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민주노총 예방 인사말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10:30
장소: 민주노총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에 취임하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산업재해 현장부터 최근 공군부사관, 네이버 개발자 사망사고,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까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곳을 우선 다니느라 많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을 찾으면서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지난 노동절 슬로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불평등·기후위기·차별 극복이라는 정의당의 전략 의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과제들을 몇 가지 고민했습니다. 중대재해 문제, 일자리 문제,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등이 당면한 노동의 과제로 민주노총과 연대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일터와 삶터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 119센터’ 운영과 ‘생명안전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막아보자는 취지가 정부와 여당, 제1야당에 가로막히고 있는 법조차도 현장에서는 사문화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이러한 기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번째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첫 번째 조건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방향으로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본 중심의 산업전환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직접 위협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핵심은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논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에 관하여 민주노총과 공동 논의 기구를 꾸려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국가책임의 일자리 보장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디지털 플랫폼 자본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불안정노동 시장이 확대되고 실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불안정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가는 단 한 명의 실업자도 용인해서는 안 되며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변화되는 환경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가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위한 폭넓은 국민운동을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동의 과제를 실현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진보할 수 없다는 것이 확대되는 불평등지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노동”과 함께하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어느 때보다도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는 판단에서 드리는 제안인 만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10만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입법이 될 때까지 함께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