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3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네이버 노동자와 공군 부사관 사망 관련)

저는 어제 직장 괴롭힘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네이버 노동자의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죽음은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 원인이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죽음으로 내몬 괴롭힘은 가해자 한 명만이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직장 괴롭힘 가해자를 다시 영입한 회사도 공범입니다. 네이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도와 문화도 이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2년 전부터 시행되었지만, 한해 500명에 달하는 직장 또는 업무상 자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IT업계 전반의 직장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의 죽음도 반복된 타살입니다. 특히 이번 죽음은 군대 내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파괴된 삶으로 마련된 성범죄 대응 지침과 계획이 문서로만 존재할 뿐,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4년 전 해군본부에서, 그리고 그 4년 전 육군 15사단 성범죄 피해자 자살이 반복된 만큼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되어야 합니다. 지휘 계통에 있는 책임자를 일괄 문책해야 합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책임 방기를 단죄하지 않고는 반복되는 타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내부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때처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기구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히고, 은폐 세력을 색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적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전 군에 걸친 성 평등 실태조사도 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어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여군이 90%에 달했던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를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국방부 발표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시늉에 불과할 뿐입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중대재해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은 시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제복 입은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의 빕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공군 내 성폭력 사건 관련)

공군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의 고통과 유족들의 비통함에 감히 위로를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 건네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군은 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가해자의 성폭력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의를 종용한 상사, 분리 조치조차 즉각 하지 않은 군, 관심병사 취급하며 부당한 대우를 했던 수뇌부. 그야말로 군 조직 전체가 가해자입니다. 총체적 난국에 대체 어디서부터 썩은 곳을 도려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군의 은폐, 방관, 무책임함, 합의 종용 그 모든 것들이 피해자에게 칼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방부 시계가 고장나도 시간은 흐른다는 말은 다 거짓인가 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더디지만 나아가려고 하는 동안에 군 내의 성인지 감수성은 2021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후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군 내 성 관련 사건은 매년 1,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이 군인도 못 지키는데 무슨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더욱더 기가 차는 것은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군의 후속 조치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맡고 있고, 국방부가 피해 신고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되었는데 그 현장을 조사하는 기관까지 같은 패거리인 꼴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한들 어느 국민이 결과를 믿을 것이며, 같은 조직인 국방부에게 어느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규명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을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군사 범죄도 아니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즉 비군사적 사건이 군사재판으로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군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군사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종이호랑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 또다시 재발되는 군 내 성폭력, 여전히 후진적인 군 수뇌부의 성인지 감수성. 군대 내 성폭력을 당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제 특검과 청문회 등을 포함해서 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폐쇄적인 조직문화, 낮은 인권 감수성, 상명하복식 규율 등 전근대적인 문화가 얼마나 군을 썩게 만들고 있었는지 군의 자성과 분골쇄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괴롭힘 사망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어제 네이버 괴롭힘 사망 노동자의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상급자의 일방적인 괴롭힘과 관리자의 묵살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습니다. 이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입니다.

정의당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과시켰던 정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더 높은 관리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알렸지만, 관리자는 이를 묵살하며, 오히려 고인과 동료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은 고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급자의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관리자의 묵살, 혹은 상부의 결탁된 폭력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을 보면 괴롭힘 사건의 모든 처리를 사용자에게 맡기며, 사내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이버 사례뿐만 아니라, 위디스크 양진호 사장 사건, 입주자 갑질로 인한 경비원 자살 사건이 그랬듯이, 상급자나 사용자가 괴롭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으로 미루어 보면, 괴롭힘 금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는 격입니다.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회사 밖'의 권한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빠르게 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어제는 네이버와 함께 IT업계를 양분하는 카카오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초과 근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IT업계 대표 기업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흔히 ‘네카라쿠배’라며 처우가 좋다고 알려진 기업들의 실상이고, 대한민국 노동 인권 최전선의 현실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턱에서 멈췄고, 노동존중사회는 정권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고, 고인께서 남기고 간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타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것은 평범한 IT 노동자들입니다. 지난주,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괴롭힘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직장 문화와 구조로부터, 언제 자신이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에너지를 연대의 힘으로 모아나갑시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에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용 사면은 문재인식 적폐청산의 종말) 

촛불정부의 마지막 행보는 결국 국정농단 가담자 ‘이재용 사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4대 대기업 재벌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는 “국민 의견 듣겠다” 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공감하는 국민 많다”는 입장이니, 조만간 사면을 하겠다는 예고인가 싶습니다. 

