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대선준비단 공개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대선준비단을 통해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준비단장을 맡아서 박원석 사무총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선준비단 첫 공개회의를 통해서 후보 선출 및 대선 전략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세습된 불평등이 갈수록 구조화되고, 강화되는 사회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분노와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광풍은 세습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좌절이자 이에 맞서는 몸부림입니다. 기후위기는 북극곰이 살지 못살지가 아니라, 우리 삶이 계속될 수 있을지, 우리 일자리가 더 유지될 것인지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기후위기를 이미지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재 자체가 차별인 사람들의 절규는 더이상 절규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서야 우리 사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가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정의당은 20대 대선을 이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언론에서 당 대표를 볼 때마다 대선 후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뜻하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대선 후보 한 명의 정치적 통찰로 대선을 치를 생각은 없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한국 사회의 일대 전환을 담은 비전을 통해 대선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적 전환의 가치를 실천할 구체적인 과제를 정의당만이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모든 사회세력, 개인들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후보를 가시화하는 과정 역시 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이 위기와 이 위기를 증폭시킨 기득권 정치에 맞서 새로운 정치를 여는데 공감하는 모든 사회세력과 개인들이 함께 모입시다. 정의당이 기꺼이 반기득권 정치동맹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가치연합을 통해 ‘국민의힘의 가짜 공정’과 ‘민주당의 기득권 수호’에 맞서 보통 시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하고, 함께 사는 평등국가의 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석 사무총장(대선준비단장 겸 전략기획소위 위원회 위원장)

대선 준비단장을 맡은 사무총장 박원석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3일 대선 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10여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 정세와 선거환경을 분석하고 대선의 의미와 정의당의 전략, 정치일정을 토론하고 계획했습니다. 오늘 첫 공개회의를 통해 정의당의 대선 포부와 방침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포스트 팬데믹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거기에 더해 극단적인 불평등, 젠더갈등, 세대갈등과 같은 중첩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난제들은 과거의 관성에 찌든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와 규범, 국가운영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전복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그 비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탄소배출 제로 사회를 향한 담대한 개혁, 국가일자리보장제 실현과 새로운 소득보장 체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신노동체제, 다양성 존중과 우애,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민주주의가 그 근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의당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득권 세습체제와 일전을 벌이겠습니다. 부모와 집안의 배경과 직업, 재력이 인생의 출발선을 결정하고 학력, 직업, 소득, 자산의 불가역적 격차를 만드는 체제는 봉건사회입니다.  
 
출생, 교육, 입시, 취업, 상속 등 생애주기에 걸쳐 기득권 세습을 낳는 낡은 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누구나 태어난 것과 무관하게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기득권 세습과 단호하게 싸우겠습니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평등, 출발선이 다른 격차를 외면한 채 능력과 경쟁이 곧 공정이라는 강자의 판타지, 가짜 공정론이 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공적 신뢰 회복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승자독식의 기득권 양당체제의 시대를 끝내고 다원주의 연합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해소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전환기 과제는 대통령 한 사람, 어느 한 정당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기의 새로운 정치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며, 이는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정치체제로를 통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다원주의 연합정치는 진보, 보수 또는 좌,우의  구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해소, 공정과 차별해소 등의 과제를 공유하고 다원화된 가치와 요구를 포괄하는 정책 어젠다에 대한 공조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권력을 독식하면서도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유능한 인재풀을 폭넓게 활용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공동정부를 지향합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거듭된 실패에 절망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대표할 것입니다.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온 신/구 기득권 양당정치를 대체하는 다원주의 연합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넷째, 이상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할 최선의 후보를 선출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는 10월에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간 정의당의 이름으로 두 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지난 2017년 심상정 후보가 완주해 6.17%를 득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을 대표하는 준비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차별 해소의 가치와 과제를 공유하고, 양당 기득권 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모든 정당, 세력, 개인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대선 플랫폼’을 추진할 것입니다.   
 
각자의 역사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전제 위에서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을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치개혁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의장(정책브랜딩 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현재 정의당 대선준비단에서 정책브랜딩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적응과 변화입니다. 익숙하지만 낡은 구호를 벗어던지고 급격하게 달라진 사회적 여건과 시민들의 일상에 적응해 정치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화시킬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런 요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의 요구에서 정의당 또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치는 지키되 새로운 시대에 과감히 적응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의당 대선준비단의 핵심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대선은 기후위기와 맞서 싸울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다양한 시민들의 존엄을 지킬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세습 기득권으로 더욱 강고해지는 불평등의 연쇄를 과감히 끊어내고 우리 사회 새로운 분배의 원칙을 제시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극도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인간의 존엄을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지켜내며 불평등과 차별을 철폐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오래 전부터 느끼고 함께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과 갑작스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로운 노동의 풍경 앞에서 어떻게 조직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낼 것인가, 한쪽에서는 가부장제의 이름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다른 성별과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을 아무렇지 않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각의 움직임 앞에 어떻게 모든 시민들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앞에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탄소중립 목표 하나 책임감 있게 결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후위기의 책임을 시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기까지 하는 정부에 맞서
어떻게 모든 시민들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시민들이 던진 이 화두에 정의당은 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랫동안 관성적으로 반복해온 낡은 대답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다시 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질문을 똑바로 마주하고 함께 그 답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대선준비단이 그 여정을 준비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권태훈 대선준비단 위원(전 사무총장, 서초지역위원장)

