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28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최저임금 관련)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k-양극화 완화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우선 과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 중 핵심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4년 전 모든 대선 후보들이 2020년 또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불평등해소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유럽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작년 말 기준 한국의 100만 장자가 1년 전보다 14만 명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데도 일부 최고 경영진은 연봉을 두 배로 올리고 최저임금의 850배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과 부자들은 코로나 재난을 함께 극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보릿고개로 진 빚도 다 못 갚았는데 소작까지 빼앗아 버리는 조선 시대 악랄한 지주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며 코로나 재난 전의 사고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프랜차이즈 갑질,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이 원인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이런 불평등 착취구조 개선을 내팽개쳐 놓고,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입에 담는 것은 조선 시대 양반-상민-노비로 구분되는 신분제도를 구조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금도 턱없는 임금소득으로 삶이 힘든 청년과 여성 등 저소득층 국민들을 더한 벼랑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산재나 실업 등 위기상황에서의 삶을 뒷받침하는 각종 사회안전망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입니다. 이를 차등적용한다는 것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마저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순 ILO 총회에서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34.8%로 박근혜정부 33.1%보다 조금 높았지만 상여금,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ILO 총회 연설 내용이 가식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남은 임기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관련)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검증 기준, 즉 부동산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세입자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켰던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투기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던 청와대를 조롱하였습니다. 정책 책임자의 조롱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청와대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과 태도가 광범위하게 묵인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합리적입니다. 

여당도 도긴개긴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에 두 팔 걷어붙이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방조하면서 부동산 최상위 부자들의 잇속을 챙겨준 여당이 무슨 낯짝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의 검증 책임을 따진다는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른 부동산투기 의혹 당사자를 지금도 어찌하지 못하는 여당부터 추가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반부패비서관의 사표를 경질로 둔갑시킬 수 없습니다.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진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오락가락 인식과 갈팡질팡 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광주 붕괴 참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련 )

광주 학동 철거물 붕괴 참사를 야기한 주요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의 썩은 실체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철거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삭감되고, 원래 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부실 철거가 강행됐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마지막 주체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불법 철거와 재하도급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의 대표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작업 지시를 했다는 증거까지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토위 현안 보고에서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 이사가 몰랐다고 일관하는 모습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있었다는 그가 다단계 하청 적폐인 불법 하도급을 진정으로 몰랐을지도 의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몰랐다고 한들, 그렇게 딱 잡아떼면 책임이 면피 되는 것입니까? 

