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외, 군대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혁신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월 7일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

정의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2021.3.2.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중사는 회식 후선임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의 협박, 동료들의 허위진술, 군 수사기관의 방조,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미작동 등로 인해 피해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스스로 마지막 선택을 했지만 이는 사회적 타살에 다름아닙니다.

지난 2013년 10월 육군에서도 여군 대위가 성폭력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되었지만 2년여간의 재판으로 가해자인 소령은 대법원에서 최종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후 2015년 군은 ‘성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군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2017년 해군에서 여군 대위가 성폭력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군은 2018년 ‘성범죄 특별대책 TF’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군의 종합대책과 TF운영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군간부 성인지 교육 강화, 성폭력 예방시스템 강화,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조치, 성범죄자 원아웃제도, 민간상담관 확대, 성범죄자 무관용 원칙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스스로 만든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군의 성희롱 피해 응답율이 11.4%, 피해를 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한 비율이 32.7%, 미신고 사유도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는 응답이 44%나 되었습니다. 사건 축소,은폐,압박을 받은 피해자의 응답이 25%, 신고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응답도 14.5%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이루어진 위계적인 조직이고 남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 조직입니다.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시설구조라는 점에서 폐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시상황을 대비하는 위기대응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군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감수성이나 민감성이 후순위 과제 혹은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여군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를 가해자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피해자는 군을 위해서 참거나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여군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하게되면 진급이나 장기복무를 하지 못하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상관의 인사평가가 진급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 괴롭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더라도 군의 지휘를 받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과 불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고 낙인하는 2차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군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군의 성차별적인 조직구조와 문화, 폐쇄적인 네트워크, 심각한 2차 피해 발생 등으로 진단됩니다. 

비단 여군의 성폭력 문제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폭력, 폭언,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됩니다. 인권침해는 차별적인 구조와 문화가 원인입니다. 이제 군이 성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군의 자체적인 노력의 한계는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외부의 개입과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성폭력을 비롯한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잠깐의 이슈로 넘어갈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혁신적 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군의 강력한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며 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1.군차원의 수사가 아닌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2. 국회청문회를 통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 등 2차 가해 관련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3. 비군사 범죄에 대해선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여 실효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4. 대통령직속 군인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적 구조를 타파하기위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독립적인 군인권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고 군인권 사안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먼저 죽음으로 내몰린 성폭력 피해 여군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실신을 거듭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가족의 아픔에는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군의 사망 사건과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추가 범죄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군의 대응은 애국심과 직업군인의 자부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온 모든 군인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군인도 지켜주지 않는 군이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겠냐는 군에 대한 불신을 획책한 도발이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과 17년 성추행 피해 여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방개혁 2.0에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와 예방 전담조직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죽음은 반복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만든 최소한의 조치마저 군은 묵살한 것입니다. 여군을 군인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군의 삐뚤어진 성인지 감수성과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마초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대처로는 반복되는 죽음의 예고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지만, 성폭력 근절과 인권 친화 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계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이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자들, 사건을 방조하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자들을 엄단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전반의 개혁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합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던 군의 행태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였습니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한 군 수사기관들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에게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모호한 역할과 위상으로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과 2차 가해자, 특히 피해자를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지휘계통 책임자들을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군대 성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마련된 조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지휘계통의 책임 있는 자들이 그 조치들을 어떻게 뭉갰는지,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도 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고, 허점이 있는 현실은 제도보완을 통해 메워야 합니다. 규탄의 목소리보다 진실 규명과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고, 그런 점에서 국회 청문회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현재 군사경찰, 군 검찰, 군사법원 소관입니다. 그러나 군 조직의 특성상 수사의 독립성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설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외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비군사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군 인권 혁신위원회> 설치도 제안합니다.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으로 군 전반의 인권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에 군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여성가족부, 군 인권 시민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군대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인권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군의 내부절차와 일회성 대책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단행할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인권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권기구는 군 인권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방안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군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적인 독립기구로서의 군 인권기구가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고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은 군에서도 민간에서도 타인의 성적 결정권과 인격을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민간의 피해자들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일상으로 회복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도 이럴진대, 외부와 단절되어 더욱 외롭게 싸웠을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고,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는 저항하라는 군의 교육은 왜곡된 상명하복과 조직 보위의 논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군이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밖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사기와 정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과 인권 앞에 단서가 붙지 않는 군이 될 때, 진정한 강군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야 정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청문회를 국방위원회와 여가위원회에서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그동안 군 내에서 있었던 다양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향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간에 있었던 여러가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이 다시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군이 현재 2주간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황들을 놓고 보면 군 내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과연 어떤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말하고 있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청문회 과정이 필요하고,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들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성폭력 등 비군사 부문 관련된 법안 개정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비군사부문 관련된 민간으로의 이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첨부: 군대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혁신 기자회견


2021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