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2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24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최고의 회담이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려스럽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레토릭’에 그쳤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회담이었지만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과 북미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은 확인했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중국 포위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앞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이 발맞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부에서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하는 미사일 지침 폐기 역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국의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등 모든 부문에서 완전한 주권을 갖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동아시아 평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은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수용하는 하위 파트너로서의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우리의 국익에 입각한 북핵 대응과 동아시아 주변국 관계 등 외교안보전략을 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직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외교안보전략, 기후위기와 지구적 차원 양극화와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는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중견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2030년 목표를 발표하겠다는 말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답답하기만 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P4G 정상회의 개최국에 걸맞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원전 기술 수출과 해외 사업 수주는 탈원전 정책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5년을 통치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약속과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의당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 

내일 손실보상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간 끌기용, 유명무실한 입법청문회가 아니라 소급적용을 반드시 포함한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실효적인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이 또다시 3주 연장됐습니다. 3주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을 줄이고, 값비싼 임대료 등 고정지출은 감당해야 하고, 5인 이상의 손님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있는 손실은 더욱더 쌓여만 갈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하루하루 그야말로 버티고 있는 절박함이 온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분일초가 아까운 시간들이 몇 달째 허송세월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 민생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의의에 그 누구도 말로는 반대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법은 몇 달째 법안소위조차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치권 모두가 자성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주면 6월입니다. 국회만 결단하면 됩니다.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한 재정추계조차 두 달째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에서야 파악이 가능하다는 정부를 핑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모자라 국회까지 무책임하게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입법조사처에서도 프랑스의 연대기금법을 바탕으로 한 손실보상 제도를 소개하면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제화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여당의 결단뿐입니다.  

5월 중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모든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입법청문회를 면피용으로 삼고 논의를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주체가 있다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민심의 칼날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민주당 대표의 노무현 대통령 추모 메시지 관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혹시 'LTV 90% 완화'나 '원전 수출'이 ''낡은 좌파 old left paradigm''와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사실 '나는 낡은 좌파와 싸운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지요.

어제 송영길 대표는 '낡은 좌파 old left paradigm과 맞선 노무현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해본다'며, 대우자동차의 외국자본 매각 당시 고인께서 ''일부 불가피한 정리해고를 감수해야한다'' 밝혔던 일화를 인용했습니다. 송 대표 본인은 당시 대우자동차의 포드나 지엠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노동당과 노조는 이에 반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등 진보세력이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려는 자신의 행보를 정당화하기 위해, 송 대표께서 다소 무리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송 대표가 생각하는 ''old left paradigm''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집값 폭등해도 빚내서 집사라', '원전 수출하자'는 것이 ''new paradigm''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낡은 좌파와 싸우겠다는 말은 아직도 87년식 민주주의에 묶여있는 586정치의 본산 민주당의 대표가 할말도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이념적 잣대로 해석하는 송영길 대표를 보면서, 진영의 늪에 빠져 오만함으로 심판받은 지금의 민주당이 떠올라 안타깝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회상하는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정리해고 위협에 놓인 대우자동차의 노동자, 미군의 장갑차에 잔인하게 깔려 죽은 두 소녀, 한미FTA로 생존을 위협받은 농민들은 모두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밀려난 사람들은 지금의 불안정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존을 요구할 때 또다시 낡은 좌파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까.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지엠은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복하며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하청노동자들을 '밥먹듯이' 해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일자리 볼모 삼아 국내 공장을 철수시키겠다는 협박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이 그간 지엠이 보여준 한국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공과 과를 짚지 못하고, 성찰하지 않는 정치는 심판받기 마련이라는 점을 송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정부 환경 정책은 조삼모사 기만) 

