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3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서면대체)

■ 여영국 대표

(쿠팡 관련)

영혼 없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습관화된 부당노동행위가 빚어낸 필연적 사고였습니다. 신입직원의 성희롱 신고를 묵살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증했음에도 인력을 줄여 청년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간 것이 쿠팡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사고로 드러난 스프링클러와 화재경고방송 오작동 문제, 휴대폰 반입을 금지한 행태는 쿠팡이 얼마나 반인권 기업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 빌런’, ‘사과 빌런’ 김범석 의장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하십시오. 의장직 사임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은 잠깐 피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쿠팡탈퇴 #쿠팡불매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쿠팡 노동자와 故 김동식 구조대장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는 법 앞에 서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또한 김범석 의장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체계의 미비를 이유로 이번 사고마저 조용히 넘어간다면 국민들의 #쿠팡불매는 곧 #정치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 제2 제3 쿠팡의 등장을 막겠습니다.

다시 한 번 故 김동식 구조대장의 명복을 빕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론 및 대선주자들 입장)

여당 대선주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하나둘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적극 찬성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이들의 입장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당론을 더 미룰 이유가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응답하기 바랍니다. “미성숙 단계”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과는 달리 시민들의 여론도, 민주당 의원들, 대선주자들도 점차 입장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는 이미 성숙되었고, 결정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으로 변화된 국민의힘을 차별금지법 찬성 당론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88.5%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이 국민의힘과의 통합·입당 논의에 뒷전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차별과 혐오에 가장 적극적인 동조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차별금지법 입법청원의 빠른 심사를 촉구합니다. 대표성을 갖춘 10만 명 시민들의 요구가 무기한 심사연장으로 폐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13건의 입법 청원이 무기한 계류돼 있으며, 20대 국회 당시 낙태죄 폐지 청원 또한 무기한 심사연장으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마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열정으로 열린 국회의 시간이 인권과 평등사회를 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전면등교 관련)

교육부가 어제 2학기 전면등교 이행방안을 내놨습니다. 철저한 학교방역 기반 위에 전면등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면등교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입니다. 방역 인력 확대, 탄력적 학사운영, 급식방역 강화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적절한 대책입니다. 

문제는 과밀학급 대책이 없는 지점입니다. 모듈러 교사 배치,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학생배치계획 재수립 등 방향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7월 학교회복 종합방안에서 세부 방안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미루기 교육부입니다. 학교회복 종합방안은 6월 2일에 ‘6월말 발표’라고 했는데, 어제는 ‘7월 발표’로 미뤘습니다. 국민께 약속해놓고 18일 만에 날짜를 바꿉니다. 번복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집니다.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작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2학기 전면등교 관련해서도 고3 이외에는 학생 백신계획이 없으므로, 과밀학급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는데 교육부는 아직도 방안이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자는 입법청원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과밀학급 해소에 손놓고 있는 교육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화 될 수도 있는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에 대해 그때그때 땜질식 대책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에 교육부가 적극적 수용해야 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 관련)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과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6억과 9억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넘어 투기세력인 부동산기득권과의 동맹선포입니다.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단지 투기세력만을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교통입지, 의료시설, 상권 등 사회적 편익에 따른 입지가 그 가격의 상당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공된 사회편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사회전체에 재분배하는 것도 종부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 결과는 부동산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좁혀 현재도 부족한 재분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대로 가격기준이 아닌 비율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전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도 상위2% 기준선만 벗어나면 종부세 부과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현행 종부세 부과대상 4%에서 2%를 항구적으로 제외시키는 안입니다. 부동산 보유 상위 5%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에 이어 대출규제 완화,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부동산 정책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에는 저리 인색한 집권여당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에는 이렇게 관대합니다. 

집권여당의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손잡고 기득권동맹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쿠팡 김범석 창업자의 국내직책 사임을 규탄합니다. 그 사임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 사임입니다. 모기업인 미국 상장사 쿠팡의 최고경영자 겸 이사회 의장직은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직책만 내려놓는 것은 권한은 갖고 영향력은 미치면서 책임만 회피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의하여 국회가 만든 중대재해법을, 공룡 대기업의 실질적 총수가 정면으로 기만하려는 행위에 분명한 제동이 걸려야 합니다. 

