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2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3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결국 4월에도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국회의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 토막 나고 가게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거리가 끊기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탓하기에만 바쁩니다. 양당 모두 4.7재보궐선거 전까지는 민심의 절박함을 따라가는 듯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니 국회가 다시 그들만의 ‘정쟁터’로 돌아간 셈입니다. 기득권의 관성에 국민 곡소리만 커집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 위한 의석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을 넘게 가진 여당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우리 헌법이 보상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것은 기획재정부 눈치 보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까지 기재부에 끌려만 다닐 것입니까. 실망을 넘어 한심스럽습니다. 새로 당선된 집권여당 송영길 대표도 당정협의를 해보겠다며 하나 마나 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 나라는 기재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재부의 관성에 결정권을 준 국민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하여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확장재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만연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대규모의 지출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작은 정부를 추구한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도 다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처한 20세기 말 외환위기 당시에 국가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가슴 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위기 앞에 인색한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입니다. 정부 여당은 관료들의 보수성에 그만 끌려다니고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에 당장 나서십시오.


(백신 수급 불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정부가 자초한 것)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된 데 이어 이달 14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7만 6천회분만 남아 있습니다.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지난달 30일 기준 하루 접종 인원이 13만5천여명인 걸 감안하면 남은 백신은 2,3일치에 불과합니다.
2차 접종까지의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않은 채 4월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채우기 위해 ‘아랫돌 빼내 윗돌 괸’ 탓입니다.

1차 접종 후 11주에서 12주 후부터는 2차 접종을 해야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이러한 일정에 따라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시민들은 백신의 실체를 보고 싶었지만, 정부는 말만 들려준 셈입니다.
결국 백신 수급 불안은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을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시민들은 언제부터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 그 시간표를 제대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불안과 불신을 갖지 않도록 백신 수급 계약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십시오.
지금은 백신이 최고의 방역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법무부 모범수형자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관련 )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한 명분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 청탁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대해 명백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자, 분식회계 등 시장경제의 온갖 기반을 무너뜨린 중범죄자에 대한 응당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기업 총수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이를 국가가 해당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하고, 재발을 막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다면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화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며, 성실히 법을 수호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사면권이 필요한 그 의의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이는 법마저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생존의 위기에 맞닥뜨린 약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생계형 범죄,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 정작 이 제도가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고,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은 국가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고 싶어 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가석방, 사면의 특혜를 받는 것이 경제사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지방공단 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 위헌 관련 )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 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협동조합,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또는 경선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는 모순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농협 등 협동조합,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을 받은 '공공기관 상근직원'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고. 농협 등 협동조합,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심상정 의원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향후 지방공기업 등의 상근직원이 위헌소원을 내면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며 참정권의 형평성 보장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에서는 "공단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경선운동을 금지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를 한 것입니다. 늦게라도 진보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헌재의 결정을 좁게 해석해 공직 선거가 가능한 범위를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까지만 확대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나섭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공사, 농협 등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경선 운동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점차 정상화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 바라는 5가지) 

어제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송영길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다섯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 류호정 의원이 며칠 밤을 보내고 있는 농성장에 와서 ‘코로나19 손실보장법’ 소급적용을 포함해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민주당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총선 위성정당으로 자행했던 거대양당 기득권 행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최초의 당대표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검수완박, 김어준 사수에 목숨 걸며 정쟁하던 민주당이, 위기의 민생을 구하기 위해 협치하는 민주당으로 변모하길 기대합니다. 

넷째, 청년 민심에 화들짝 놀라 엉뚱하게 군가산점제를 끌어들여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20대 민심을 오독하는 행태를 당내에서 끊어내길 기대합니다. 

다섯째, 집부자 부동산 과세를 완화하겠다거나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청년들 대출을 더 많이 시키겠다는 송영길 대표 본인의 발언을 스스로 취소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을 기대합니다. 


(문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합니다. 

지난해 7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입니다.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부대표

(민주당은 보유세, 종부세 완화 논란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어제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대표는 LTV를 90%까지 올려 “직장 있는 사람은 대출해서 집 사서 갚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집권여당이자 174석이나 되는 거대 권력을 가진 당답게,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다루십시오. 

