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외, “기후위기, 불안정노동, 청년” 정의당 세계노동절 131주년 기념행사 발언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0:00
장소 : 청계천 전태일다리



■ 여영국 대표


<코로나19시대의 기본소득은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우리시대의 최대 노동현안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입니다.

내일은 131주년 노동절입니다. 노동자의 지난 131년은 국가와 자본이 강제한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실업, 산업재해, 차별에 함께 맞서 싸운 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노동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21세기 ‘플랫폼 자본주의’는 ‘혁신’을 내세워 임시직과 계약직, 초단시간 일자리와 같이 불안정한 노동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노동’ 속으로 내몰린 국민이 최대 180만 정도 됩니다. 코로나 19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이나 사회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노동자’라 불리지도 못하고 원치 않는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본을 필두로 기득권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언어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한 현실’이고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맞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95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분석은 청년들의 분노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을 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에 무능했다는 것을 감추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이라도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기득권이 말하는 ‘혁신’은 노동의 소멸, 나아가 공동체의 해체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막다른 벽으로 내몰린 평범한 사람들을 구하고, 기득권이 강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미래를 제시하는 일이 혁신이고 시대정신입니다. 하청 소속, 단기 계약, 배달 기사, 야간 알바 등 노무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사회안전망, 삶을 지킬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세울 연대의 조건입니다. 정의당이 기존의 협소한 고용보험을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확대하는 전국민소득보험을 즉각 실시하자고 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사회가 움직일 수 있게 애쓰신 보건노동자, 청소노동자, 돌봄 노동자, 가사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재난의 위협 속에서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자’가 되었지만, 막상 본인들은 사회로부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실질적인 조치들은 제공받지 못합니다. 필수노동자의 소득과 작업환경,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코로나19 재난에서 전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역대책이고, 국가의 긴급한 의무입니다.

많은 국민에게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이 없거나 끊겨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취업을 하고도 출근을 하지 못하자 모녀가 함께 생을 등진 비극을 추모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현재 공식 실업자는 120만 명이고, 단시간 근무로 버티는 노동자는 100만이 넘습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구직을 포기한 국민은 200만에 가깝습니다. 일하는 국민 일곱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가 기본소득이고 노동시장 혁신이다.

저는 노동절 131주년을 맞아,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민이 감염보다 실업에 의한 생계위기를 더 두려워한다면 국가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 이상으로 실업을 해소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듯,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실업의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실업은 곧 직접적인 ‘생계위협’이고, 이를 대규모로 방치하는 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자리 보장제의 취지는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줌으로써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을 위한 혁신일자리, 지역 공동체에서 절실한 보건과 돌봄일자리,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수익 창출의 길을 보여준다면, 투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투기꾼 등 기득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930년 뉴딜정책 당시 여러 사업을 진행한 시민자원보호단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기후단’을 구성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보장제는 민간 노동시장에도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보장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의 규모나 그 효과마저 의문시되는 ‘소액기본소득’에 비해 효율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코인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근심을 해소하고, 불안정 노동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보장제는 우리사회가 새로운 복지국가와 새로운 노동존중 국가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국민소득보험, 그리고 전국민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고 모두가 존엄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득권이 강요하는 단절과 해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노동의 권리를 다시 세우고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하는 사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오늘은 세계노동절 131주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로 대표되는 불안정 노동 앞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받고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의 노동법은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해 차별과 배제를 일삼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은 2021년 청년 노동의 기본값입니다. 재난 수준의 실업률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취업 경쟁, 코로나19 감염 대유행 지속으로 인한 고용시장 상황 악화의 3중고 속에서 청년들은 노동 밖 노동으로 내몰립니다.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세계노동절 131주년을 맞이하여, 청년정의당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무한 확대를 막고, 차별과 배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초단시간 노동자도 차별 없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득도 적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주휴수당과 퇴직금으로부터도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인데다, 이같은 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쪼개기 고용’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16만 5천명 중 대다수는 청년입니다. 15시간미만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4대보험료는 1년간 국가가 책임지기를 제안합니다.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5%,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적으니 4대보험료도 아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노동자들의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기준인 월 소득 220만원 이하 청년노동자들의 사회보험 편입을 위해 국가가 앞장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불안정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취업한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내부의 갑질,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청년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 때문에, 충분한 구직기간을 보장받지 못한 청년은 불안정 노동의 늪에 빠지거나 다시 맞지 않는 직장에 억지로 취직하며 제2, 제3의 자발적 퇴사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청년의 자발적 퇴사 비율은 중장년의 두 배에 달합니다.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청년에게 다시 도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직자 중 청년의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 유예기간을 4주 정도로 단축하여, 목돈이 없는 청년들도 다음 직장을 탐색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국민소득보험법을 우리당 강은미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용이 불안정하면 임금이라도 높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보장하고, 4주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불안정 고용수당을 지급하여 퇴직금에 준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4명 중 1명은 1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처음 일을 시작합니다. 단기 계약직 일자리 남발을 막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세트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바꿔야만 불안정 노동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당 류호정 의원은 1년 미만 계약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에게는 공정수수료를, 배달노동자에게는 안전배달료를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일감을 주는 플랫폼 기업이, 우월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크몽과 같이 프리랜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프리랜서 플랫폼의 표준수수료를 책정하고,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배달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의 일상이 된 불안정노동의 위협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야 모든 정당에서도 청년들의 불안정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더 힘껏 나서주시기를 노동절을 맞아 요청 드립니다. 일하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131주년 노동절을 맞는 저와 정의당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26년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하철 역무원으로 처음 노조활동을 시작했을 때, 노동자의 첫번째 요구는 “일하다 죽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노동시민의 삶은 너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OECD 산재 사망률 1위입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정부와 사회가 나섭니다. 유가족을 돌보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며 희생된 분을 기립니다. 우리는 이것은 정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이것이 보훈입니다. 

개방된 세계에서 경제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바로 산재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희생, 피와 땀이 있었기에 우리는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의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재 노동자들은 죽어서 서럽고, 다처서 고통스럽고, 아파서 절망스럽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마땅한 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별없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민주적 공동체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단지 임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는 경제의 소모성 부품이 아닙니다. 노동자는 기업과 더불어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생산자집단이며 경제 시민입니다. 노동자의 다른 이름은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엄마와 아빠입니다. 기꺼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이웃이며,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의 불의한 일에는 함께 싸우는 동료시민입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중장년에게 안정을, 노년에게 마땅한 존중과 보살핌을 주는 것이 노동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필요한 휴식을 누리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 부동산 폭등과 투기대란의 진정한 위험은 노동의 가치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평범한 시민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이 약해지면, 기업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은 물론 사회가 약해집니다. 

세계에 여러나라가 있지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들의 공통점을 분명합니다. 책임감있고 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시민을 대표하는 강한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쏟아놓는 공허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노동시민 스스로 조직하고, 노동시민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을 강하게 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노동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의석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비록 절반의 성과이지만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의회에서 가장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산업안전을 위한 독립적이며 책임있는 정부기구, 산안청을 신설하고, 살인기업이 공공계약을 따지 못하는 중대재해기업 공공계약제한법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을 노동시민의 굳건한 토대 위해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노동시민이 축하를 받는 노동절이지만, 저와 정의당에게는 우리가 가진 소명의 무게를 확인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성찰의 날이며 약속의 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래가더라도 변화의 결과로 증명하는 일관성과 책임감으로 노동시민  속에 더 깊게 뿌리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