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3:30
장소: 국회 본관 1층 계단 앞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연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만 민생이고 코로나 손실은 민생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단 한 마디의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고통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더 심해진 불평등에 대한 단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의 당면한 민생 눈높이가 부동산 부자들하고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3번째 기자회견입니다.
6월도 넘기실 겁니까? 
손실보상법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합법적 영업을 공익을 위해 제한하고 금지했으면 응당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상식이자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넓고 두텁게”라는 말로 얼렁뚱땅 퉁 치고 넘어가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제한조치가 내려진 보든 기간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할 것.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업종이 입은 피해를 지원할 것.
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모든 국민에게 ‘폭넓게’ 지원할 것.
이것이 정의당 부동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탓도 그만해야 합니다. 174석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이 손실보상법 논의하자고 제안한 게 벌써 올해 1월입니다.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소급적용이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도, 소상공인도 한 목소리로 말해왔습니다. 
정부 여당만 동의했으면 진작 보상이 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 바리케이드” 운운하면서 법안 처리 책임을 또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과연 염치란 게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어느덧 6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번 4월에는, 5월 중에는, 반드시 6월까지는.
국회가 허송세월을 말로만 읊고 있는 동안 발판도 없는, 안전망 하나 없는 늪에 맨몸으로 잠식당하고 있을 이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무려 126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빚은 총 5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 막기 하는 셈입니다.

얼마나 더 빚을 짊어져야 합니까. 얼마나 더 투잡을 뛰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폐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을 질질 끌어왔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하는 척, 코로나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척 앞에서는 위선으로 무장하고 결국에는 소급적용을 나 몰라라 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한시가 아까운 시간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끌었는데, 그 끝은 결국 '안된다' 세 글자입니다. 

소급적용에서 단 한 발만 물러난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그 한 발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벼랑 밑으로 떨어트리는 한 발이었습니다.

겨우 문구 한 줄 뺀 것 같습니까. 그 한 줄 문구에 미래가, 당장의 생계가, 목숨이 달려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우려가 앞섭니다. 여당이 제안한 입법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외면의 의지만 보인 채 시간 끌기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설협의체의 자리가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무책임한, 무능한 말을 '폭넓고, 두텁고' 등의 말장난으로 감추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상 시기만 늦추는 면피용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비교섭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교섭단체 만의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비교섭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여야정 협의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실보상법들을 심사하는 산자위 법안소위가 개최됩니다.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자 하는 행위에 결코 협상은 없을 것입니다. 재산권, 영업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강제할 명분이, 양심이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의 채무불이행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기를 들고 국민들 편에서 분노한 민심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류호정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손실은 '보상'하고 피해는 '지원'하면 될 일입니다.
결국 시간만 흐르고, 정작 제일 중요한 '소급적용'은 법안에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내일이면 농성 50일 째입니다.

제가 성남에 사는데요. 성남에 자주가던 가게 사장님들께 '잘 갖춰진' 손실보상법을 들고 위로를 건네기를 소망하며 국회에서 생활한지 두달입니다.

염치가 없어서 인사 드리기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집권여당이 논의 중인 법안은 내용은 부실하고 시간만 흘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6월 임시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하는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대로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오늘 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대다수 국회의원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 방망이를 두드리겠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첨예한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는 쟁점도 아닌 민생현안조차 슈퍼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슈퍼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면 세수가 19조나 늘어서 재정도 넉넉합니다. 위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손실 보상 뿐 아니라 피해 지원까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되는데,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겁니까? 대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그 꼼수를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답은 ‘위로금’에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정부 여당은 곶감 항아리 움켜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은혜를 베풀 듯이 ‘지원’할 일이 아닙니다. 빚 갚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돈 꿔주겠다고 합니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분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닙니다. 백신접종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지금은 방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작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정부 여당도 이제 지원금 정치를 중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회복 계획과 재원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일상 회복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패해업종 및 시민에 대한 피해지원이 담긴 코로나손실보상 및 피해지원법 제정이야말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대 잡았다고, 슈퍼여당이라고 폭주하지 마십시오.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야당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