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5월 11일(월)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상총련 여러분과 참여연대 활동가 여러분, 이렇게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코로나 감염과 정부 방역정책으로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손해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우리 자영업자들이 임계점에 왔다고 합니다. 폐업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버티면서 장사하는 게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빚을 내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국가라면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재부가 국가재정을 핑계로 반대하고 있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난 번 국회 대정부질문 때 제 옆에 있는 심상정 의원께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때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 인사들의 종부세 완화주장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계속 종부세 완화 이야기합니다. 기재부가 반대해도 1퍼센트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면서 중소상공인들 받은 피해는 보상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우선 논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더 빨리 해야 합니다. 당장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손실액 등 산출하고 실제로 손실을 보상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늦은 셈입니다. 특히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에서 거대양당이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당의 하루는 권력의 욕망을 채우는 하루가 되겠지만, 소상공인의 하루는 생계의 경계선상에 서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매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또 빚을 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와 속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크게 받아 안겠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기도 참 송구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힘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실내체육시설 비대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를 포함한 여러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의당은 수개월째 줄곧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에 소급적용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무성하고 논의의 진척이 없는 국회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전시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최전선에서 맨몸으로 사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도 아니고 거대 여당도 아닙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는데 정부 여당만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을 오로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만 전담하고 있는데 어떤 명분으로 영업규제 행정명령을 조금만 더 참아달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명령으로 인한 지난 손실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고 앞으로 손실에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땜질만 하다가 결국 둑 다 무너져 내린 다음에야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월세가 더 무섭다"라고 절규하며 유흥업소 업주들이 비 오는 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영업을 강행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통 전가에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행정 명령을 어기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거리두기 수칙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자영업자들은 결국 문을 닫고야 마는, 이 악순환의 첫 시발점이 누구인지 민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백신 방역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민생 방역, 경제 방역 없이는 결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엄한 국민들한테 코로나 확산의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당사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2일에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산자중기위의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이 이 입법 청문회 제안을 시간 끌기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