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3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31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코로나 손실보상법 관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손실보상법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170석 정부여당이 정부부처의 관료집단에 끌려다닐 것이라면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정의당을 비롯한 130석 야당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소위를 열어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 26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강성천 차관 또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쯤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기재부, 중기부 등 정부부처에 끌려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소급적용에 의지가 없는 정부여당이 정부부처를 앞세워 손실보상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안정성과 사업성 모두 문제가 있는 가덕신공항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면서 손실보상법은 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정부부처에서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는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손실보상법은 유독 머뭇거리는 민주당 정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부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안중에도 없이 토건 및 투기 세력을 위해 복무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더 이상 ‘정부부처 의견’이나 ‘충분한 토론’과 같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 앞에 말씀해주십시오. 1년 반 동안 정부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결국 폐업과 파산인지, 아니면 국가의 정당한 보상인지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밝히십시오.


(대선 출마 나이 제한 관련)

민주주의는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는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이 대표로 출마할 권리를 가지는 정치입니다. 뽑을 수는 있지만, 뽑힐 수는 없다면, 그것은 반쪽 민주주의입니다.

최근 제1야당 대표 선거에 젊은 바람이 거셉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배제해온 기득권 세대정치를 바꾸자는 열망입니다.

이미 20대와 30대 시민들은 2000년대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아진 세대입니다. 같은 기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들의 투표율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힌 젊은 세대의 불안이 정치참여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참여의 문만이 아니라, 대표가 될 수 있는 문도 열어야 합니다. 특히 대선 출마 40세 나이 제한은 청년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원천차단하는 차별이고 배제입니다. 청년 세대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기득권 세대정치의 폭력이자 정치 불공정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이 수십 년 전에 만든 이 낡은 조항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는 지금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0대 제1야당 대표가 선출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조항이 가진 헌법 가치는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통치하는 세대와 통치받는 세대의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각 정당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국회 안팎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정치의 차별과 배제에 맞서 보통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더 크게, 더 넓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관련 )

어제부터 시작된 P4G 서울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것에 취해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회의가 남긴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후 대응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했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말로는 늘 기후악당국가를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행동은 기후악당국가의 선두에 서있었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준공 예정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화력 발전소는 건설 허가 타당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정부는 끝내 최종 건설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강릉 안인, 경남 고성 등에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덕분에 2030년이 되어도 여전히 석탄으로 인한 전력 생산량은 29.9%에 이를 것입니다. 현 정부가 얼마나 말로만 그린뉴딜을 외치고 있는 것인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탄소산업 수출 중단 없는 감축 목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있을 때도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정한 목표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라는 탄소중립 이벤트만 벌이겠다는 발상으로는 결단코 기후 대응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된 위원회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탄소중립위가 '노력은 했다'라는 정부의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 노동자들의 요구가 함께 논의되는 탄소중립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 프렌들리를 감추기 위한 그린뉴딜이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를 상향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근본적 논의 테이블 만들길 바랍니다.

한국이 전세계에 기후변화 당사국으로 불릴지, 기후악당 당사국으로 불릴지는 이제 정부의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업프렌들리 그린워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말뿐인 선언, 무늬만 그린뉴딜을 지속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모두의 생존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이벤트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 관평원 등 특공 국정조사 관련 )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정조사를 여태껏 거부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경찰 조사를 본 후에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본은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 결과를 먼저 보겠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평원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불식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실에 보고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고시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땅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 부처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관세청, 행복청, 기재부, 행안부 각 부처는 서로 티끌 같은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결과 이렇게 태산 같은 관평원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골쇄신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에 국회 역시 반성해야 하며,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민심은 외면한 채 부동산 적폐를 감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7 재보선 때 민심은 분명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때는 수사와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던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수사 핑계를 대고 국정조사를 피한다면 내로남불 본성을 못 버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민심의 칼날은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을 향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탄소중립에는 소극적, 그린워싱에는 열심인 정부) 

어제 서울에서 열린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는 자화자찬으로 가득찼을 뿐 ‘기후악당 정부’로서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항의하는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행사장 바깥에서 울려퍼질 동안 정상회의는 무사히 개회했습니다. 문 정부는 탄소중립 노력에는 소극적, ‘그린워싱’에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이상을 절감하기 위해 이미 달려가고 있어야 했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에 상향한다는 것은 늦어도 참 많이 늦은 선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투자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대한민국 에너지의 석탄화력 의존 기간을 2030년을 넘어 2035~2040년경까지로 늘리게 될 것입니다. 석탄화력 신규 지원과 건설을 중단했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은, 이미 짓고 있는 것들 다 짓고 나서 중단하겠다는 사실을 뒤에 감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멈추지 않았고, 탈석탄 로드맵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 공약은 제처 두고 이제 핵발전소를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여러 신공항 건설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또다른 그린워싱 행사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의 전환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다는 책임의 무게를 정부는 이제 정말로 실감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에도 군부대 방문한 거대양당, 훈련병 강제금연 폐지해야)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듯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 한 부대는 부실식단이 논란이 되었던 사단 소속이었는데, 의원들이 방문하자 고기와 해물 반찬으로 가득 찬 식판이 나오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평상시 군인 식대의 2.5배가 책정되는 특식을 제공하는 날이 하필 의원 방문일과 겹쳤다고 합니다. 고의로 겹치게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는 가득 찬 식판을 보여주고, 정치인들은 군부대 방문한 자신들 모습을 보여주는 형국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겠다며 휴가 다녀온 병사들을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온갖 권리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굳이 수행원들을 대동해 군부대를 방문하는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의 ‘행사’가 강행되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이라는 명분 하에 휴가 다녀온 병사들은 무리하게 격리시키면서, 외부에서 온 정치인들의 군부대 방문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군인 제보자를 찾느라 국방부에서 페이스북 제보페이지 관리자 집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할 일입니다. 군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제보자 찾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입니다. 군인들이 안심하고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징병된 군인들의 복지와 권리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군인에 대해서는 군 의료체계의 질을 제고하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외부 민간기관에서 즉각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훈련소에서 흡연 허용 문제는 이제 논란거리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훈련병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는 그동안 합리적 명분 없이 이뤄져 왔고, 이제 군대는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군대로 변모해야 합니다. 

