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6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용두사미’ 문재인 정부 4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촛불이 만들어준 정권답게 초반에는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 등 정권 초기에 내걸었던 기치들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등 정권 초기에는 잠시나마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의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두사미’였습니다.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심화시킨 실정이 대표적입니다. 초기에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아래 펼친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펼치지 못하고 스무번이 넘는 대책에는 뒷북정책과 핀셋규제만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투기 세력을 위한 꽃길을 깔아준 셈이 됐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은 없던 약속이 됐고, 코로나 위기에도 자영업자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은 재정부담을 핑계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산과 소득, 학력 등 모든 면에서 기득권이 된 86세대 정권은 ‘적폐청산’만 내세운 채 ‘오만과 위선’으로 일관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해도 모자랄 판에 ‘조국 대전’, ‘추-윤 갈등’ 등 진영싸움에만 골몰했고, 180석을 휩쓴 21대 국회에서 기어이 폭주와 실정을 반복하면서 촛불로 탄핵된 세력을 부활시켜줬습니다. 김상조, 박주민 등 그나마 믿을만했던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정부여당의 본모습은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는 기득권임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경영승계를 기획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대놓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 때처럼 부자감세를 말하고, 박근혜 정권 때처럼 빚내서 집을 사라고도 합니다. 도대체 거대양당이 서로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까지 극단의 대결을 펼치는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나는 곳은 바로 기득권입니다. 민주화 기득권 세력과 산업화 기득권 세력이 여의도와 청와대를 양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정치 기득권입니다. 정부여당 모두 책임과 반성을 말하지만 자신들이 가진 가장 큰 권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정치권력의 1%만 내줘도 기득권이 보유한 부동산 1%를 무주택 서민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헌적인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자의 목소리를 앗아간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을 등에 업고도 그 명령을 배신하는 뻔뻔함의 원천은 정치 기득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은 촛불의 명령과 일치하지만 기득권 보수화된 86정권은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실패가 촛불의 실패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원내정당은 정의당일 것입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가진 자들이 강요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인턴공화국’ 정부 정책실패 때문)

지난 4일 5개 부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정부·여당은 넉넉하게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이 어떤 경우에도 민심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개 부처 장관후보자 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청년 세대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식이 없다는 후보자의 솔직한 고백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방어하기’에 불과한 태도입니다.

체감실업률 27%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는 지금, 왜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는지 그 이유를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불안함과 절박함에 1도 공감하지 못하고, 가상화폐 투자에도 나서지 못하는 더 많은 청년들의 절망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인사청문회 이틀 전,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적 요인이 실업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한국은행 분석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청년실업을 코로나19 탓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요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대·중소기업 격차 등을 거론한 것은 청년들의 잘못된 구직 눈높이가 청년실업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실패 책임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98년 이후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의 굵직한 정책만 8차례 나왔으나 인턴공화국의 모습이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체감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 정책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정의당은 세계노동절을 앞둔 4월 30일, 국가가 고용의 최종책임자로서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5대 과제도 청년정의당이 밝혔습니다.
정의당과 청년정의당의 일자리 정책 제안에 정부의 화답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정 협의체 관련 )

반갑습니다. 정의당 2기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원포인트 여야정협의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 현안이 시급한 만큼 교섭단체 양당의 원내대표들도 민생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그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수개월째 말만 무성하고 실체는 보이지 않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제정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정부의 거리두기 행정명령도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듯 앞은 보이지 않고 숨은 점점 막혀오고 상황입니다. 

