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30 청년에게 대통령 출마의 권리를! 40금 대통령선거 연령차별 장벽을 무너뜨립시다” 기자회견

일시: 2021년 5월 30일 (일) 10:3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참석: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 청년정의당, ‘2030 청년 대선 출마 권리보장을 위한 40세 연령차별 폐지’ 기자회견 개최
- 모든 정당의 원내외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대선 및 공직선거 2030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추진해나갈 예정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제한(현 만 25세)도 하향돼야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시민 여러분, 오늘 청년정의당은 2030의 출마를 가로막는 대통령선거 40세 연령차별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2030 청년 출마금지’ 선거입니다.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들 중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입니다.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불가’ 헌법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입니다. 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40대였고, 그가 바꾼 헌법은 30대 경쟁자들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청년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선 출마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는 일은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대통령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는 특정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합니다. 피선거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가로막는 장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세상을 바꿀 꿈까지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을 새로운 세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국민을 대표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상상력에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와 스스로 공직자가 될 권리는 한 쌍입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다면, 청년에게도 역시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합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청년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대선출마를 선언하신 여야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묻습니다.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여러분들은 청년을 위한 나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세대교체를 하겠다고 공언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선에 도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2030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장벽을 없애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각 후보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4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으른이어라, 헌법에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제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어느덧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2030 국회의원’, ‘젊은 정치인’, ‘90년대생’이라는 제게는 뻔하고, 정치권에는 낯선 온갖 기획으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당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힘든 선배님들 뒤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청합니다.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제도를 바꿉시다. 헌법부터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없앱시다. 여·야는 물론, 원내·외를 막론하고 연대합시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의 공직선거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합니다. 동료 청년정치인들의 답장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87년생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2022년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청년 타령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청년을 호명하는 여야 제정당들의 목소리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면 지지자로서의 청년뿐 아니라 후보자로서의 청년의 권리 또한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누군가를 선출할 권리와 누군가로부터 선출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의 제한은 명백하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모호한 이유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은 정치적 대표가 되기위한 경쟁에 나설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변화를 일으킬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한 21대 국회의 모든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합시다. 

대선을 눈앞에 둔 지금은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하 출마 금지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외의 30대 총리들을 부러워하지만 30대 기수론은 이미 국내에 60년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군사쿠데타 직후 였던 1962년 박정희의 대항마로 부상하던 김영삼은 35세, 김대중은 38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경험부족이나 미숙함을 이유로 들어 연령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란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후보의 나이나 지위, 경험 등의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연령이 현명함이나 정치적 탁월함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는 분명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마흔살이 넘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시민들은 더 역동적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유능하고 패기있는 청년정치인이 단 4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시민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정치를 통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더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2021년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를 구축할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철폐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일에 적극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