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발언 및 기자회견문

일시: 2021년 6월 29일(화) 10:30
장소: 국회 본관 계단 앞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뛰어주신 실천단과 함께 해주신 당원,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원과 시민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이 머지않아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기만적이긴 했지만 87년 6월항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장을 열었던 6.29선언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87년 체제는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87체제 한계 역시 분명해서 그 한계로 빚어진 기득권 양당정치는 더욱 공고히 되고 국민들의 삶은 극단적인 양극화와 차별의 고통에 놓여있습니다. 87년체제 민주주의는 이제 반드시 변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국민들 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밝힙니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기본은 허구입니다. 
차별금지법 없는 불평등해소는 기만입니다.
차별금지법 없는 민주주의는 기득권세력의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원칙적 동의,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보다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당론 없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차별로 고통받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큰 목소리를 모아 냅시다. 

정의당은 모든 차별에 맞서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투쟁으로 차별 금지법 제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은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도 수많은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를 잠식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던 피해자가 있었고, 수많은 차별, 혐오와 홀로 맞서 싸우다 스러져간 고 변희수 하사, 고 김기홍 운동가, 고 이은용 작가님이 계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사회적 타살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시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만 보는 곳,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곳 국회야말로 논의를 거부한 곳 아닙니까? 거대 양당이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외면하고, 거부하고, 차별과 혐오를 방조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부터 새 대표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니 국민의힘이 이 진보하고 있는 사회를 따라잡을 역량이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것은 역시나 시민분들이었습니다. 미적거리는 국회를 채찍질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러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나를, 우리 가족을, 내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정부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차별 사유 중 학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여전히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는 것에 앞장설 것인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앞장설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국회가 사회적 타살의 공범자라는 부끄러운 수식어에서 벗어납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 장혜영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그야말로 애타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배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에 고통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모아내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아니 지난 14년간의 기다림 속에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이제 포기해야 될 거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서고 걷고 달리고 외쳤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경기에서, 충남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전북에서, 경남에서, 대구에서, 충북에서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싸움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과 다양성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위대한 싸움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부당한 차별에 홀로 숨죽여 울지 않게 하기 위해, 외롭게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의 이름이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제 오랜 기다림을 끝낼 때입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리고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이 터질 듯한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국회로 돌아온 오늘, 저는 21대 국회 차별금지법의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요구합니다.

이제 일 좀 하십시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심사를 위한 법안 심사 소위 일정을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또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지지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십시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인권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대선 후보들이 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다른 후보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 의견의 표명을 촉구합니다. 

그 어떤 좌절의 순간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변화가, 이제 우리 눈앞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가 와 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마침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그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법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 기자회견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 개원 한달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차별과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다. 2007년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이나 발의되었지만, 거대 양당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국민의 88.5%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도,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간 정의당이 차별받는 시민들을 대변하며 필요성을 제기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전국순회 실천단을 구성해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전국 각지를 누볐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으며, 시민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출신지역을 이유로, 고용형태를 이유로,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민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고 있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져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훼손시키며,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 하는 사이, 보다 못 한 시민들이 나섰다. 시민들과 함께 정의당은 지난 14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을 달성시키며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시켰다. 청원이 제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반응을 보였고, 그 어느 때보다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하라는 요구와 상임위 심사 촉구에 대해서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6월 임시국회도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당내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당론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판하더니, 자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의 당론 결정 요구에는 어째서 묵묵부답인가?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총 9차례나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데에 책임감을 느끼는가? 당대표가 직접 ‘숙성된 논의’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오히려 논의가 ‘미성숙’한 것은 국민의힘 아닌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4년간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비롯해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되풀이해 설명해왔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에서 한발짝을 못 넘어선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언급해온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 정치가 존재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사회로부터 정치를 분리시켜온 잘못된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계속 설명해도 좋고 앞으로도 설명할 것이다. 다만 이제는 부디 국회 안에서 했으면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가 있는 목소리들을 대변해 국회 안에서 모두 쏟아내어 이야기했으면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1년째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하자.

정의당은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시민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정의당은 온 힘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6월 2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