권순호 대표 이사를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적격입니다. 원청의 책임자가 제대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을 때 중대재해가 일어나며, 그 대다수의 책임자가 권 대표처럼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주말,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암모니아 중독 추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산에서 황화수소 누출로 인한 사고는 이미 2019년,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6개월 전부터 화장실에서 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성 가스가 기준치의 16배 달할 때까지 현장이 방치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 관련 )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청년들의 박탈감, 공정을 앞세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거짓 공정을 잣대로 한 여성 청년에 대한 차별과 혐오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정무비서관 자리가 전직 국회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김한규 변호사 발탁은 논란이 아니라 파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한규 비서관은 소위 사회생활을 좀 해봤을 나이인 40대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인 변호인 출신이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그간의 정무적인 능력으로 실력을 검증받는 동안 박성민 비서관은 나이로, 경력이 분명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중잣대, 불공정한 잣대입니다. 박성민 비서관이 어린 여성이 아니었다면,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청년 비서관 직에 발탁되었을 때 이 정도로 논란이 되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26살에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정치 경험은 의원실 인턴 경력밖에 없던 그가 수많은 경력자들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치고 비대위원이 된 것 역시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불공정한 특혜 아닙니까. 이처럼 본인들이 하는 청년 발탁은 공정이고, 남이 하면 불공정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로남불이며 거짓 공정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불공정이라는 국민의힘의 차별적인 인식이 이번에는 20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성민 비서관에게 향한 것입니다. 20대 여성 청년에 대한 비뚤어진 꼰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청년들의 박탈감을 운운하며 청년들을 갈라치고 있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입니다.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불평등한 출발선을 가지고 능력주의를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선부터 다른 이 불평등한 구조에 의구심이 들어도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쟁에서 진 이유를 개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내뱉고 있는 발언들은 박성민 비서관 뿐 아니라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 여성을 향한 차별이자 혐오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분노 장사, 공정팔이부터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관련)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선 출마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로써 문 정부가 임명했으나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대권 주자가 두 명이나 등장한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임명 강행을 33번 반복했지만, 문 정부의 가장 큰 인사 실패는 바로 윤석열과 최재형입니다. 그 인사실패의 책임은 문 정부에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출신 인사들이 곧바로 대선에 뛰어드는 이 상황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그 어떤 자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된다면 그동안 그들이 지휘했던 감사나 수사, 기소가 정치적 행보였다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동안 감사원이나 검찰이 정권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의 도마 위에 오르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을 대권후보로 꿈꾸는 국민의힘도 안습이지만, 이런 비정상적 후보를 만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이같은 선례에 따른 여파가 어디까지일지 우려스럽습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부동산 투기꾼으로 전락한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을 비판합니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드러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김 비서관의 공직자 재산 신고액은 39억 2천만 원인데 그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원이었고, 이중 금융 채무가 56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 비서관이 소유한 서울 마곡지구 빌딩의 상가 2채인데 이 상가 2채의 실거래가는 65억이고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이 60억 원입니다.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던 모든 대출을 총동원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는 이른바 ‘영끌‘ '빚투'를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 한 것입니다. 또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에 2017년 임야 2,900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일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꿨습니다. 대지로 바뀐 곳에 세운 상가의 신고가격은 8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또한 시세차익을 노린 농지 유용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LH 사태로 토지정의가 민심을 분노하게 하고 있던 지난 3월 중순 임명된 김 비서관의 업무가 국가 전반의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투기대장이자 빚투 전문꾼을 앉혀 놓은 것입니다. 이러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의 끊임없는 인사 검증 문제에 송구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배경에는 우리끼리 익숙한 사람, 우리에게 충성했던 사람만을 선택해온 우리끼리 문화가 만든 한계가 만든 비극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며 국민 벼락거지 시대를 만들고도, “영끌해서 집 사는 2030 안타깝다”, “자기가 사는 집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라며 훈계해 오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정작 본인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농지를 전용하여 소유한 다주택자였고, 농지법 위반과 명의신탁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말뿐인 꼬리 자르기만 하면 그뿐이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행동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제기된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에 기반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불로소득인 부동산 투기가 만들어내는 자산소득 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 박인숙 부대표 (서면)

(손실보상있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합의 노력 촉구)

오늘 2시에 산자중기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 상정은 이학영 위원장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결심에 따라 민주당 단독처리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중대한 사안이 여야 모두는 물론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총의를 모으기 보다는 무슨 작전처럼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백신으로 인해 끝이 보일듯하다가 다시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앞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신뢰’입니다. 함께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또 다수 민주당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기법안소위에서 처리 한 법안은 손실보상없는 이름만 손실보상법입니다. 문제 제기 되고 있는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저항에 부딪칠 것 입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강력한 요구인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통한 헌법상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주저할 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때입니다.


■ 송치용 부대표 (서면)

(언론개혁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범죄를 다루는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를 떠올리게 하는 일러스트를 삽입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점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실수였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악의적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조선일보가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포함해 진영논리에 휩싸인 불공정한 편파 보도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평가하려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어떤 목적에 따라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합리적 여론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뒤에 숨으려 하지만 이런 언론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현직 대통령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언론이라면, 빽 없고 힘 없는 시민들에게는 언제든 해를 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언론개혁에 관한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빠른 논의를 촉구합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보도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논의되는 언론개혁 방안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환경을 건강하게 만들면서도 언론 권력의 피해를 방지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이 언론장악이라는 비판은 이명박근혜 시절의 언론장악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미국에서까지 문제가 되어 천억원이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언론개혁 시급합니다.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앞장섭시다.


■ 김응호 부대표 (서면)

(김기표 비서관의 투기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지위고하, 소속,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격미달을 인정한 자진사퇴로 추측됩니다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쏠리는 화살을 피하기 면피성 사퇴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비서관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김비서관의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인선 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김비서의 50억원대 빚투를 ‘투자’로 단정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근무 전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사건으로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은 대통령의 발언에만 있는 것입니까?
김비서는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이지만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투자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부동산투자 상식선 입니까? 청와대에서 사퇴한 김의겸 대변인은 25억원대 흑석동 상가를 사는데 10억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투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단순히 김비서관의 사퇴로 이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 천명에 부합하도록 해당 비서관을 고발조치 하여 엄중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비위 사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퇴로 면피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엄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집권여당 의원실에서도 발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들의 1년 단위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소사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투기는 엄중 처벌과 이익환수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