 또한 연설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한 당부를 담았습니다.

문제는 이 연설에 담긴, 중대재해에 대한 김총리의 인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등 노동계의 비판을 이해 한다면서 "일시에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인가. 모든 사업장에 한꺼번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괜찮나" 라며 말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양해 또는 경고 또는 협박으로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총리와 정부의 이런 인식이 중대재해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이런 인식이 번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만들어 버렸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의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균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무엇을 우선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하는 것 입니다. 

총리의 연설을 전후한 시점에 연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주의 한일 시멘트에서는 4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고, 부산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 지하 저장소에서는 50대 노동자 추락사 하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에서는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공사업체 40대 노동자 추락사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당시 정부가 모든 사업장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현실성을 예외적으로 고려 했다면,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대로 제시했더라면 법률 시행을 앞둔 21년 대한민국은 노사정이 함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정책실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래의 김총리님 연설이 제가 대통령과 총리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연설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제대로 된 법률 개정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우리가 덮어쓰고 가야겠습니까?” 
     
     -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의 김부겸 국무총리의 축사 中


2021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