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공공운수노조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공운수노조 간부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공공성 대폭 강화와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을 담은 10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노정 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0대 요구안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각자도생으로는 불안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평등과 연대의 사회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나아가 공공운수노조는 전 지구적 위협인 기후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도 참여했습니다만, 어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0년보다 50% 감축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공동기자회견에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은 북극곰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아니라 위기가 몰고 올 파국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참혹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기득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재난시대 공공성을 강화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 삶을 지향하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돌봄 등 재난시대 필수서비스가 된 노동을 공영화해서 국가가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 제공해야 합니다. 재난시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정 교섭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국가가 일자리의 최후 고용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에 즈음하여 국가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정의당의 노동절 선언으로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강은미 국회의원은 각각 ‘그린뉴딜 특별법’과 ‘기후정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제안해왔던 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이제 공공운수노조와의 정책 협의와 공동행동 모색을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 전환 과정에서는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다가오는 대선에서 새로운 사회 비전으로 제시해서 정의로운 전환의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있는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고 지원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장의 노력도 함께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올해 핵심 슬로건이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정의당 슬로건이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였습니다. 비록 시차는 있습니다만, 닮은꼴 슬로건처럼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코로나 재난과 기후위기라는 중첩된 위기에 맞서 평등과 연대의 정의로운 대전환을 함께 열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