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쿠팡 관련)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리는 거짓과 쿠팡이츠의 갑질을 뒤덮는 또 다른 갑질인 일방적인 조치는 노동자와 점주들을 포함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행위일 뿐입니다. 

정기적인 비상대피 훈련, 화재 직후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대피시켰다는 거짓 논란에 이어 화재로 일터가 없어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과 함께 타 센터로 전환배치 하겠다던 발표도 실상은 강제 전보였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사처리 하겠다는 협박이 오히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김범석 의장이 사임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더니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슈퍼 갑질 악질기업입니다. 

쿠팡이츠의 새우튀김 갑질 논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모든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오다가 일이 커지자 가맹점주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담 상담사보다 시급한 것이 쿠팡이츠와 가맹점주가 가맹조건을 상시 협의할 전담부서입니다. 갑질 이용자가 느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가맹점주에 대한 안하무인 갑질경영 때문입니다. 

착한기업은 선심과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 절대 다수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이 착한기업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기업이 착한기업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안이 쿠팡 불매에 그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재정비해 쿠팡과 같은 악덕기업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국방부장관 은폐의혹)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허위보고에 대한 은폐가 국방부장관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던 세력이 공군 내 일부가 아닌, 국방부마저도 한 몸이었다는 정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 정황까지 나온 이상 국방부장관은 수사를 지휘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온 이상 단 하루도 국방부의 손에 맡겨 둘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했던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마저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174석 초거대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성추행 은폐를 비호하는 더불어은폐당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의혹은 직업군인으로서 군을 사랑하고 나라에 헌신했던 피해자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혹시나 군 전체로 불이 번질까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던 정황입니다. 그나마 국방부의 책임하에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했던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대체공휴일 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관련 )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법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묵살시켰던 정부여당이 다시 한번 있는 자들에게 한없이 관용적이며 약자들에게는 가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공휴일 법은 그야말로 대놓고 소규모 사업장을 차별하겠다는 말입니다. 대체공휴일을 늘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내년부터 적용되어 사실상 800만 명의 노동자가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쉴 수 있는 권리조차 평등하게 부여받지 못한 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받아야 합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되면 근로기준법을 바꾸면 될 일입니다. 이미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법안과 그에 따라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난다니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정부여당이 나서서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몬 것에 적극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세법 역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있는 편의 다 봐주겠다는 기득권 강화법과 다름없습니다. 재산세를 완화하는 구간을 대폭 늘린 것인데 종부세와 양도세까지 다 깎아주면서 언제 집값 잡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용키로 한  공시가격 6억원 ~ 9억원 주택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가 8억 6천만원~12억 9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여당에게는 13억 아파트가 정말 서민을 위한 아파트입니까. 13억은커녕 전셋값 1억 3천만을 구하는 것도 힘겨운 서민들을 더 박탈감 들게 만드는 법안일 뿐입니다.

이번 여당의 단독처리 법안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들과만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며 부동산 부자감세 법안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와 대체공휴일 5인미만 배제 관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으로 부자감세 3종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부자감세의 선봉장이었던 이명박 정권을 닮았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를 뒤집어쓰면서도 종부세를 첫 도입했던 노무현 정권보다,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부자감세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과 차라리 더 유사한 모습입니다. 민생이 위기일수록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취약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문 정부는 돈이 없다고 곳간 타령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부자들을 위해서 세수 확보 통로마저 스스로 좁혀버렸습니다. 그 실질적 명분은 단 하나, '종부세 그대로 두면 100만 표 잃는다(김진표 의원)'는 해괴한 선거공학뿐입니다. 

국민들의 호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재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기존의 노동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해왔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적용조차 차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문제라면 여야 간 상의를 통해 여러 법을 두고 조율하면 될 일인데, 민주당에게 대체공휴일 확대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구였을 뿐 복잡한 논의는 그저 귀찮았던 것인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외쳤던 조세형평성, 서민경제, 양극화 해소 등의 구호들은 집권 이후 어디에서 실현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남은 것은 선거공학과 포퓰리즘 뿐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일'이 있다며 숱한 추측을 불러일으킨 송영길 대표의 의도적 발언은 수많은 X파일 지라시들의 유통을 부추기며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의혹 제기는 내용을 갖고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이 책임정치일진대 여당 대표가 나서 떡밥정치를 하는 웃픈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이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스스로 ‘더불어부자당’, '더불어차별당'이라고 인정한다면 언행일치라도 될 것입니다. 


