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세력 위한 종합선물세트)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기득권세력?투기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투기 가수요를 늘려서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복원이 아니라 아예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논의내용과 경과를 봤을 때 부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내놓은 투기 종합선물세트와 별반 다르지 않을 발표가 나올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와 재산세 감면 확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과세 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혹세무민하는 투기세력 앞에 두 손 드는 꼴입니다.

특히 지금은 최악의 자산 격차가 만들어낸 빈부격차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상박하후(上薄下厚)의 사회경제 연대가 절실한 때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가 상박하후 사회경제 연대의 대표적인 제안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상박하후의 사회경제 연대 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세력과 더불어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강령 전문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토지와 집은 불로소득을 낳는 투전판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삶터가 불안한 다수 서민의 편에서 부동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부동산 기득권 세력과 물러섬 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중대재해근절 TF, 대통령 직접 나서라)

어제 청와대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정과 민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보상, 중대재해 근절방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책임 있는 약속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민주당이 입법청문회를 열고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급적용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생계를 잃는 자영업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업의 경계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부처로부터 더 받아야 할 검토와 보고가 무엇입니까. 소급적용은 기어코 안 된다는 게 기재부와 중기부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다시 부처 검토를 받겠다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대가가 폐업이고 파산이라면 어느 누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습니까.

중대재해 근절도 대통령께서 직접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제 모두발언과 비공개회담, 또 청와대를 나오면서까지 세 차례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설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의례적 답변뿐이었습니다.

어제도 엘리베이터가 떨어져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항에서 故 이선호 노동자를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35일째, 故 이선호 청년의 장례는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로 항만 근로감독 지시가 있었지만, 근로감독이 진행되는 동안 부산항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몇 번이고 반복될 비극입니다.

현 정권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대재해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슬프고 고통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청년들이 절망 속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께 쓴 故 이한빛 PD 어머님의 편지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관련 )

지난 25일, 손실보상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며 한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부가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손실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예상 손실액이 3조 3천억 원인데 지금까지 6조 1천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했으니 사실 더 많이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환수까지 고려해야 할 업체가 94%에 달한다는 황당한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추계입니다. 정말로 손실액이 중기부 발표대로 3조 3천억 규모라면 지금까지 정부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파탄 날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기를 쓰고 막아온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손실을 외면하는 정부에 이어, 환수까지 운운하는 정부 모습에 정말 나라 잃은 심정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말합니까."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단지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인식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들을 위한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률이 0.1% 증가할 때, 사회적 비용이 최대 2천억 원까지 증가한다는 통계마저 있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 분명 산자위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말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말하는 기자회견에 정의당 의원 전원을 포함 117명의 의원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급적용의 시점은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쟁점이나 여타 부분이 법안소위인 산자위에서 이미 합의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조속히 채택하길 바랍니다. 당론 채택을 회피한다면 정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17명의 의원들과 다른 입장인 것이 아니라 민심과 어긋나고 민생을 외면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국민의힘과 똑같아지는 전략입니까)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청년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누가 평생 살고 싶어하나’ 발언했다고 합니다. 서민임금인 최저임금을 문제 삼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화시킨 송 대표의 발언은 헛다리 짚기일 뿐더러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국민의힘과 똑같아지는 전략입니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은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상대로 갑질해온 대기업과 건물주 기득권에 맞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침몰한 까닭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특혜 주어 다주택 보유 수요를 폭등시킨 한편 보유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은 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촛불정부로 시작했지만 촛불배반정부가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것은 내로남불과 기득권입니다. 정부의 실패 원인을 최저임금과 공공임대주택 탓으로 돌릴 요량이라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서민의 삶을 완벽히 배반한 당으로 정권 마지막 해의 화룡점정을 찍게 될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정부의 존재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올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문제가 여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22년 최저임금이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만들어내도록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주택 314만호가 공급되었지만 정작 서민에게 돌아간 집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부터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거 확충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더 폭등한 집값에 무분별한 대출 완화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난 데 기름 끼얹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생 개혁 분야는 U턴으로 역주행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진영 간의 정쟁으로 만들어버린 집권여당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에게 돌아옵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주택 확대, 손실보장법 통과, 정부여당이 후퇴시킨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위해 우리가 가진 힘을 모두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성중립화장실 설치 관련) 

