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7월 5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책임정치의 실종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권력을 위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낙연 후보는 조국 전 장관 논란 당시 대통령에게 임명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발언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지 않은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인데, 이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적시한 헌법 제87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책임을 다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낙연 후보에게 다시 묻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 헌법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논란도 책임정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미 당 내부 후보들이 이야기했듯이 시종일관 이야기했던 자신의 기본정책을 제1공약으로 발표한 바 없다고 하는 모습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꾼다는 모습만 도드라지게 할 뿐입니다. 기본소득 대신 성장이 제1공약이라는 발언은 아예 기본소득 정신에서도 후퇴한 것입니다. 한 달에 4만 원 주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용보장을 통한 소득안정이 중요하므로 국가일자리보장제가 시민들의 기본소득을 지키는 기본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를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관련해서 책임은 있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형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정치의 책임을 외면한 발언이었습니다. 추-윤 갈등으로 검찰개혁의 본령에서 일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고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도전을 옹호하는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적어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부터 보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국정 실패와 이로 인해 국정농단 세력을 부활시킨 책임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분노보다 부동산 부자들 눈치 보고,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배제된 사람들을 살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종교계와 재계 일부 때문에 미적거리고, 중대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여전히 방치하고, 헌법대로 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을 수개월 동안 희망고문하면서 외면했던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소속 후보들이 그대로 재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고통이고 재앙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

정부여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합의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해나가겠다는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역시나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급적용이 배제된 손실보상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통과된 상황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정부여당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했다는 일말의 양심이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왜 매번 정부여당에게 거는 한 줌의 기대는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이번 추경의 10%도 되지 않는 3.25조원의 예산만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반영했습니다. '손실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허울뿐인 말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정부의 행정 명령 이후로 수개월을 빚내고, 폐업을 했는데 고작 3.25원이 그 손실보상에 준하는 두터운 수준입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떠민 것에 이어 썩은 동아줄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투명 시민 취급한다는 증거는 이번 추경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3조 원의 쥐꼬리만한 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갔을 때 그 돈이 어디에 가장 먼저 쓰이겠습니까. 연체된 임대료 납부, 눈덩이만큼 불어난 빚 갚는 것에 쓰일 경우가 상당수일 것입니다. 임대료 지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피해 지원금 3조 원이 임대인들 뒷주머니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 역시 유감입니다.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지원을 안하는 것이 정녕 국가입니까? 코로나가 발생된 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또다시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특고, 프리랜서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었어야 했습니다.

'슈퍼 추경'이라고 빛 좋은 개살구인 척하지만 개살구는 개살구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번 추경안은 100점 만점에 30점도 채 되지 않는 추경안입니다. 신용카드사와 고소득층만 배불릴 캐시백 예산 1.1조원을 생각한다면 돈이 갔어야 하는 곳에는 전혀 가지 못하고 엄한 데에만 가는 실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추경안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에서 배제되고 정부여당의 시야에서 제외된 취약 계층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기본소득, 정의당의 일자리보장제와 경쟁합시다) 

여당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결국 스리슬쩍 뒤편으로 물러나는 양상입니다. ‘쥴리 논쟁’ 따위보다, 기본소득과 같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큰 방향을 두고 더 세게 더 깊이 정책논쟁을 하는 것이 대선 국면을 맞아 꼭 필요한 일인데 다소 아쉽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다양한 미래의 모습들이 서로 경쟁하는 공간입니다. 대선후보들이 큰 꿈을 제시하는 만큼, 국민들 역시 함께 큰 꿈을 꾸고 나라의 미래를 그려보게 됩니다. 때문에 유력 대선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상상력과 기대를 안겨주는 천금 같은 말들입니다. 이제껏 기본소득을 주창해왔던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의 정책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그려보았을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라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월 4만원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고 불평등을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월 4만원 기본소득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직장을 잃고 취업을 유예당한 시민들에게 가장 확실한 재난지원이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정의당의 ‘일자리보장제’와, ‘기본소득’ 중 어떤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 비전인지 정면으로 경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쟁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품격있는 경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이재용 사면 입장 관련) 

‘돈을 대가로 이재용을 사면하자’ 이렇게 말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오늘 단일화 전까지는 대선 후보이시기도 했던 분인데요, 이재용 사면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이광재 의원은 이번엔 “재계 사내 유보금이 1000조 원쯤 되는데, 이것으로 일자리와 투자를 만들 대타협을 재개하자” 말했습니다. 

가히 삼성으로부터 불법자금 6억을 받았던 '삼성장학생'다운 주장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사람이 생각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것이 범죄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뭘 받겠다는 것이니, 이 나라의 법치와 원칙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한 정세균 후보는 이재용 사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10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언급하며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삼성의 사내유보금은 2019년 기준 29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사내유보금 중 상당부분은 유동적 자산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재벌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쌓는 것은 투자자금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따라서 적절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세정책 및 적절한 규제정책 등을 통해 풀어야 할 기업의 과도한 사내보유금 문제를, 마치 재벌 사면의 대가로 일격에 해결할 수 있다는 듯 호도하는 행태는 이재용 사면론에 불을 붙이기 위한 국민 현혹 말잔치일 뿐입니다. 