(쿠팡의 거짓약속 규탄, 휴업수당 지급해야) 

쿠팡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쿠팡 대표가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고개를 숙이며 ‘전환배치 기간 임금을 정상 지급하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물류센터로 출근하겠다 지원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채용되지 않았고,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는 22일부터 다른 센터로 출근할 것을 21일 오전 9시까지 응답하라며 기한에 맞춰 응답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쿠팡은 다른 센터에 배치가 어려운 노동자가 퇴사 시 '출퇴근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자발적 퇴사의 압박을 받는 형국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번 화재는 쿠팡의 귀책으로 발생한 화재로, 당연히 쿠팡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져야 합니다. 쿠팡은 법을 지켜야 하고, 쿠팡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할 책임은 노동 당국에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가 쿠팡 측의 대처와 관계 당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음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덕평물류센터에 근무했던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노동자들이 탄 냄새를 보고하자 ‘컨베이어 벨트에서 으레 나는 냄새일 것’이라는 대답이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쿠팡이 얼마나 노동자 안전에 무감각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쿠팡 노동자들은 휴대폰도 빼앗긴 채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일하고, 쪄 죽고 얼어 죽는 환경에서 몸이 부서져라 혹사당했습니다. 

쿠팡의 성장 전략은 노동자를 사람 아닌 소모품으로 대하고, 대다수 노동자를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노동착취로 성장하는 쿠팡은 혁신기업이 아니라 퇴행기업입니다. 한국의 쿠팡을 지배하는 미국 법인 뒤에 숨어 국내에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직책만 꼼수 사임을 택한 쿠팡의 실질적 총수, 김범석 의장의 행보는 쿠팡이 이제 퇴출기업이 되어야 마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쿠팡이 이대로 용서받는다면 다른 기업들의 따라하기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쿠팡의 실태는 법과 상식의 칼날로 낱낱이 해부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어떤 기업도 쿠팡과 같은 행태를 벌이지 못하도록 엄격히 심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배복주 부대표

(조선일보 삽화 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사기 사건’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이미지가 들어간 삽화를 실어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금도를 넘은 반인륜적 인권 유린’입니다. 

조선일보가 뒤늦게 “제작상의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 직접 사과가 아닌 SNS에 올리는 방식은 ‘사과문 한 번 올리면 끝난다’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조선일보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성폭력 기사를 다룰 때는 ‘선정 보도 금지’ 및 ‘2차 가해 방지’ 등 성폭력 보도 기준에 따라 신중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윤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언론의 자성과 기본 윤리를 지키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안전 불감증, 비인간적 노동환경, 갑질 등 백화점 – 쿠팡에 거듭 고함
-개선대책 마련에 노동자 목소리 반영하고, 노조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국민 다수가 이용하여 국민기업으로 불릴 만하던 쿠팡이 이제 대표 악덕기업으로 국민들로부터 탈퇴운동 등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와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 핸드폰 사용금지 및 및 화장실 문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에어컨 미설치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 쿠팡이츠의 점주들과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등 대기업 쿠팡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덕 대기업 백화점이라 불릴 만 합니다.

최근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한 강한승 대표의 “정기적인 비상 대피훈련과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발언 논란,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화재진압 장비조차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이 지난해 10월 AI(인공지능) 기반 ESG 평가 전문기관 지속가능발전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최하 수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예견된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평가에서 특히 산업 안전보건 및 근무여건 등 사회분야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ESG 부실 리스크 분석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위해(위험과 재해)' 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도 과거 수년간에 걸쳐 안전 관련 이슈가 수차례 불거진 바 있을 정도입니다.