서초구지역위원장 권태훈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현대문명의 위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는 한국사회의 위기 한가운데서 치러지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내년 대선을 통해 국민들께서는 파괴와 공존, 과거로 회귀와 미래로의 전진 사이에 깊이 고민하여 선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대선이라는 치열한 경쟁과 모색의 장에서, 정의당은 공존하는 더 나은 공동체로의 전진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함께 진지한 모색을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배신을 당했다고, 국정농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국민의 힘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내년 대선에서 무엇보다 먼저, 미래를 위한 대안과 정책 경쟁보다는, 국민을 보복과 심판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한국의 저열한 양당정치를 뒤엎겠습니다.
공존과 연대, 중단없는 촛불혁명을 기치로 구기득권과 신기득권의 적대적 공생체제인 거대양당의 폐악질을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기득권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사이비 진보가 아닌 '리얼진보'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배반당한 촛불혁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는데 정의당이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여는 역사적 선택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정 대선준비단 위원 (국회의원)

오늘 첫 준비단 공식 회의입니다. 구성원이 많아서, 다 한 마디씩 하려면 길어질 것 같아 짧게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늘 그랬듯이, 정의당이 대선 준비체제를 원내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가장 관심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피선거권도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준비단 단계에서부터 정의당의 대선이 잘 알려지도록, 아주 시끄러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성실히 궁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수 대선준비단 위원 (중랑지역위원장, 라이더유니온 소속)

정의당 서울시당 중랑구위원회 위원장 김지수입니다.  
저는 20대 청년 배달노동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플랫폼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을 겸하며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료들의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제 주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고는 매우 빈번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사고를 겪는 수준입니다. 배달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빈번한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로 다친 몸으로 다시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기간이 너무 길고, 며칠이라도 일을 쉬면 당장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은 산재를 무르고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심지어 아예 산재보험조차 없어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정서적인 불안과 압박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매일 같이 바뀌는 기업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한 고용과 수입, 지형지물을 무시한 직선형 배달 거리 책정과 시간제한, 배달 평가제도와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다른 종류의 플랫폼 노동도 양상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위험과 불확실한 미래에 내몰려야만 할까요.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외면해 왔을 뿐이지 이미 지난한 현실입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40만에서 50만 또는 최소 22만에서 부업노동까지 포함하여 최대 179만 명 까지 관측되기도 합니다.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청년도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을 비롯한 가사와 돌봄,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정의당 대선준비단에서 현장의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소통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들의 노동권이 법체계 안에서 온전히 지켜질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더불어 착취적인 플랫폼 경제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우리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정의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강민진 대선준비단 위원(청년정의당 대표)

우리 정의당이 22년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되어야 합니다. 범보수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으로 빨려 들어가면 거대양당을 제외한 제 3의 공간은 정의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거대양당이 아닌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 국민의힘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정의당이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말로 거대양당 기득권을 제외한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되겠다 선언은 했지만 행동이 조금 늦습니다. 우리의 플랫폼에 의외의 인물들과 세력들까지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경계를 확장하고 불확실성에도 몸을 내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껏 누구도 본 적 없는 정계 개편의 선을 우리가 긋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과정을 거쳐 예상되는 대선을 치른다면 5~7% 정당을 넘어설 수 없기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 절실하게 권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택항에서 23살 청년노동자가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숨을 거두어갈 때, 그가 생존을 갈구했을 그 절실함만큼 우리는 절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36살 당대표를 선출하며 증명했던 것은 권력에 대한 절실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절실해야 합니다. 절실해야 당도, 정치도 개혁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 누군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정의당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당 내에서 갈등하는 것보다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피해입은 서민들, 약자들 앞에 서서 정의당이 그 고통을 해결할 권력을 갖지 못해 가슴이 후벼파이도록 죄송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정의당의 대선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대양당에서 후보군들이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도 우리당은 그동안 조용했습니다. 준비가 길었습니다. 이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 권태홍 대선준비단 위원 (전 사무총장, 익산지역위원장)

멀리서 와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태홍입니다. 소상공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라이더 유니온에 소속되어 있는 김지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라이더분들을 매일매일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당 독점정치의 최대 피해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자체가 소멸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북에서도 전주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당을 부패와 무능의 상징처럼 변했고, 이런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시민들을 마땅한 정치세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에서도 국민의 힘 지지율이 10%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왜 국민의 힘을 지지하냐고 여쭸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희망의 선택이 아니라 절망의 선택이라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기득권 정치를 여영국 대표가 주창하시고, 당이 대선의 주요 정치전략과 노선으로 이를 내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준비되어야 할 방향입니다. 적어도 호남에서는 양당이 아닌 반기득권 정치 연대로 모일 수 있는 세력들이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모이고,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까지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양당 기득권 밖의 사람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기득권 정치가 소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지역의 희망의 정치언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