탈원전하겠다던 정부가 이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겠다면서도 외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은 조삼모사 기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기후위기 극복’ 약속은 퍼포먼스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세대의 미래를 두고 도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명실상부한 기후악당 정부입니다.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해외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원전 재난영화를 관람한 뒤 눈물을 흘리며 “원전 근처에 사는 것은 머리맡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를 놔두고 사는 것과 같다” 말하고, 탈원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약이었던 신고리 5, 6호기 폐쇄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모자라 원전 해외 수출까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니, 원전이 해외에 있다고 위험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오늘 전국 모든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선언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내 7기, 해외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투자를 지속하면서 ‘앞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겠다’ 약속하는 현 정부는 그린을 외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을 구호처럼 앞세우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박근혜 정권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P4G)’에 가서 자화자찬하고 탄소중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노동자 죽음의 행렬 멈춰야)

평택항 산재사고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빈소가 마련된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썰렁했던 장례식장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문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고 이선호 산재사망사고 시민 대책위원회는 한 달이면 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유족의 요구사항 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으며 어제는 해수부가 전국 5대 항을 특별관리 하는 와중에 부산항에서 또 한 명의 30대 노동자가 지개차 바뀌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선호 군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과 다짐이 모두 허언이 되고 있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명 한명 노동자를 죽여가며 경제회복을 독려하고 수출기록 경신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족에게 이제는 장례를 치르자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일 없는 듯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이 죽음의 행열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경영자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요소가 없는 지 다시 살피고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산재 관련 현장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은 적극 행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법 위반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시고 관료와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의 반 생명적 사회구조와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더 일하다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사람사는 세상ㆍ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던 우리의 약속을 언제까지 미뤄야 하겠습니까?


■ 배복주 부대표

세종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전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5일째입니다.
2020년 9월부터 세종시 누리콜 장애인이동권확보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세종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던 누리콜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여 그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세종시 누리콜 이용 장애인과 운전노동자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운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세종시를 향해 누리콜 공공성 보장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긴 투쟁의 결과로 세종시는 세종교통공사에 누리콜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는 “택시운전 또는 누리콜 운전 경력 3년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내어, 기존 누리콜 운전노동자의 절반이 채용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종시가 누리콜 운전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민간위탁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전환될 경우에 기존의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도록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모든 교통수단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종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함께 누리콜 운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해야 합니다. 

누리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이용자, 누리콜 운전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면 세종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종시 누리콜 노동자의 완전한 고용승계를 보장하십시오.

■ 박창진 부대표

(항공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북극항로 비행으로 인한 우주 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린 후 5년 동안 백혈병을 앓다 지난해 5월 숨진 대한항공 전직 항공승무원의 산업재해 신청이 해당 승무원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산업재해로 인정 되었습니다. 비행근무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9년 8월 강모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윤진하 연세대 의대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항공운송산업 종사자의 백혈병 발병률이 공무원보다 1.86배, 일반 노동자보다 1.77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 항공운송산업 종사자는 전체 암 발병률에서도 공무원보다 2.27배, 일반 노동자보다 2.09배 높았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방사능 관련 산재가 인정되었지만, 이제라도 정부 당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항공승무원과 조종사들의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료절감을 통한 항공 자본의 이익 챙기기가 목적인 북극항로 비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과 규제와 관리 적용, 통제등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현재의 항공 운항 노선 허가에 더 정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항공승무원과 조종사에 대한 일관된 방사선 피폭량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항공사와 원자력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리 구조를 하나의 기관이 맡아서 관리하는 일원화 된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비행 중 지속적인 방사선 피폭이 항공승무원과 조종사의 각종 사망 및 질병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방사선 피폭량과 관련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법·제도화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규모에 맞는 실질적 항공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촉구)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백신 수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히 백신을 수급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백신 투여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빠른 백신 투여는 건강과 민생 회복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 수급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백신에 대한 우려와 기피, 잘못된 정보 등으로 백신 투여 확대를 가로 막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발표에 따르면 60~74세 고령자 예약률은 55%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선진국의 90% 수준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19.6%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없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 오늘 아침 조사 발표에서도 여전히 22.7%가 접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500명 이상 발생하고,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 상황에서 백신 확보와 빠른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모 은행에서는 접종시에 최소 2일에서 3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쇼를 방지하고 활용하는 계획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및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한 손에는 백신을 통해 빠른 집단 면역 형성을 추진할 때 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사활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