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기자회견문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14:00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여영국 대표
 
국민여러분, 서울시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온 것은 헌법 23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입법을 집권당에 촉구하고 입법이 되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모범국으로 불렸던 것은 감염예방 최일선의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희생 덕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위기 속에서도 아직은 많이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해가 계속 커지면서 폐업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작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804조입니다. 재작년보다 무려 12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거나 빚을 내고 버티는 게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구하다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구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정부정책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한 국가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지난 2월 1일에 발의했습니다.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
다. 법이 발의된 지 넉 달이 다 돼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청문회를 한다며 또 처리를 늦추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셨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이 사회의 기득권세력들은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빚을 내어 임대료를 부담하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빛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현실을 보고라도 받았습니까?
 
일부 정부기관 공무원들은 유령청사를 만들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수억의 차익을 남기는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소상공인들은 삶이 파탄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고 물으면 대통령께서 무어라 답하실 겁니까?
 
헌법에 근거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며 국회의원이 한 달 넘께 로비에서 천막에서 농성을 해야만 하고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어야 하는 나라가 정상적 나라라고 대통령께서는 생각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와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법 청문회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특별법을통과 시켰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 때 그 정신과 의지의 반에 반이라도 가지시면 5월중에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이 가능합니다. 집권여당만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손실보상법을 5월중에 입법하라고 집권여당에 대통령께서 촉구하십시오. 손실보상 소급적용하겠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결국 정의당이 이렇게 청와대 앞까지 왔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 호소하려고 왔습니다. 여전히, 또, 오늘도, 목이 터져라 호소 드리는 것은 결국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입니다.  

지난해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55.8%가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비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이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으로는 정말 청와대, 국회 지나가는 그 누구라도 붙잡고 절규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그런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르는 것이 어떻게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정부가 가게 문 닫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영업시간 단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님 제한해서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매출 반 토막 나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7% 증가했고, 대출받은 자영업자 수가 47만 명이 늘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덕에 세계적인 K-방역을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영업제한 명령과 빚만 남았습니다.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말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와서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뒤돌아서는 것이 정부 맞습니까? 

'도저히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여력이 있어서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제한했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나 몰라라 할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아무도 협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정부가 함께 정의롭게 고통을 분담할 것이라 믿고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청문회 전 예산 추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내일 청문회에서는 실질적인 보상 논의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기재부는 그간 재정 여력이 없고 손실보상 제도화한 나라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큼 GDP 대비 직접 지원 금액 비중이 적은 나라도 없고,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도 없습니다. 손실보상이 제도화된 프랑스만 해도 2019년 GDP의 1.1%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단 0.6%입니다. 게다가 손실보상 제도화는 지난 1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도대체 그 지시는 어느 곳을 맴돌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충분히 시민들 앞에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정부가 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월에 했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화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진 빚, 갚읍시다!”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은 정의당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의지를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범위나 방안 같은 전제 뒤에 숨지 말고, 법 제정과 소급적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정당들까지 어느 당도 ‘코로나 손실보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방역 뒤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정부’만 반대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이 주저할 빌미가 됩니다. 처음에는 ‘소급적용’이 꼬투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이 핑계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의 명령 앞에 모두 초라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아직도 재정 부담의 정도를 가늠하려는 국회에 ‘비용추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헌법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법 제정과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의 법 제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의지 앞에 수백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사가 맡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소급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하라.



2021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