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정의당-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7월 9일(금)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는 인사를 건네기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수도권 거리두기가 방역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부 지자체도 방역단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런 긴박감속에 오늘 간담회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입장을 재차 청취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대책을 논하는 자리가, 아픔을 듣는 자리가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1년 6개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불평등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거나 영업제한 또는 집합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원강사나 문화, 스포츠 분야 등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자입니다. 고용이 축소되면서 실업과 불안정노동에 내몰린 시민들도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보고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초과 세수가 무려 43조 6천억입니다. 5월 한 달 초과 세수만 하더라도 10조 9천억입니다. 초과 세수 중 2차 추경안에 반영된 것은 29조 5천억입니다. 약 14조의 여유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약 14조 원의 초과 세수를 추경안에 반영하고, 추경안을 전면 재수정하여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우선 지원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이 당초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자 중심의 추경안이 아니라 80% 재난지원금 중심 추경안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 절박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총리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본 국민과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시민들에게 당연히 우선 지원되는 것이 조세를 통한 공정한 분배정책입니다. 이것은 총리의 말씀대로 코로나 재난연대와 협력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단계 격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추경안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격상된 상황과 그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추경안 심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대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