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광주 동구 학동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방문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3:30
장소 : 광주 동구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정의당은 지난 월요일날, 3일 전에 중대재해근절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체적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참담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중대재해가 또 이런 참담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사람 생명보다도 돈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또 이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늘 이런 중대재해 현장 뒷 배경에는 늘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참에 또다른 이런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 철거, 생산현장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부터 합동감식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것 때문에 사고가 생겼다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서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생각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시나 구청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또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건축 관리법상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제 그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이 공사 현장에, 철거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있었는지 등등이 좀 철저히 따져져서 처벌이 돼야 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처벌만이 또 다른 중대재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우리 광주의 장연주 의원을 비롯한 광주시당과 함께 중앙에 구성되어 있는 중대재해근절특별본부에서 향후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근절대책, 제도 정비 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행정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강구를 해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제발 중대재해만큼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일선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자본에게,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여러 제도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에 이런 잘못된 행정관행부터 좀 바로잡아서 정의당이 이 중대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정말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상당해서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