특히 보유세와 종부세 완화 논란에 엄중하게 대처하십시오.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말고, 똑바로 대처하십시오. 보유세와 종부세가 올랐다고 보수언론과 부동산 특권층은 엄살을 떨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랐음에도 6억 이하 1주택자는 실제 보유세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이 올라 시가 14억에 이르는 아파트 종부세도 실제로는 월 몇만 원밖에 안 올랐다는 것입니다. 단칸방에 살면서 월세를 50만 원씩 내야 하는 청년들.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며 힘겹게 버티는 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이 모두 임대료로 나갔지만, 임대료마저 못 내면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깊습니다. 

24번이나 되는 부동산 핀셋 정책이 실패했다면,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와 토지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 제대로 된 세금을 걷는 것과 동시에 국민을 위험한 빚더미 위에 앉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권여당이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뼈를 깎는 고민도,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린 것에 여론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첫 번째 근본대책으로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시작으로, 부동산 특권층에 맞서는 정치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개혁의 후퇴를 저지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한미정상회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실용적 입장에서 준비해야)
-정부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의지가 중요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조 바이든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발표하자, 북은 외무성 국장 담화를 통해 "큰 실수를 했다.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코로나와 백신,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통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익의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의제를 바라보고, 대 중국 관계에서의 주도권과 한미일 동맹 압박 전략을 기본으로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의 국익 입장에서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배치처럼 무조건적인 한미동맹 강화와 세계경제를 놓고 벌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국익과 경제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실용주의적 외교가 필요하며, 매우 적극적이고 세련된 입장에서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 의제 속에서 한반도 평화 의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원칙적 기조와 목표로 하되, 일괄타결 달성 또는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누구는 오바마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중간정도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전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길도 아닙니다. 단계적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없고 정책도 모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초기에 “원칙에 입각한 외교?압박을 병행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지적하였듯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에게 동맹 압박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만들어 냈음에도,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조차 열지 못한 지난 시간 이였습니다. 정부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방안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내며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 하였다" 고 밝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남북 신뢰의 핵심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있고, 9.19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있습니다. 

이번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 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의 국익과 실용,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10.4선언-427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진 내용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사회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 증세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했으며 순자산 증가액 또한 5조 달러(약 56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부의 양극화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거려도 유통업체들은 세계적인 특수를 누렸습니다. 기업 CEO와 직원 간의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trickle-down) 경제는 결코 작동한 적이 없으며, 경제가 바닥에서 위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성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부자 증세 본격화와 법인세율도 상향을 주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70%까지 높아졌고, 1980년대에도 50%였으며, 그후 세율이 계속 낮아 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부자에게 고도의 세율을 매겼던 시대가 지금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고 부의 양극화가 덜 심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영국에선 자본소득세 인상도 검토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부유세 부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경우 일시적으로 상위 0.8%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늘린 재정지출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상위 1% 부자를 상대로한 증세와 법인세율 증대등과 더불어,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현행 보다 두배 가까이 올리는 정책 전환도 제안합니다.
이는 자산 수익에 매기는 세금과 근로 소득 즉 임금에 매기는 세금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논의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며, 자본권력을 상대로한 지원에 퍼주기식 보전 정책이나 소위 작은 정부론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재건에 순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부세 부담자가 전국민의 5%도 안 되는데, 그들의 세금을 감세하겠다 나서는 일부 민주당내 정치인들은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노동 중심, 일자리 중심에 기반을 두고 땀 흘린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부 그 자체만으로 보상 받는 사회 구도는 지양되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3기 신도시는 민간 분양 제외하고 100% 품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추진하라)

먼저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대표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역구로 있는 계양지역은 현재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계양테크노밸리를 추진하여 3기 신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결자해지 노력을 주문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에 불법 투기 의혹으로 해당 민주당 지역위원회 소속 구의원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해당 구의원의 자진 사퇴 또는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계양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근절 대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3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월부터 3만 200호를 선분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과감한 전환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3기신도시가 로또 분양이 되지 않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민간분양은 전면 철회하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아무런 낙인이나 불편함이 없는 ‘품질좋은’ 공공주택을 추진하여 꼭 필요한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빚내서 집 사라는 무책임한 정책은 철회하고, 본인도 관여했던 3기신도시를 100% 품질 좋은 공공주택의 전형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합니다.
LH가 공공개발 비용을 민간분양 40%를 판매하여 충당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고, 공공개발은 100% 품질좋은 공공주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LH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3기신도시가 투기의 온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꼭 집이 필요한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에게 품질좋고 살기 좋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