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계속되는 중대재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삶의 희망을 앗아간 문재인 정부, 사과부터 하십시오. 故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지도부는 평택항에 내려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언제는 안그랬습니까. 김진숙 지도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 내용처럼 ‘최대한 어린 나이에, 최대한 처참하게 죽어야 뉴스가 되고’, 그때서야 정부와 정치권은 묵념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책에 원청의 책임, 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은 빠져있었습니다. 원청과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 그들이 노동재해를 정말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안전담당자에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떠넘기고, 중대재해 기준을 낮추자는 재계의 민원만 듣고 있습니다.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도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적용 유예 등 이미 허점투성이 법을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시행령에서조차 기업주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 처벌법의 끝판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법에 누가 겁을 내고 누가 안전을 위해 투자하겠습니까. 허점투성이 법에 기업의 걱정을 덜어주는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이선호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작년 연말 목숨을 걸고 싸운 김용균의 어머니, 이한빛의 아버지에 이어 올해 겨울에는 또 누구의 부모가 국회 찬바닥에 앉아야 합니까.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청년노동자 김용균, 이한빛, 이선호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행위에 사과부터 하십시오. 반성없는 그 어떤 정치행위도 기만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시행령에서는 입법취지를 살려 노동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내용을 담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나아가 지금의 허점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의당이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대로 원상회복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고인과 휴대폰에 아들의 이름을 '삶의 희망'으로 저장하고 살아온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만 보지 말고 산재사망사고 상황판도 보셔라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만 애지중지하지 마시고, 산재사망사고 상황판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경영책임자 범위와 중대재해 기준을 완화하자는 경영계 주장이 끊이질 않습니다. 300KG 기계에 깔려 숨진 이선호 군의 장례가 2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업의 안전 부주의를 부끄러운 줄 알기는커녕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8일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현대제철소에서 40대 노동자가 끼여 숨졌습니다. 바로 어제도 포천의 한 석재 채굴장에서 두 분이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끼이고, 깔리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경영의 영역인 하청, 외주화로 인한 죽음들이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기업이 단순히 무책임한 것을 넘어서 인면수심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진적 산재 사고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인 지금, 사람 목숨 값이 기계값보다도 싸게 취급받는 후진적인 사고방식이 왜 안 바뀌고 있습니까. 이 비참한 죽음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서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분명히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재 사망자는 전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하루 6명씩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걸린 일자리 상황판만 애지중지할 게 아니라 산재사망 상황판을 걸고 날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참사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 일터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일터로 나간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정의당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발의한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결코 후퇴된 시행령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빚 내서 집 사라고 합니다. ‘청년 영끌’을 정부여당이 나서서 유도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이라는 불을 질렀는데, 대출 더 많이 시켜줄테니 집 사라는 송영길 대표는 불난 데 부채질하는 형국입니다. 그 불에 타죽을 사람들은 평생을 옭아매는 빚을 져야 할 청년과 서민들입니다.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정상으로 올려놨는데, 그 비정상 집값을 왜 시민들이 빚내서 감당해야 합니까? 정부여당이 할 일은 집값을 정상화시키고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일인데, 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시민들보고 빚 떠안아서 그 집값 감당하라고 합니까?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이 11억입니다. 어찌저찌 10% 자금 마련해서 집 사면 9억 9천만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자가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폭등할 대로 폭등한 집값 거품이 언제 꺼질지도 모릅니다. 10억원 가까운 빚을 다 갚으려면 이자 빼고 원금만 계산해서 한 달에 100만원 씩 갚아도 82년이 넘게 걸립니다. 새로 출시된다는 40년 모기지론으로 계산하면 원금만 갚아도 한 달 200만원 넘게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대출 완화해주면 집 살 수 있는 청년'은 누구입니까?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은 빚을 대대로 갚으란 말입니까, 죽을 때 자식한테 빚을 물려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LTV 90% 완화는 청년을 위한 공약이 아닙니다. 치솟는 집값에 영끌이라도 해보려 평생을 옭아맬 빚을 지게 될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를 멈추기는커녕, 더 빚내라고 하는 여당의 무책임함에 청년을 위한 국가는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출로 집을 구하라'는 신호는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 더 많이 해줘서 더 많은 영끌이 벌어지면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지나치게 오른 집값은 언제 거품이 꺼져 제 2의 모기지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과도한 전세대출은 갭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는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출규제 완화는 정부 대책과도 상충되어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지난해 청년 가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신용대출과 전월세 대출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약 60% 가까이가 20·30대의 빚입니다. 청년층의 분기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42.7%를 차지합니다(20년 3분기). 청년들더러 어떻게 더 대출을 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장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을 철회하십시오. 이미 집 가진 기득권 기성세대와는 관계없는 일이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청와대의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더불어민주당 새지도부의 결단을 촉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다시 보내 달라 요청 했습니다. 이번 요청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의견을 반영한 임명여부 재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재송부 요청은 재보선 결과에 대해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 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라고 발언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국민 분노와 정세인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치행위입니다. 이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억지이자, 청와대의 검증실패를 국회의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에 대한 무안주기식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장관 지명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 균형의 원칙에 서있는 여성 할당제도의 정신을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송부 요청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결격 사유가 충분함에도 집권여당이 청와대 뜻에 무조건 충성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집권여당의 당 지도부답게 합리적 판단과 갈등조정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임혜숙, 박준영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민심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때마다 "조문과 재발방지 약속" 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손실보상법도 기재부와 청와대 눈치 보기가 아니라 민생 국회답게 소급적용과 조속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 공식 발족)
지난 1월 당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고, 사건의 해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의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젠더폭력은 성차별을 기반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성숙한 해결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일상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부터 젠더폭력대응센터를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젠더폭력대응센터는 젠더폭력 예방과 사건 해결의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젠더폭력대응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5명의 운영위원과 8명의 자문위원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치권의 권력형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넘어 외면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정당은 끊임없이 성찰하고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다해 성평등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부대표