'문재인식 적폐청산'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국정농단 재벌의 사면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 앞에, 문 정부가 그동안 방패막이 삼았던 그 적폐청산이 얼마나 껍데기뿐이었는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현실의 죽어나가는 국민들에게 허공의 메시지일 뿐이었던 적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 적폐청산의 정체성마저도 스스로 내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이재용에 대한 특혜 사면을 감행한다면, 이 나라에서 거대양당이 대변하는 집단은 재벌과 기득권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기득권층에 대한 감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원의 행태를 비판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말씀을 떠올리며 문 대통령께 묻습니다. 

수십 년간 땀 흘리며 농사를 해온 농민들,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 해온 노동자들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문 정부에서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가담한 재벌은 사면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입니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추가로 드러난 군대 불법촬영 사건) 

대한민국 군대는 성폭력 군대입니까.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성이 설 자리는 과연 있습니까. 

군대 내 성폭력과 조직적 2차가해의 피해자가 되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의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고인의 애끓는 억울함이 얼마나 가슴 깊은 고통이었을지 감히 짐작해봅니다. 이 분노와 황망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인지하고도 석 달 동안 가해자를 비호하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한민국 군대, 그리고 고인을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가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죽음 이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또 드러났습니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해당 부대에서는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으니 봐달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과 2차가해가 얼마나 공기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일입니다. 

국방부는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원 가해자의 해임은 당연한 조치이며 2차가해와 회유에 가담한 책임자들 역시 중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한 여군의 비율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 대응체계가 그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되어왔는지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군 당국의 성폭력 대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조사의 실효성에 기대가 높지 않고, 특별신고기간 지정은 면피용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고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회 긴급 청문회의 범위를 넓혀서, 추가로 드러난 불법촬영 사건 등 여군 대상 성폭력 사안을 보다 폭넓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군대 내 제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지는 군사재판으로는 여군 성폭력 문제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에 맡기고 국회가 나서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행되었더라면 이 중사와 같은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군 대상 성폭력을 방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가 보호될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범부처적 대책 마련과 더불어, 군인권보호관 도입과 군대 내 성폭력 가중처벌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 역시 시급히 요구됩니다. 여군이 엄연한 군인이자 인권을 보장받는 시민으로 대우받는 군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금당장 행동하기를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
광복절 사면이 현실화 되는 것입니까?

이재용씨 815 사면을 위한 경제계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44조 대미 투자와 청와대 오찬, 손경식 전경련 회장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만남 등에서의 제안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보여 집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4개대기업 회장과 오찬 자리에서 이재용씨 사면이 또 거론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또는 분식회계 조작등 경제조작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시 대기업의 대미44조 투자를 거론하며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고, 대기업인들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하고, 문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합니다.

이재용 사면에 대한 문대통령의 답은 다소 원론적으로 보이지만 지난 3개월동안 조금씩 입장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청와대가 명분과 시간쌓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민심 경청투어 일환으로 진행된 전경련 손경식회장과의 만남에서는 경제계에 대한 특혜지원등 노동존중 정책후퇴가 직접 제안 되었습니다.
기업투자에 대한 상속세 인하 등 세제 지원과 개편, 배임죄 등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최저임금 인상 반대, 산업재해 기업인 처벌 반대, 이재용 사면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는 경영환경 개선과의 제도혁신등 민주당과 경총의 협력을 강조 했습니다.
아직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는 고)이선호씨 조문하면서 밝힌 중대재해 관련 법개정 등은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업이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규제완화와 지원, 이재용 사면 등만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과 경총의 협력도 의심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의 집요한 이재용씨 사면 요구는 중단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경총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복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연이은 사회적 타살을 멈출 대책을 마련하라)

요즘 계속되는 죽음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4월 22일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아직 40여일째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쌍용 C&B 화물노동자들이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회사측 임원의 직장내 괴롭힘과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계속되는 성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여군의 죽음 앞에 그동안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무마하려고 했던 군 당국 행태에 분노가 듭니다. 