국회가 오아시스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간의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사막을 더 걸을지 모를 이 지난한 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물을, 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법 제정이 하루하루 미뤄질수록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손실을 낳는 것이 비단 코로나 뿐이겠습니까. 손실보상에 대해 그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손실보상 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 코로나 손실보상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민생에 좌우 없고 여야 없습니다. 여야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입장 차이를 좁히고 빠르게 손실보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등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를 만나 소급 적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국회 내 모든 정당을 포함한 원포인트 여야정 협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행출발자산 아닌 사회출발자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학 진학하지 않는 청년 1천만 원 세계여행비 지원’ 주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줄어들어야 하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대학진학 여부에 따른 청년들의 문화적 경험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데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관계자 측에서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 일축한 점은 이 지사가 노이즈마케팅 형식으로 청년정책 제안을 활용했다고 느껴져 유감입니다. 단지 청년에게 선심성으로 뭘 해주자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세대 내 불평등으로 인해 박탈된 청년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행출발자산이 아니라 사회출발자산입니다. 세습불평등에 따른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흙수저 청년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기 초기에 일정한 기초자산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특권층 자제에게만 사적으로 상속되는 자산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적 상속의 영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이 오랜 정책검토 끝에 설계하여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청년기초자산제’의 내용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사회출발자금 3천만 원을 보장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군인에게 최저임금만 보장하더라도, 군 복무기간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3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군필 청년과 미필 청년을 나눠 무언가를 차등적으로 주자는 접근보다는, 군인에게 그동안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최저임금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기초자산제는 무언가에 대한 보상정책이 아니라, 불평등 세습에 브레이크를 걸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전환 정책입니다.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를 외양만 흉내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철학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은 군인에게는 애국페이 근절을, 모든 청년에게는 기초자산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안경덕 노동부장관 내정자에게 제안,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해법 제시해야)

정의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그제까지 새 내각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 진행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와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발령과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관 이상 되려면, 위장전입 또는 논문표절 또는 투기성 1가구 다주택 보유 정도의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는 것입니다. 부정한 스펙이 고위공직자의 자격요건이라는 조롱입니다. 이번 개각에서도 이런 조롱이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은 올해초 데쓰노트가 아니라 입법노트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논란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한 채 오히려 보는 이들이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논문 쪼개기 의혹과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정 의혹은 당사자들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5개 부처 장관 내정자중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내정자에게 현장과의 소통 및 노동현안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 합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문제해결 노력을 약속 했지만 아직도 아시아나KO, 이스타항공, 코레일네트웍스, 유대성자동차운전학원 해고 노동자들이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현대제철 한국지엠 포스코 등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도 복직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직접고용 되지 못한 채 장시간의 법적 소송 싸움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도 최근 2년동안 최저 인상율을 보인 가운데 고통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 대표기업들은 반성과 대책을 외면하고, 5인미만/50인이하 사업장 등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 남은 가운데 대통령과 정부의 친노동 행보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얼마전 민주노총의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낙제점으로 종합평가를 받았던 사례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친재벌인지 아니면 친노동인지 제대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일하는 고용노동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거듭 촉구 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산재에 의한 대학생 노동자의 죽음에,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학비를 벌겠다고 일하던 대학생 노동자가 어이없는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지 1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일용직 노동자 아버지는 도저히 이대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세상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을 검역하고 운반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는 항만 터미널의 작업 환경이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똑같은 일을 8년째 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일용직 신분이며 보세구역으로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임시 출입증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평택항 관리책임을 맡은 항만공사에서 마련한 작업안전관리지침에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 감독원이 있어야 하고 신호수도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호수는 커녕 안전모도 없고 안전화 지급도 없었으며 단 한번의 안전수칙 교육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방형 컨테이너의 락 고정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쇠기둥이 넘어지면서 청년 노동자를 덮친 것입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었지만 노동 현장의 상황은 조금도 개선이 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현장의 현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관세청도 보세구역이 이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나요?

정부와 기업체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근본 원인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해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합니다. 항만노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그런 대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세상의 전부인 아들의 처참한 주검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허망한 마음을 추스릴길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인숙 부대표

(GMO 완전표시제, GMO 없는 학교급식 약속 이행 관련)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이 되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되어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할 임무를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과를 묻기도 민망한 현재의 상황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임기 1년 남겨두고 레임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인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은 약속중에 하나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은 2018년 22만여명에 이르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성사시키고 재차 입법과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식약처 주선으로 시민단체와 식품업계가 참여한 GMO 표시제도 개선협의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식약처 참여 GMO 표시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진전이 없이 시간만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위와 같이 국민적 쟁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기보다는 공론만 조성하고 아무런 해결 방향을 내지 못하여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원료 수입 1위 국가이지만 현행법상에는 간장, 된장, 액상과당처럼 가공후 GMO 단백질 또는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홍길동을 홍길동이라 부르지않는”것과 같습니다. 이미 GMO에 대한 많은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료기반하여 GMO 표시제를 통하여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GMO가 학교급식의 식재료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말로만 안전, 안심 사회가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 식품업체와 다국적 기업에 눈치 보지말고 약속을 이행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