(안전한 노동환경 만드는 일 최우선 해서 고인의 죽음 헛되지 되지 않도록 해야)

언제까지 일하다 죽어야합니까?

지난주 6일, 저는 이자리에서 산재에 의한 대학생 노동자의 죽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이후 다행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니 15일동안 쓸쓸했던 빈소는 온기를 찾았으며, 정치권이 대응에 나서자 사고를 외면하던 원청사 동방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다 국민의 높은 관심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동방의 안전관리 소홀이지만 근본원인은 이윤만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사상입니다.
국회는 아직도 자본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있으며 기업은 그 법이나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도 감독 해야할 행정력은 그나마도 현장에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며 수출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지만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매일 죽어 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하는 경제성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삶의 희망'이었던 고 이선호 군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살벌한 세상을 만든 모든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용서받는 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인숙 부대표

(공수처 수사1호 조희연 교육감 선정 유감)

공수처는 많은 논란 속에서 출범했지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벌써 눈치보기가 시작되었는지 소 잡으라는 칼로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수사1호로 조희연 교육감을 선정한 것 자체를 보면서  더 큰 의구심이 듭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해직된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는 건입니다. 
교육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는데, 전교조 교사 5명은 개인 비리가 있어 해직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정권의 탄압과 ILO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교사의 정치적 참여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서 발생한 해직이었습니다.  비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1호로 선정한 것은 결국은 힘없는 해직교사 5명에게 칼을 겨누는 것 입니다.  
촛불시민혁명 4년만에 세상이 아무리 꺼꾸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는 적절치않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공수처는 본연의 소명을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산재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조직적 범죄입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의 한 채석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2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기계 안쪽 부품 등을 교체하기 위해 기계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계를 고정해놓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돌이나 자갈·모래 등을 다루는 사업장인 채석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 업무가 많아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사고가 난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사업장 약 410만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업재해로 한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로 빠져 있어 무용지물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시킴으로서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이법이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 시키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이 법이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과연 정치가 지켜야 하는 국민은 누구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조직적 범죄라는 시대적 인식이 무시된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순간 이미 기업 이윤만이 법의 보호의 대상이 된 것이며, 사업장 안전의 책임은 일하는 사람만의 몫이라고 규정지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의당은 반쪽자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인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