최근 군 부실급식 논란이 이어지며, 취사병 군인들의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훈련소의 경우 취사병 12~14명이 최대 3천인분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입니다. 아까운 청년의 시간을 희생하는 군 복무의 경험이, 착취와 피해의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군 당국의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산재보상 처리개선과 법 준수 요구에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응답해야!)

그제도, 어제도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산업재해가 발생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사망 사고가 줄어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지연문제를 비롯한 산재보상법 준수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재 당사자이기도 한 노동자들은 피해 고통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준수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근로복지공단측에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올 4월여부터는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의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해답은 법적 근거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병 처리기간과 근골격계질병 처리기간 1개월씩 단축한다 했지만 여전히 산재처리 법적기한 7일의 각 26배·13배를 초과한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강순희 이사장의 5월 3일자 헤럴드경제 인터뷰도 논란입니다. 강 이사장은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산재신청이 처리지연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이야기해 산재보험을 찾은 노동자를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갔다는 논란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을 정도 입니다.

이제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기간은 신속하게, 절차는 간소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도개선의 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합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산재처리 지연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피눈물을 낳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보상 사업이 산재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운용될 수 있게 정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 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시민은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보편ㅡ선별 복지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이 그것입니다.

이는 후보 시절 제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일 때,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째는 복지국가의 기본 정신에 위배됩니다. 복지국가는 모두가 형평에 맞는 부담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추구하여, 양극화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국 이 안은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 하위 50%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전 더 간단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중위소득보다 년간 1만 원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일정 기준의 소득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정책을 다듬다보면, 결국 지원의 강도가 진해졌다 옅어질 뿐,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기본소득이 됩니다.

결국 중위소득보다 약간 더 번다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의욕저하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안은 복지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줄이는 안입니다. '기존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대거 통폐합을 하여 복지제도를 재설계한다' 는 입장이 이 안의 기본 전제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기존의 것을 뺏어서 생색내는 우파의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로부터 시작한 진보정치는, 이제 일자리 소멸의 시대, 극심한 양극화 시대에, 우리모두가 디스토피아에 빠지지 않을 기본소득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모두가 시민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등(equality)과 공정(equity)을 비교하는 유명한 야구장 관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안 말고도 우리에게는 담장을 치우는 해방(liberation)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누구나 야구경기를 보려면, 모두가 힘을 합해 담장을 치워야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에서 시작하는 복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을 두고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복지라 합니다. 시민은 아랫사람이 아니고, 상ㅡ하층이 극심한 차이를 빚는 것은 잘못된 담장, 즉 불평등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복지지출의 절대적 양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서 다른 무엇보다 복지제도 통폐합이라는 미명 하에 숨은 꼼수를 경계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지출 양도 적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복지지원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일 때 가능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경기도의회 의장 은수저 배포 사건조사 철저히 하라!)

얼마 전 지방의회를 강화해 지방자치권을 확대하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역ㅡ중앙 양극화 시대에 맞서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만들 핵심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정치의 성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감사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렴도는 기본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경기도의회 의석의 93%인 13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후보 경선을 전후해, 장현국 현 의장이 은수저 등 물품을 동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뒤늦게나마 불거진 이 문제에 경기시민단체협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장 의장은 수차례 말을 바꾸며 부인했고,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민주당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 의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기자회견을 통해 "은수저 14개 등을 도의원들에게 줬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언론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의 의혹 제기는 빼고 장 의장의 해명 기자회견만 보도하는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장 의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이 당내 치부를 드러내는 조사에 얼마나 솔직하게 응할 지 의문입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장의장이 은수저를 비롯, 양주, 화장품 세트 등을 도의원들에게 나눠줬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를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해 발표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은 지방의회의 민주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는 정치세력의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경기도의회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등 지방광역의회가 소선거구제로 인한 일당의 의석 독점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근본적 해결은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할 과제입니다. 진보정치는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꼭 이 과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 박인숙 부대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 준비 촉구)

P4G 정상회의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가 열린 서울 동대문 DDP 앞에서는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진보정당들의 항의 퍼포먼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처럼 말만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외치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위선에 항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2030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올 11월에야 감축목표치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겠다 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탈탄소 전환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특히 민생의 입장에서 탈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합니다. 

얼마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면담 과정에서 생계 위협으로 몰리면서 대책을 호소한 카센터, 고물상 운영 상인들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대기업들이 고물상까지 개입하는 상황을 보면 탄소배출 저감보다는 산업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자본의 변신으로 다가 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후위기 속에 약자를 보호하고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때 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민생입니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출 산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아래로부터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낼 때 입니다. 

현재가 미래입니다.  지금당장 준비하지 않는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