쿠팡 측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인재사고에 대한 엄중한 비판 사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을 위한 기업 내 기구 구성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당사자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위험성을 가장 잘 인지할 수 있으며, 적합한 개선책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쿠팡을 비롯한 기업들은 법망을 피하거나 탓하기에 앞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둥 노동자들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쿠팡은 이번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비롯한 총제적인 난제 해결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 전 출범한 물류센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2시간마다 20분씩 유급 휴게시간 부여, 휴게공간과 적정인력 확충, 사실관계확인서 즉각 폐지 및 노조 참여 보장, 폭염·혹한 시 시간당 휴식시간 보장 등 표준지침 도입 및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쪼개기 계약 아닌 정규직화 원칙, 공정에 맞는 임금지급, 기본급 표준화 및 인상·생활임금 도입 등의 요구안“ 은 쿠팡의 일터를 바꿀 것입니다.

쿠팡이 기업혁신을 해 나가는 첫 번째가 노조 활동 보장과 성실 교섭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켓배송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악질 갑질 기업 쿠팡을 규탄한다 
 
쿠팡잇츠 배달앱 주문 고객이 새우튀김 1개를 배달 다음 날 환불해달라며 행한 집요한 환불 요구 갑질과 쿠팡잇츠 측의 과도한 고객 응대 요구 압박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업주가 지난달 초 뇌출혈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거 확인도 어려운 리뷰와 별점 평가제도를 통해 매장이 평가되는 배달앱의 시스템은 영업주들을 쿠팡의 통제 아래 두려고 만들어진 나쁜 도구입니다. 오직 소비자 갑질만을 양산하는 갑질의 도구로만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업주가 스스로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별점 평가 시스템은 오로지 악랄한 자본의 이익 창출 방식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쿠팡은 이익 창출만을 고려한 막강 갑질 기업 경영으로 다양한 참사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근로 중이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장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최대 주 81시간까지 쉴 틈 없이 근무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람 목숨을 대상으로 한 갑질경영입니다.
 
쿠팡은 물건 매입 대금으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두 달 이상 정산을 미루는 방식으로 판매업자들을 자금난으로 벼랑 끝에 내모는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한 갑질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너라는 판매 시스템을 통해 1원이라도 비싸게 팔면 소비자에게 상품 노출 자체가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자 간의 과다 출혈 경쟁을 유발시켜서 이익을 창출하는 악랄한 경영 방식까지도 행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을 자청하는 쿠팡의 민낯은 산재 불인정 의견 숫자가 전체 사업장의 평균보다 3배나 높은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간의 존엄은 경시하고 자본만을 숭배하는 악덕 기업 쿠팡의 두 얼굴인 것입니다.   
 
쿠팡의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배송 작업에만 충실하라고 핸드폰 사용을 못 하게 해서 화재 신고도 제때 하지 못했고, 백 가지가 넘는 소방 당국의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은커녕 이익 창출만을 강요해온 쿠팡이 목숨과 안전에 대한 존중보다 돈이 먼저 앞세운 비도덕적 경영이 만들어 낸 고의적 사고였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쿠팡에서 지난 1년간 숨진 노동자가 9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갑질 경영 기업의 안전 방임으로 인한 화재로 소방관 한 분까지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혁신 기업이 아니라, 가장 혁신되어야 할 악질 기업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업 문화를 우리사회에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리법의 온전한 사회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며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모두발언

(악성리뷰와 별점테러 문제는 플랫폼 대기업 책임이다.)

일명 ‘새우 튀김 환불 갑질’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플랫폼 경제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쿠팡이츠는 배달앱 후발주자로 들어오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이용 리뷰와 별점에 대해 아무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츠는 물론 대부분의 플랫폼 제공 대기업들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막대한 수수료만 챙기고 자영업자와 라이더들만 압박하는데만 역할을 했습니다.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와 정의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배달앱 이용 실태 조사'에서 배달앱 이용 자영업자 중 63.3%가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별점과 리뷰가 매출에 74.3%이상 영향을 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블랙컨슈머의 악성리뷰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막대한 이윤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대기업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정의당 배진교의원은 악성리뷰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또한 류효정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전반적인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정의당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투명화, 공정화를 포함한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위해 나설 것입니다. 

악성리뷰로 인해 뇌출혈 사망하신 자영업자의 명복을 빌며, 플랫폼 경제 밑바닥에서 고통스러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