성공회대학교가 전국 대학 최초로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차별과 소외감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성공회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공회대학교의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성중립화장실 설치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저는 국회 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공간에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된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변화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모두를 환영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누구나 편하게 차별없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성중립화장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특공비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상한 인식에 대해
- 집권여당의 인식전환 촉구-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응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공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LH 사태 때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25일 야당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을 통해 관평원의 유령청사와 직원 특공혜택 관련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가 감사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국정조사 여부는 경찰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관세청 직속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비리는 국민을 더 큰 절망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관평원 사태는 개발 정보를 전유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개발요지 투기만큼 악질적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직자들의 투기가 음성적이었다면, 관평원의 특공비리는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아파트를 약탈한 행위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을 정도 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문제는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실제로 이전하거나 거주하지 않고 세종시 아파트를 통해 특공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도 대규모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특례 조치였다는 점에서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관평원 건을 비롯한 특공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청사를 지어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이전 계획만으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이하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전 대상이 아니였기에 이전이 무산 되었고, 171억원짜리 관평원 세종 신청사는 유령 건물이 되었지만, 특공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오송에 자리잡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도 특공 대상이 아님에도 원격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국가 공무원 전체가 아파트 잔치를 벌인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합수본 결과 지켜보자며 국무총리의 조사 지시만으로 뭉개고 있는 것은 집권여당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분노, 실망,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인식전환을 촉구합니다.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3기 신도시는 신개념 질 좋고 저렴한 100% 공공주택으로 추진하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후의 노력은 ‘누가 우선적으로 집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과 그와 함께 일관성 있는 ‘우직한 정책 추진’ 노력입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방식이나 양철지붕 위에 고양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 시킬 수 없습니다.

상위 10%가 계속 토지와 주택을 과점유하는 것을 막고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배분할 때 입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매번 국회에서 으르렁대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은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각자 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고작 내놓은 것은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감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를 후퇴시키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시 강남 부동산 투기 바람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부동산공화국해체특위장은 현재 추진되는 3기신도시 6개지구 지정이 완료된 25만호를 100%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송영길 대표도 공공임대를 폄하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과거 공공주택에 대한 낙인과 부족한 점을 쇄신하기 위해 ‘신개념 질좋고 저렴한’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자는 제안입니다. 공공개발로 공공택지를 조성한 땅을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자는 것은 비정상이었던 과거 토지개발을 정상화시키는 제안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개발 규제를 풀면서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진단입니다.

주택 소유가 일부 기득권층이 다량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즉시하고, 공급정책 추진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방말고집에살고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입니다.


■ 박창진 부대표

(불법 특별공급 악용 사례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은 국회 주도의 국정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들을 특별공급 받아서 큰 차액을 챙기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공 대상도 아닌 공무원들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많았고, 실재 거주를 조건으로 한 아파트 공급분에 거주 하지도 않으면서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소유한 공무원들 사례도 많았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실제적 조치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적 분노와 허탈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마지못해 정부는 차익 환수나 위법성을 가리는 방식의 조사에 나서겠다고는 하나 잠시 지금 오는 비만 피해가고자 하는 꼼수로 현재를 모면하려 한다는 의혹을 떨치기 힘듭니다.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있었던 것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불법전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검찰 수사를 통해 공무원 1만 명이 넘는 수가 특별공급을 받았다 밝혀졌고 그중 전매건수가 2000명에 불법전매도 40명이라는 조사가 있었지만, 용두사미식의 흐지부지로 끝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을 물었는지 제대로 불법 차익에 대한 환수가 있었는지 조차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조사방식도 기준도 없이 정부가 하고 있는 현재의 보여주기식 수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미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 투기부터 먼저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공무원 특별분양 위법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로 국회 주도의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겁이 나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위법 사례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차후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견고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정부 여당이 그동안 외쳐온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런 본질과 동떨어진 물타기식 정쟁으로 국면 전환을 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주도의 국정조사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투기를 막아야 할 정부와 공무원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을 배신한 직무유기에 응당한 정의가 실현 되어야 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