쿠팡은 누구겁니까? 실질적 총수가 법적으로도 총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일용직인 쿠팡 물류센터, 사람을 갈아넣는 로켓배송, 과로사와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참사가 일어나는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 쿠팡은 상장사인 미국 쿠팡이 100퍼센트 지배합니다. 미국 쿠팡의 의결권 76퍼센트는 김범석 창업자가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쿠팡의 총수는 김범석 씨입니다. 

얼마전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 당시, 김범석 씨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사실상 쿠팡을 총수없는 법인으로 만들어버린 공정위의 결정은 황당하고 나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쿠팡의 총수로 김범석 창업자를 지정하여, 중대재해법에 의한 책임 등 기업지배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직책만 사임하는 꼼수 행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천덕평물류센터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순직하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의 죽음은 노동현장 안전관리에 태만했던 쿠팡의 책임입니다. 김범석씨는 화재참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 소방령 장학금을 마련하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위기 모면을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쿠팡을 이용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불량 책임회피 기업을 언제까지고 용인할 수는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 송치용 부대표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 님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
 
 고 이선호 군이 지난 4월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야드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FRC) 날개에 깔려 숨진 지 59일이  지나서야 유족은 선호 군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인 아들을 허망하게 잃어버린 선호 아버지는 도저히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원인도 밝혀야 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호의 이름 석 자는 남겨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선호 아버지는 정의당에 도움을 요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정의당 경기도당 번호를 찾아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의당 평택지역위원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평택의 진보당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서울 한강에서 실종된 대학생의 기사로 가득했지만 선호의 사고 소식은 단신으로 보도가 나가고는 끝이었습니다. 저와 대책위는 먼저 이 사고를 알려야 했기에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숨진 청년노동자의 죽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선호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고 장관이 다녀가고 대통령까지 조문을 오시면서 쓸쓸했던 빈소는 세상의 중심이 된 듯 분주해졌습니다. 회사 대표는 몇 번을 찾아와 사과를 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경찰은 확대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던 해양수산부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것이 다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그러나 선호의 사망 이후에도 5대 항만 특별점검 기간임에도 부산항에서 평택 삼성전자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치어 죽고 떨어져 죽고 무너져 죽고 매일매일 노동자와 시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선호 사망이후 두 달이 다되도록 뉴스에는 매일 산재사고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기사로 덥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에는 보도가 잘 되지 않고 뜸하던 산재사고 소식이 계속 이어졌고 우리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호가 떠나며 깨우쳐주고 갔습니다. 경제 발전도 기업 성장도 사람을 죽여 가며 해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물신주의에 빠진 세상을 향해 죽비를 내려치고 갔습니다. 누더기 중대재해법 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더욱 무력화 시키려던 기업과 관료, 정치권의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아서 선호 군에게 진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실효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중대재해처벌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현장에 닿지 않는 정부의 행정력이 전 사업장으로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직무유기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일하게 해서 위험천만한 불량 컨테이너가 우리나라 항만에 돌아디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중 삼중 착취당하는 항만 일용직 노동자들도 구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근로공급계약 하는 기업 빠짐없이 처벌하고 불법 하도급 관행도 없애야 합니다. 선호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선호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합니다. 선호 군이 남기고 간 과제 꼼꼼하게 확실하게 해내서 안전한 노동현장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국민들께서 정의당에 거는 기대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않고 일할 권리. 우리가 정의당이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응호 부대표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사임이전에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야)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고 구조활동중 안타깝게 사망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물류센터 화재 사고 입니다. 쿠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안전 진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안전 점검과 대책수립에 나서야 할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사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등기이사의 사임도, 사임 시점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많은 언론과 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피먼트서비스(CFS) 대표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퇴할 것이 아니라 사태 수습과 안전대책 수립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 시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자들이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물류창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1598명입니다.

쿠팡은 작년말 기준으로 30여개 도시에 100여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신규센터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엔 축구장 46배 규모의 센터를 짓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을 정도 입니다. 그러나 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정 하고, 노동강도는 쎄고, 노동환경 조건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물류센터 안전점검과 대책수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나서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 장덕준씨에 대해 2월 중대재해 청문회 당시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피먼트서비스(CFS) 대표의 사죄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 노동자들이 안전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의 구체적으로 이행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