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정의당 인사말

일시: 2021년 5월 17일(월) 14: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총리님은 여러 경험도 풍부하셔서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도 할텐데 겸손하시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기대도 큽니다. 그전에 지역에 있으면서 대선출마하시면 돕겠다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시려나 생각했는데..(웃음) 지금 시대에 적합한 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총리 같은 인품을 가진 분이 절실한 때이고, 국정운영 전반이나 국회에도 그 정신이 같이 쭉 가야 하는데 총리 생각만큼 잘 갈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총리님 투표 과정에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희 당을 비롯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참 쓴소리를 못들어서 야유도 퍼붓고, 여당 의원에게 과거 조선시대때나 들어봤던 '어디서 감히'이런 표현도 들으면서 4.7보궐선거를 맞이했던 정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죽비를 맞는 심정이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엔 여전히 과거의 그런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잘 수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민생 현안이 굉장히 시급한 때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께서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손실보상법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거리두기 방역지침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밝혔습니다. 지난번 저희 당에서 간담회 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정치권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엄청난 인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헌법정신이 어떻고 그런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삶의 문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있는데, 이보다 더 급한 민생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특히 기재부, 중소기업벤처부 부서에서 계속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지,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건지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새로 바뀌고 해서 무언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들 그 진심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런 문제 총리님께서 잘 헤아리셔서 풀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4.7보궐선거 민심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여전히 그 내놓는 해법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 9억원 이상 부동산 가지고 종부세 내는 전체 가구가 1.4%에 불과한데, 재산세 감면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재산세 감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도 전국의 4.2%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유예기간 일몰로 끝나는 이런 감면 조치들도 다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더 버는 사람들도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세금을 더 내어서 함께 이 고통을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버겁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제2인자로서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실거라 믿습니다.

문재인정부 대통령 초반에는 이제 교섭단체 뿐만 아니고 원내 대표들 간 여야정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21대 국회 구성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집권 제1야당 중심으로만 흘러가면서 어쨌든 국민들이 지지했던 약 2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정당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찌보면 국민들의 가장 아픈 곳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만큼 초반에 가졌던 여야정협의체를 새로 가동해서 전체 국회가 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통합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총리님께서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리 찾아주셨는데 제가 무거운 주제만 말씀드린 거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축하드리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엉뚱한 길로 간다 싶으면 누구보다 매섭게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1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