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6기 9차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 ‘부동산 기득권의 편에 선 민주당의 역주행을 규탄한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종부세는 부동산 최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은 양도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종부세와 양도세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결국 민주당은 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투기세력에게 투항했다. 대선을 명분으로 4%도 되지 않는 종부세 대상자들을 위한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을 포기했다. 민주당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정책실패는 예견된 실패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선행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종부세 인상에 망설였다. 2018년 12월에야 종부세 찔끔 인상안을 내놨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특혜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었다. 집값이 오르면 핀셋정책을 남발해서 적당히 집값을 관리했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정부와 민주당이 부자 감세와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 지난 18일의 부동산 정책의총 결과이다. 민주당의 결론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부동산기득권 세력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낯선 주장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옹호해왔던 ‘국민의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국민의힘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부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몽땅 풀어주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막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2억으로 완화하면, 과세대상이 딱 상위 1.9%가 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2%안과 다를 바 없다.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 수렴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정되었던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를 보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 모두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4%의 국민을 위해 40%의 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외면하고 있다. 4%를 위한 부자감세 정책은 40%의 국민들에게 집값부담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부동산기득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제 정의당밖에 없다. 민주당은 원조 기득권정당인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어졌다. 집권 여당이 40%가 넘는 집 없는 서민을 외면한다면 정의당만이라도 집없는 서민의 편에 설 것이다. 정의당은 부동산 불평등을 바로 잡고,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1년 6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