 “군은 여전히 여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인권단체 성명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죽음은 모두 사회적 타살이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네이버 가해 임원이 개인적으로 못된 갑질도 문제이지만, 몇몇 임원에게 고가 평가 등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고 고속 성장에 비해 내부 자정 시스템은 뒤떨어진채 무한 성장과 이윤 중심의 기업 구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1위 공화국이며, 자살 1위 국가입니다.  모든 죽음이 구조화된 것이며 사회적 타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험 신호에 무엇을 할 것 입니까? 

이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각각의 죽음이 억울함이 없어야 하고 사회적 성찰과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불안한 지금, 생명을 경시하고 아무런 안전망없이 성장과 이윤만 쫓는 기업, 여성을 대등한 동료로 대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는 군대 문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민주당, 부자만 배불리는 부동산 정책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0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도 자산을 모으지 못한 20대 30대 청년들이 무지막지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지원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입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를 내걸고 부동산 버블을 초래한 미국은 부시 대통령 재임 말기에 사상 초유의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핵폭탄을 전 세계에 투하했고 이는 전세계 곳곳에서 다수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오히려 부자들만 더 견고히 그들의 성을 지킬수 있게 만든 불평등 구조 고착화의 나쁜 예 였습니다.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조지의 ‘오너쉽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의 복사판 그대로 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라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며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집을 마련해야만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국가가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안영을 다지는 일을 포기하고 은행이 할 일인 손쉬운 재정과 금융 지원을 통해서 주거권이라는 사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송 대표가 5월 25일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발언을 통해 ‘누구나집’ 프로젝트가가 ‘자가 대 공공임대’프레임이라는 악의적 논거를 기반으로 출발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굳이 주택을 소유할 필요도 없는 전 국민을 부동산 시장에 신규로 유입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이 당연한 사회로 정착되게 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불로소득의 사적 전유를 보장해주겠다는 어이없는 판단으로, 정치가 만든 가장 나쁜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집단이라면 ‘지금의 터무니 없이 높은 집값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먼저 바로 잡겠다고 선언해야 옳을 것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처럼 안이하고 나쁜 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엄중한 과세 정책을 적용하여 공정사회를 만들겠다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궐 선거패배의 원인을 부자들의 부동산세 불만이라 잘못 해석해서 재산세 인하, 종부세 축소, 양도세 축소 등 가진 사람 배만 불려주는 방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엄정한 자기 평가와 반성, 쇄신의 전기를 찾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배복주 부대표(서면)

2013년 육군 대위, 2017년 해군 대위, 2021년 공군 부사관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복무한 여군이었고 상급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국방부는 피해 여군의 죽음앞에서 단호한 선언과 다짐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고 또다시 대한민국의 여군은 싸늘한 죽음으로 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군인권센터는 공군 군사경찰이 다수의 여군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사건을 언론을 통해 알렸으며 공군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5월초에 인지한 사건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공군 장 중사 성추행 사건도 3월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신고까지 했지만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되었고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국방부가 선언하고 다짐한 약속이 왜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그저 말뿐이었습니까? 이제 국방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점검을 하고 외부 견제와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성고충상담관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독립적 권한을 갖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필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행위자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증인지원관 동행 등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2차 피해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군인권기구, 군인권보호관 제도, 군성평등지원관 제도 등 군을 외부에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군사 범죄는 일반 형사사법절차에 의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군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건 해결과 함께 군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의장

(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민주당이 올해 하반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올해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9조원이 더 걷힌 세금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엉뚱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k자 양극화입니다. 지금 발생한 초과세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대가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임차료·인건비 등을포함한 손실추정액을 3조 3천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안은 손실보상금액을 최소 14조 8천억원으로 추계합니다. 올 1분기 초과세수 19조원으로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말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했습니다. 올해 충분히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더 본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조금 더 과세하여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은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더욱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지출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초과세수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은 뜬금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적극 참여한 대가로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1년 6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