더욱이 주식회사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의 기업들은 이재용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엄연히 주주들이 있는 주식회사들이며, 이재용은 상대적으로 지분이 많은 주주일 따름입니다. 이재용이 최고경영자라고는 하지만 그의 개인적 사면과 기업의 자산인 사내유보금을 조금이라도 연계짓는다는 것은 기업 경영의 기초도 이해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재용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는 이재용 사면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재용 사면에 대해, "특혜 줄 필요 없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것" 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호한 답변으로 무엇을 충분히 해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이재용 사면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의 과잉대응에 대해
-조사와 처벌 이전에 정책요구안에 응답해야)

정의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7월 3일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서울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과잉대응을 넘어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집회가 일부 구역에서의 마찰을 제외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 후 서울시는 민주노총을 감염법 위반 협의로 고발하고, 김부겸 총리는 집회에 대한 유감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마치 준비된 대처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집회 후 바로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대응의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은 마치 과거 정부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려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노동자들의 정책적 요구는 간데없고, 오로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과 방역논란만 남은 상황입니다. 방역준수 만큼 노동자들의 민생요구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부겸 총리와 정부에 우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민주노총과의 대화 노력은 충분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총리는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언론을 대동하여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충분한 대화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집회 자제 요청만 한 것은 옳은 소통이 아닙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정부는 지금에라도 노동자들이 집회를 통해서라도 제안하고 싶었던 △노동법 전면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대체휴일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중대재해 예방 근본대책 수립 △산별 교섭 강화 등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총리의 답이 경사노위 참여와 사회적 대화 수준에만 멈춰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대재해를 막는 최선의 방안은 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에 달려 있듯 산업과 노동정책 수립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답을 해야 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와 소득하위 80%기준으로 선별지급을 발표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 지급대상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과 외국인도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의 의견표명에 따라,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난민과 외국인 거주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38조에 따라 난민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재난 극복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에서 외국인의 지원범위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재난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송치용 부대표

(윤석열 전 총장의 가당찮은 현실인식 개탄스럽다)

지난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이 정권이 국민을 약탈하고 있고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판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재벌과 특권층의 비리를 외면하고 덮는데 함께 해서 기득권 카르텔의 한 축이었던 검찰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이 남 얘기하듯 하는 윤 전 총장의 인식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힘으로 선택적 사법권을 휘둘러 정의사회 구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재벌과 특권층의 이익에 부역하며 기득권 카르텔로서 대한민국의 적폐의 한 축이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현 정부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로 올라섰지만 현실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역사의식 수준은 광화문 태극기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총장은 이제라도 검찰조직에 있는 동안 저질렀던 선택적 정의와 무리한 수사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본인과 측근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데 직접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내부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의 대의에 기여하는 것만이 박근혜ㆍ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며 받았던 국민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쿠팡 알고리즘 조작과 갑질 철저 조사 촉구)

플랫폼 거대 기업 쿠팡의 잇단 갑질과 횡포, 사회적 무책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와 규탄을 보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쿠팡 자체 상품(PB)에 대한 우선적인 검색과 배열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이미 네이버가 자체상품과 컨텐츠를 최상단에 검색, 배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은 바 있습니다.

현재 거대 독과점 플랫폼 업체의 행태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건물주들과 유사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상가를 일방적으로 빼고 그 상가를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로채기처럼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도 자체상품 팔기 위해 기존 결합 업체를 밀어내고 납품업체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디지털 세계로 옮겨 왔을 뿐 똑같은 갑질과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업체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자체상품을 파는 문제에 역할 분리를 포함한 엄격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플랫폼 세계에서 꿩 먹고 알 먹고 하면서 중소상공인을 하청업체처럼 착취하는 구조에 대해 법적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때 입니다.

이미 정의당이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SPC 파리바게뜨는 노조 파괴 행위를 멈추기를 바란다)

비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 한남동 본사 건물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SPC 파리바게뜨가 돈까지 지급하면서 (민주노총 탈퇴를 시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5만원, 4만원, 3만원등 차등 금액을 지급)노동조합 탈퇴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그동안 지속되었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저도 대한항공 내에서 똑같은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노조 설립 초기 멤버 5명을 다음날 아침부터 부산, 제주에서 근무하게 하는 인사 명령을 저녁 퇴근길에 내리거나, 사규 위반을 트집잡아 대기발령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 수법이였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할 권리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여실히 길거리로 나서게 되는 노동자의 힘든 투쟁 속 드러납니다. 노조의 폭로대로라면 파리바게뜨(피비파트너즈) 측은 대표이사부터 본부장, 제조장까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노조파괴를 위해 회사 공금을 사용한 정황도 보입니다. 

더이상 자본의 편에 서서 그들의 대리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와 업무방해, 배임 혐의등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에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아픈 노동의 현장들이 넘쳐 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인 노동의 문제들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정의당 비상구/갑질근절 특위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파리바게뜨 지회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7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